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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
    법사위 국감서 발언…“공론 장 열리면 그간 연구 제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재판 소원은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
    2025-10-17 17:01
  • 헌재, 김상환 소장‧오영준 재판관 취임…‘9인 체제’ 정상화
    헌재, 김상환 소장‧오영준 재판관 취임…‘9인 체제’ 정상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 뜻 국민과 공유하는 재판’김상환 “국민 신뢰 굳건히…재판권한 부여한 국민 믿음,헌법재판소 소장 주요 책무”오영준 “12‧3 위헌적 비상계엄불의에 맞선 국민 항거에 경의”24일자 취임…6년간 임기 개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재판관이 24일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
    2025-07-24 12:32
  • [상보] 이재명 대통령, 김상환·오영준·전재수·한성숙 임명안 재가
    [상보] 이재명 대통령, 김상환·오영준·전재수·한성숙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회가 채택한 김 헌재소장 등 4인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2025-07-23 21:01
  • [속보]이재명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영준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속보]이재명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영준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속보]이재명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영준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2025-07-23 20:46
  • 석 달 만에 9인 헌재…김상환 소장 임명안 통과
    석 달 만에 9인 헌재…김상환 소장 임명안 통과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자리 채워12년 만에 소장 임기 6년간 수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됐다. 올해 4월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퇴임 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
    2025-07-23 16:12
  • 李대통령,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제출
    李대통령,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제출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선 배경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
    2025-07-05 18:10
  •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지명…국세청장 임광현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지명…국세청장 임광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라며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2025-06-26 16:15
  • [속보] 이재명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속보] 이재명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이재명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2025-06-26 15:06
  •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실추된 국민 신뢰 회복해야” vs “확정판결 존중해야”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20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김형두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에서 검토 후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6:47
  •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 설 듯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 설 듯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2학기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립대는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시립대 측은 최근 문 전 대행에게 임용 공모가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행이 시립대 초빙
    2025-05-14 14:37
  •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정청래 “손 검사장 헌법적 책무 져버렸다”손준성 “고발사주한 사실 없다⋯답 정해둔 기소”국회 측 증거 조사 이유로 추가 변론 기일 요청헌재 “5월 20일 오후 3시 2차 변론⋯그 날 종결할 것”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추가 변론기일 요구를 받아들였다. 13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
    2025-05-13 17:07
  • 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양측, 손준성 형사사건 대법 기록·감찰 관련 기록 신청변론준비절차 종결…5월 13일 1차 변론기일 지정재판부, 신속한 증거 제출 요청…빠른 사건 진행 의지 내비쳐 헌법재판소가 약 1년 만에 재개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에서 그간 양측이 신청한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29일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025-04-29 15:55
  • 헌재,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주요사건 결정은 새 정부에서
    헌재,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주요사건 결정은 새 정부에서
    재판관 회의 열고 김형두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사법행정 능한 정통 법관…尹탄핵 변론서 질문 가장 많아당분간 ‘7인 체제’ 운영…헌법소원‧탄핵심판 심리는 차질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게 됐다.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14:42
  • ‘퇴임’ 문형배 “정치적 교착상태 해소하려면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문형배 “정치적 교착상태 해소하려면 헌재 결정 존중해야”
    6년의 임기를 마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려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18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2025-04-18 11:49
  • [종합]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행 권한 단정 못 한다”
    [종합]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행 권한 단정 못 한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 인용…헌법소원 본안 판단까지 효력 정지“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면 헌재 사건 당사자들 재판받을 권리 침해”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후임 재판관 사실상 새 대통령이 선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2025-04-16 19:13
  •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헌재,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헌재,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2025-04-16 18:21
  •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인용시 금주중 결론 가능성도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인용시 금주중 결론 가능성도
    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본안 대비 속도 빠른 가처분…이번 주 결론 나올 수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 대행 관련 사건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앞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
    2025-04-15 16:19
  •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아·태 지역이사 선출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아·태 지역이사 선출
    2006‧2010년 이래 세 번째 당선민유숙 전 대법관 이후론 15년 만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ㆍ사진) 대법관은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4일 대법원이 밝혔다. 신 대법관은 한국인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세계여성법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J
    2025-04-14 10:11
  • 마은혁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 해석하겠다”
    마은혁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 해석하겠다”
    대구지법·인천지법·중앙지법 등에서 민·형사·행정 재판 담당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 재판관은 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
    2025-04-09 10:25
  • ‘첫 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첫 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헌법재판소 첫 출근길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한 지적에 수긍하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사에서도 한 말씀 올리겠다"며 언급을 삼갔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자신을 임명하면서 대통
    2025-04-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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