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상호보완', 경기도는 '기능 중복'…재가노인 도비 13억원→0원

입력 2026-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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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비로 전액 편성'…재단 조사선 22곳중 3곳 정도만 전액 지원 의사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비 13억2600만원을 전액 일몰처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9월 공문으로 이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 편성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뒤다.

도는 시군비로 사업을 잇게 하겠다고 했지만, 도의회에 전달된 한 복지재단 조사에선 22개 시군 가운데 전액 지원 의사를 밝힌 곳이 3곳 정도에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9월 16일 경기도 등 전국 시도에 보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 공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상호 보완적' 사업으로 명시하고, 서비스가 전년도보다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는 기준을 담았다. (사진제공=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보건복지부가 9월 16일 경기도 등 전국 시도에 보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 공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상호 보완적' 사업으로 명시하고, 서비스가 전년도보다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는 기준을 담았다. (사진제공=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22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복지부 공문과 '2027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정내시' 자료, 경기도의회 자료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9월 16일 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 등 전국 시도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노인정책과-4365)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지역의 돌봄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지자체가 운영비·인건비 지원 기준을 정하되 "전년도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 사각지대를 막으라는 사업안내 기준도 실었다.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으로 지역 돌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예산 편성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 판단은 다르다. 도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다른 돌봄사업과 기능이 겹친다고 본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 노인복지과는 2027년에도 사업이 이어지도록 시군이 시군비로 예산을 전액 편성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군 응답은 엇갈린다. 우리모두복지재단은 18일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1)과의 면담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전했다. 22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 등 3개 시 정도만 전액 지원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원 불가나 미결정이라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재단은 시군 예산 사정에 따라 매칭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도비 매칭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군에 구두로 요청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22개 시군이 모두 구두로 약속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예산안 심의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수행한다. 도내 51개 시설이 도비 10%, 시군비 90%로 운영된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도비 13억2600만 원이 빠지면 시군비를 포함한 약 132억6000만 원 규모의 운영 재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군이 부족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운영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27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정내시' 자료. 경기도 시군 이용자 배정 규모는 71839명이며, 증감란의 시군 합계는 999 감소로 적혀 있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2027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정내시' 자료. 경기도 시군 이용자 배정 규모는 71839명이며, 증감란의 시군 합계는 999 감소로 적혀 있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같은 시기 노인맞춤돌봄 배정표에도 감소가 표시됐다.

복지부 9월 14일 내시를 근거로 작성된 '2027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정내시'에서 도내 시군 이용자 배정 규모는 71839명이다. 증감란의 시군 합계는 999감소로 적혀 있고, 협회는 이를 대상자 999명 감소로 본다.

감소 폭은 용인시 324 , 의왕시 232 , 의정부시 79 순으로 컸고 나머지 28개 시군은 각각 13이었다. 배정 감소가 기존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으로 곧바로 이어지는지는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협회는 중점돌봄군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어르신의 돌봄 연속성을 보장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협회에 따르면 도 복지국장과 노인복지과장은 일몰 근거로 시군 의견을 제시했다. 시군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 등과 유사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 시설 필요성도 낮다는 것이다. 협회는 해당 시군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종화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식 공문까지 보냈다. 그런데 경기도는 유사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도에 요구한 것은 △2027년도 도비 지원 종료 방침 철회와 예산 전액 복원 △객관적인 시설평가 실시 △돌봄 사각지대 보호대책 마련 △종사자 고용안정 보장 △통합돌봄과의 연계 강화 등 5가지다.

한편, 협회는 16일 도청 앞 집회에 이어 23일 오전 8시30분과 11시 30분 두 차례 경기도청 1층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연다.

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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