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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종석 헌재소장 “법의 지배에는 예외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더 공고히 해야”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2024-04-25 10:00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이종석 헌재소장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네덜란드에서는 환경재단인...
    2024-04-23 16:14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중, 재판 진행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관 임기도 변수다. 이은애 재판관이 9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10월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 큰 만큼 헌재 내부 안정도 중요 요소가 될 전망이다.
    2024-04-17 15:03
  •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범위를 지속해서 넓혀왔다. 2018년 2월 공직선거법 중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2024-01-25 16:39
  • 尹, 신년인사회 찾아…"민생 위해 함께 일하자" [종합]
    尹, 신년인사회 찾아…"민생 위해 함께 일하자" [종합]
    이종석 헌재소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헌법 정신이 잘 지켜져서 국민의 삶이 한층 더 행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헌재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신뢰받는 선거로 우리 국민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 길에 선관위가 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2024-01-03 14:17
  • 尹, 각계 대표와 신년인사회…"민생경제 위해 온 힘 쏟겠다"
    尹, 각계 대표와 신년인사회…"민생경제 위해 온 힘 쏟겠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진표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재소장,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주요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과 마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흉기 피습으로 수술...
    2024-01-03 11:35
  •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정 재판관 취임사서 “국민 신뢰” 강조새 헌재소장‧대법원장 취임 일성도 같아지난달 소장‧후임 지연에 못 잡았지만…헌재, 21일 ‘12월 심판 결정’ 선고일 잡아 헌법재판소 존재 의의는 국민의 신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함으로써,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재판을 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12-19 11:31
  •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절차는 헌재소장처럼 임명동의안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은 28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최근에서야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청구인 더불어민주당 측 연기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헌재 소심판정 기일이 잡힌 28일...
    2023-12-11 16:16
  •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소임 다하겠다”헌재 창립 35년 넘어…50주년 향해 도약할 때재판 효율성‧신속성 필요…조직‧인사 전반 점검“곧 재판관‧연구관‧직원 모두 참여한 기구 구성”“어려운 도전 직면할수록 기본 놓치지 말아야”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종석(62...
    2023-12-01 16:26
  • 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소장 공백 해소
    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소장 공백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이 소장과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전날 이 소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함으로써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21일간 이어져 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2023-12-01 11:36
  •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이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소장은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2023-11-30 19:44
  •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이동관·檢 탄핵안 본회의 보고…野, 1일 표결 방침이종석 임명동의안 가결…헌재소장 공백 21일만 해소與, 철야 연좌농성 돌입…예산안 법정시한 넘길 듯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정국이 극도로 얼어붙었다.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 수순에 반발한...
    2023-11-30 16:26
  •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본회의 통과…수장 공백 21일만 해소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본회의 통과…수장 공백 21일만 해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1961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몫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윤...
    2023-11-30 15:37
  • [속보]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안 본회의 통과
    [속보]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안 본회의 통과
    2023-11-30 15:24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새해 예산안 등의 현안 처리가 급하고 중한 만큼 거대 야당을 자극하지 않을 묘수를 찾고 있다는 뜻이다. 딱하게도 그런 묘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다 마지막 여유 시간마저 소진될까 걱정이다. 정치가 경제를 망치기 일보 직전이다. 노란봉투법으로 통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할...
    2023-11-30 05:00
  •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13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 등이 검증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2023-11-28 10:03
  • [속보]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속보]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2023-11-28 09:48
  •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권역별 회귀 반대’ 등의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원총회를 길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선거법 논의를 최대한 진행할 것”이라며...
    2023-11-23 17:55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28일 인사청문계획서→다음달 7일 보고서 채택공석사태 장기화 땐 내년 초부터 세 자리 비어헌재 소장‧후임 재판관 부재로 11월 선고 못해헌재도 14일부터 이은애 ‘권한대행 체제’ 가동 여‧야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6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023-11-22 16:52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신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후보자로서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부모의 재산 고지 거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2023-11-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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