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요청하고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적 지위에서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추 시장의 부작위에 의한 내란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작위에 의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란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