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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사건 돌입⋯7월 1일 첫 준비기일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사건 돌입⋯7월 1일 첫 준비기일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17일 헌재는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7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2025-06-17 10:54
  • [노트북 너머] 6년째 내팽개친 여성건강
    [노트북 너머] 6년째 내팽개친 여성건강
    세금을 1년 발뺌하면 이름과 주소가 천하에 공개된다. 신호위반 과태료를 모른 체했다가는 번호판을 압수당할 수도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6년간 무시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까지 세 대통령이 나올 동안 낙태(인공임신중절)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2025-06-17 06:00
  • ‘檢 해체’ 가시화하자 분위기 술렁…“젊은 검사부터 이탈 가능성” [검찰, 어디로]
    ‘檢 해체’ 가시화하자 분위기 술렁…“젊은 검사부터 이탈 가능성” [검찰, 어디로]
    사실상 ‘검찰 조직 해체’ 법안 발의⋯檢 내부에선 위기감 번져“젊은 검사들, 조직 미래 절망적으로 전망⋯빠른 선택 내릴 것”“법조 시장 예전 같지 않아”⋯관망하다 움직일 것이란 관측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예고되자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존폐 위기에 놓인 탓에 법조계에선
    2025-06-17 05:00
  •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은 누구인가 [마감 후]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은 누구인가 [마감 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모여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토론과 숙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아고라처럼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한 명 한 명이 손을 들고 의사를 표시하고 찬반이 있는 주제는 다수결을 통해 결정하면 되겠죠. 그러나 5000만 명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표자
    2025-06-16 05:00
  • [김영용 칼럼] 국민화합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가는 길
    [김영용 칼럼] 국민화합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가는 길
    법치와 ‘법에 의한 지배’ 구별해야재판중지법 등 되레 화합 역행할 뿐정부역할 줄이고 선별 복지 나서야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자의 49.42%를 얻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튿날 대통령에 취임했다. 41.15%를 획득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선언으로 이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다.
    2025-06-15 19:05
  • "내란 확정 시 정당해산"…與가 시동거는 이것 [관심法]
    "내란 확정 시 정당해산"…與가 시동거는 이것 [관심法]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회엔 대통령이 내란·외환 죄 행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소속 정당의 해산 논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어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출한 '정당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025-06-14 06:00
  • 김병기 "검찰·사법·언론 개혁" vs 서영교 "내란 구속 연장"
    김병기 "검찰·사법·언론 개혁" vs 서영교 "내란 구속 연장"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 순)이 정견발표를 가졌다. 김 의원은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고, 서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가 되자마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요청해 확실한 일성을 날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2025-06-13 15:13
  •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당원들 원치 않으면 저도 철회"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당원들 원치 않으면 저도 철회"
    당원 여론조사 필요성 재차 강조…"의원들, 힘 모아달라""패배했으면 오답 노트 작성…그래야 李 정부 대한 투쟁할 수 있다"李 대북송금 재판 관련 "국민, 유무죄 명확히 알 권리 있어""재판 5년 연기, 진실 알 기회 사라져…대북 사업 불신 커질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원 여러분들께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치 않으시면 저도
    2025-06-13 12:14
  • “외국인 이에요?”…캐나다는 안 팔고 싱가포르는 추가 세금 60% [외국인 'K부동산' 쇼핑, 이대로 괜찮나? ②]
    “외국인 이에요?”…캐나다는 안 팔고 싱가포르는 추가 세금 60% [외국인 'K부동산' 쇼핑, 이대로 괜찮나? ②]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집값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주요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게 다양한 규제 방식을 도입해왔다.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곳은 높은 세금 부과로 사실상 외국인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13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2025-06-13 06:00
  •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마무리…"영광의 대장정"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마무리…"영광의 대장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국민과 함께한 고난과 영광의 대장정이었다"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행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2024년 5월 3일 제1기 원내대표에 당선됐으니, 벌써 1년 하고도 한 달이 넘게 지
    2025-06-12 11:46
  • 김용태 "헌법 파괴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하라…수사기관 정권 종속 악법"
    김용태 "헌법 파괴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하라…수사기관 정권 종속 악법"
    "헌법 원칙 훼손·형사사법 제도 혼란 빠뜨릴 것""검찰개혁 필요성 부정 안 해…숙의 과정 거쳐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 해체 4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2025-06-12 11:29
  • 우원식 "남은 임기 국회개혁 올인...추경으로 민생 살려야”[종합]
    우원식 "남은 임기 국회개혁 올인...추경으로 민생 살려야”[종합]
    국회개혁·민생경제·개헌 등 현안 과제 제시"법사위 체계심사권 개편 등 개혁 강력 추진”"추경 매우 시급...서민경제 마중물 역할해야" 이재명 대통령 개헌의지 확고...국회서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해야 할 것 중에 강조해서 얘기
    2025-06-11 15:58
  •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재판부, 대통령 불소추특권 근거로 ‘추정’ 결정헌재에 국민 헌법소원 4건 접수⋯“평등권 침해”“검찰, 항고·권한쟁의 심판 청구?⋯현실적 불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재판 중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접
    2025-06-11 14:34
  • 우원식 "내각제 추진? 논의한 적 전혀 없어”
    우원식 "내각제 추진? 논의한 적 전혀 없어”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개헌 관련 언급대통령 중임제·비상계엄 국회 승인권 등 제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내각제를 추진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내각제를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대신 대통령 중임제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등을 개헌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
    2025-06-11 13:55
  • 이 상황에⋯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4.7% 인상해야"
    이 상황에⋯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4.7% 인상해야"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전년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던 지난해보다 요구수준이 낮아졌으나, 자영업자 폐업 증가와 0%대 경제성장률 가능성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1일 기
    2025-06-11 13:13
  • 안철수 "李에게 특권 헌납 사법부, 권위 훼손 자해 행위 멈추라"
    안철수 "李에게 특권 헌납 사법부, 권위 훼손 자해 행위 멈추라"
    "李 형사사건 공판 기일 무기한 정지…위헌적 결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는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
    2025-06-11 11:43
  • 국힘, 서울고법서 현장의총…"압박·위협 굴하지 말고 李 재판 진행해야"
    국힘, 서울고법서 현장의총…"압박·위협 굴하지 말고 李 재판 진행해야"
    김용태 "李, 사법 파괴 서슴지 않아…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권성동 "법 심판, 李 한 명만 피해가…릴레이 농성·범국민 서명 진행"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2025-06-11 11:25
  • '재판중지법' 연기한 민주당…방탄 논란 피할까
    '재판중지법' 연기한 민주당…방탄 논란 피할까
    서울고법 재판 연기에도 "원래대로 처리" 강행 시도이재명 대통령 5건 재판 모두 중단 가능성에 부담감야당 "방탄입법" 비판 고조…여론 악화에 막판 보류13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 선출 후 결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려던 ‘재판중지법'을 10일 연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에 따라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법안 처리
    2025-06-10 16:53
  •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법원, 헌법 84조 적용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법원, 헌법 84조 적용
    法 “헌법 제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2025-06-10 15:35
  • 김용태 "개혁안, 과거 반성 위한 최소 조치…개인정치 치부하면 못 나아가"
    김용태 "개혁안, 과거 반성 위한 최소 조치…개인정치 치부하면 못 나아가"
    "제 개혁안 두고 절차·임기 언급…받아들일 의지 없는 걸로 해석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이 제안한 당 개혁안과 관련해 "우리 당이 과거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10일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6·10 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
    2025-06-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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