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구매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AI 조달을 확대해 공공조달을 전략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조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제한경쟁입찰 안전자격 신설·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공공구매 年 1→3조 원 확대
정부가 기업의 제한경쟁입찰 요건으로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도를 높이는 등 국가계약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사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일 "차별화된 기술과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대전 대덕구 소재 혁신제품 생산기업인 엔젤로보틱스에서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 관계자들의 혁신제품 구매 확대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김윤상 기재2차관,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주재혁신제품 지정요건 중 '신규성' 10점대→20점대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혁신제품의 양적성장에 더해 질적성장을 위해 제도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술 차별화를 통해 혁신제품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조달정책심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정부는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돼 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초기판로를 개척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혁신제품 생산기업 스타스테크를 방문해 혁신조달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도 올해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 간담
중소벤처기업부과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활용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기관은 3월 22일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와 공공조달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전국적으로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4월 8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지방조달청 간 업무협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년 정부혁신 주요과제 중 4개의 우수사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공부분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4개 사례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5G 전자파 등 안전관리 △모바일 인증 메일 프로젝트(모바일 전자고지) △연구인프라 혁신 플랫폼(ZEUS) △혁신제품 공공구매 조달 사전 인증이다.
OECD는 복잡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조달청은 2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혁신조달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조달청은 4가지 중점분야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4가지 중점 분야는 △혁신조달을 통한 중소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제도 협력 △우수 중소기업 해외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연결된 제48회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상의 이율을 하향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무
서울시가 서울시정의 모든 현장을 블록체인, 핀테크, AI 같은 혁신기술로 탄생한 시제품ㆍ서비스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하고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개방한다. 특히 지하철, 도로, 한강교량, 시립병원, 지하상가 등의 공공인프라부터 행정시스템까지 시정 곳곳에 적용한다.
서울시는 올해를 ‘테스트베드 서울’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2023년까지
앞으로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은 성능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은 공공부문에서 구매를 기피해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기획재정부는 정부ㆍ공공기관이 시제품을 시범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3일까지 40일간
정부가 내년부터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한다. 시제품에 대해선 사용 후 결과 공개를 통해 상용화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시장에 존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1일 열리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신규 제작한 혁신제품의 초기 판매처를 찾지 못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됐다
중소ㆍ벤처기업이 국내 공공조달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제안들이 12일 중소ㆍ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제6차 전체 회의에서 제시됐다.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공공시장 창출을 통한 중소ㆍ벤처기업 판로 확충방안‘을 주제로 중소ㆍ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30여 명의 위원과 공공조달 전문가가 참석했다.
발제자
기획재정부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을 연계하는 조달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개발·구매를 촉진하기
정부가 다음주에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를 발표하기로 했다. 9월 중에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전부처가 혁신성장 확산과 가속화의 모멘텀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고 차관은 "미래 변화에 대비하고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