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종합국감, 입시 공정성·사학 의혹 도마…교육부 “재수사·감사 협조” [국감]

최교진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요청 땐 협조”…대학원대 비위 의혹도 확인
차정인, 친누나 국제학교 논란에 “송구”…정시 수험번호·경쟁률 공개 개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23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학 운영 비위, 미인가 국제학교 문제가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친누나의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논란에 사과했다. 교육부는 수시 원서접수 장애 후속 대책으로 올해 정시부터 수험번호 부여 체계와 경쟁률 공개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표절 및 수상 경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와 교육당국의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한 의원 딸이 2021년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의회 의장상을 받는 과정에서 기업 후원으로 노트북 50대를 기증한 활동을 공적조서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활동과 수상 경력이 대학 입시에 활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장관은 “경찰이 수사해 2023년에 무혐의 판단이 난 사건이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재수사가 이뤄지거나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 딸이 다닌 채드윅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외국교육기관의 지도·감독 권한이 해당 시도교육청에 있다며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와 교육부의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 친누나의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논란도 쟁점이 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시설에서 학비 환불 지연과 교직원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차 위원장의 설명을 요구했다.

차 위원장은 “가족 중 한 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안타깝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형제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친누나와 최소 10년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지난해 7월 다른 형제를 통해 해당 교육사업에 대해 전해 들었다고 해명했다. 누나의 교육사업 방식을 지지하지 않으며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는 설명이다.

최 장관은 해당 시설에 대해 6월 30일 법 위반 사항을 1차 고지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9월 24일 다시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이 11월 중 경찰 고발과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이사회 구성과 친인척 채용 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사 12명 중 9명이 조동성 석좌교수·발전자문위원장의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조 교수가 공식적인 대학 운영 권한 없이 인사와 재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 교수 아들의 실근무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급여가 지급됐다는 의혹과 사위의 전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들이 심사·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학교가 조 교수 측과 관련된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입한 과정도 문제 삼았다. 최 장관은 제기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답했다.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원서접수 제도 개선 방안도 보고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접속 장애가 서버 운영체제(OS)를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요 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호환성 문제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전 검증과 테스트가 부실했고 장애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올해 정시 도입을 목표로 경쟁률을 유추할 수 없는 수험번호 부여 방식을 추진한다. 장애로 접수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접수가 끝나기 전에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 방식과 시점도 손질한다. 대행사 운영 장비의 기능·사양 표준화와 과부하 테스트 등 예방 절차를 의무화하고, 장애 상황별 마감 연장과 수험생 안내 체계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공개를 이달 말에서 연말로 늦추기로 했다. 차 위원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며 서·논술형 평가와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원서접수 장애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시모집 이전인 12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공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다시는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