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내란 중요임무 종사 불인정 [상보]

입력 2026-11-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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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요청하고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적 지위에서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추 시장의 부작위에 의한 내란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작위에 의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란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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