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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李정부 첫 '특사'⋯최지성·장충기 등 복권 [종합]

법무부, 2188명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정성호 장관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할 수 있길 기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복권도 이뤄져 5년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2025-08-11 16:55
[상보]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최신원 등 광복절 특별사면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11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여야 정치인, 경제인, 소상공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

2025-08-11 16:21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2013년 부도 위험을 숨기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 명이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선고까지 약 8년이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피해자 1200여 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350여억 원 규

2023-01-19 11:15
[단독] ‘동양 사태’ 피해자들 6년 만에 구제길 열린다…집단소송 본격화

2013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준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6년 만에 본격화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45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4925억 원대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이번 재판은 증권 관

2020-05-13 05:00
[부고]이관희 전 오리온재단 이사장 별세

▲이혜경(전 동양그룹 부회장)·화경(오리온그룹 부회장) 모친상, 현재현(전 동양그룹 회장), 담철곤(오리온그룹 회장) 장모상 = 9일 20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일 06시 30분, 02)2072-2091~2

2018-11-09 21:42
‘배당사고’ 삼성증권 제재수위 촉각… 법조계 “영업정지 가능성도”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 검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제재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8일 ‘삼성증권 배당착오 관련 특별검사 브리핑’을 통해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 △사고대응 미흡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주식 매도) 등을 지적했다. 이번 검

2018-05-08 17:29
‘파산선고’ 현재현 항고에 동양 피해자들 반발

법원으로부터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고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법조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자필로 쓴 즉시 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현 전 회장은 항고장에서 “채권이 변제됐거나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파산 결정은 부당하다”

2016-10-13 14:55
동양사태 피해자들 "현재현 개인파산 선고, 동양계열사들 파산 분배 결사 반대"

법원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개인 파산을 선고한 것과 관련,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채권자인 동양파이낸셜,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들에게 파산재산 분배가 돌아가지 않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발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낸 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선고했다. 동양사태 피해자 4500

2016-09-22 15:18
법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개인파산 선고

법원이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1조3000억 원대 피해를 준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들이 빚을 일부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동양사태 피해자 남모 씨 등 2명이 현 전 회장을 상대로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현 전 회장의 재산을

2016-09-19 14:20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롯데 신영자 이사장, 다음달부터 법정 공방

롯데 소유주 일가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4)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은 위현석(50ㆍ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위 변호사와 장상균(51·19기) 법무법

2016-08-22 07:02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개인파산 ‘초읽기’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추진중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숨겨진 은닉 재산 찾기가 본격화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잇달아 법원에 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도 조만간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실제 지난 4월 김대성 동양비상대책위원회 수석 대표가 현 전 회장을

2016-08-19 14:32
[종합]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간 이유는?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참석해 홍 변호사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몰래 변론을 도운 정황과 관련 목소리를 높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홍만표 변호사(피고) 공판에 ‘바른 입법과 바른 사법을 위한 한국NG

2016-08-10 19:37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간 이유는?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참석해 홍 변호사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몰래 변론을 도운 정황과 관련 목소리를 높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홍만표 변호사(피고) 공판에 ‘바른 입법과 바른 사법을 위한 한국N

2016-08-10 10:24
200억원대 약정금 소송당한 담철곤 오리온 회장 누구?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 부부가 오리온 전 사장으로부터 200억 원대 민사 소송을 당해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오리온 전 사장인 조경민 씨는 지난 22일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20여 년 전 약속한 200억 원을 달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평사원으로 입사해 사장까지 역임한 조 씨가 1992년 회사를 떠나려

2016-07-28 12:14
동양사태 피해자들, 현재현 회장 은닉재산 찾기 ‘본격화’

동양사태 전국 피해자들이 채무자인 동양그룹 현재현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본격 행동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동양 피해자인 A씨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었다. A씨와 함께 김대성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대표도 지난 4월 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파산신청을 같은 법원에 제출

2016-07-20 10:38
[동양사태 마무리] “교훈은 없었다” 끊이지 않는 계열사 부당지원

2013년 하반기에 불거진 일명 ‘동양사태’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 발행으로 수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했다. 그러나 사건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인 2014년과 2015년에도 대형 증권사와 계열사 간 ‘검은 거래’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의 계열사 우회지원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검사와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그

2016-07-14 18:41
[동양사태 마무리]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앓이’

금융당국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일명 ‘동양 사태’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를 통해 유안타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했다고 밝혔

2016-07-14 17:21
[동양사태 마무리]금융위, 유안타증권에 20억 과징금…최고 수준 제재

금융당국이 내부 거래를 통해 동양그룹을 지원하고 제무재표에 반영하지 않은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를 통해 유안타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최고 수준이다.

2016-07-14 11:57
광복절 특사, 김승연·이재현·최재원·구본상?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특사 후보 기업인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광복절 특사 입장을 공식 표명하자 총수 공백을 겪고 있는

2016-07-12 10:28
8·15 광복절 특별사면 기업인 누가 될까?… 김승연ㆍ이재현ㆍ최재원 등 거론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인들에 이목이 쏠린다. 여기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번 특사 대상 포함을 고려해 재상고 포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계의 관심이 높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의 역량을

2016-07-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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