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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맞서다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해달라” 56년 만에 재심청구 ‘결국 기각’
    “‘성폭행 맞서다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해달라” 56년 만에 재심청구 ‘결국 기각’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당시 21세) 씨에게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물어 1.5㎝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 씨는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2021-02-19 05:58
  • '강제키스' 저항하며 혀 절단' 엇갈린 판결… 이유는?
    여자친구의 지인 여성 중 A씨는 새벽 4시께 만취해 쓰러져 있던 김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고, 김씨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혀를 깨물어 혀 앞부분의 살점 2cm가량이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몸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며 "이런...
    2014-12-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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