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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4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졌다. 소비자들의 경제 인식이 5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22대의 선처’를 바란 이번 입법 건의가 메아리 없는 절규에 그치면 안 된다.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22대 의원들이 잊지 말기 바랄 뿐이다.

2024-05-23 05:00
윤 대통령 “과학‧기술로 도약 이뤄야...지원 아끼지 않을 것” [종합]

특히 “학술원 회원 한 분 한 분께서는 우리나라 학문과 품격을 상징하는 큰 어른들”이라며 이장무 학술원 회장을 비롯해 각 분야 석학인 헌법학자 고(故) 김철수 회원, ‘한타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백신을 개발한 이호왕 회원 등을 언급하며 감사를 전했다. 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처럼 단기간에 세계 속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학문의...

2024-05-22 20:05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지난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선수사 후특검 원칙을 강조한 데에 이어 전날엔 헌법수호와 특검 도입의 취지 등을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새롭게 출범한 오동운 공수처의 수사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공수처의 수사 속도와 내용이 야당의 특검법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날 오 처장은 출근길에서 채 상병 사건을 두고 "제일...

2024-05-22 15:41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향후 지원이 필요한 산재 취약 기업을 적극 발굴해 기술·재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처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22 12:00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특검은 헌법상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인데, 우리 헌정사에선 여야가 항상 합의했거나 혹은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됐다는 것이다. 이번 채상병 특검의 경우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 했다. 내용 역시...

2024-05-22 06:00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정부 기후대응 부실=기본권 침해’ 주장…4건 병합돼 4년 만에 심리 12살 한제아 양 “어린이다움 강조하는 어른들, 중요한 책임은 떠넘겨”“현재 세대가 미래 탄소예산 고갈” vs “산업계 등 이해관계 생각해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기후소송’의 마지막 변론에서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2024-05-21 18:17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 대원칙" 정 실장은 이번 거부권 행사 이유로 가장 먼저 헌법 정신을 언급했다. 정 비서실장은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닌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호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05-21 17:20
이란부터 사우디까지…후계자 승계, 중동 새 리스크로 부상

대통령 유고 시 50일 안에 선거를 치른다는 헌법 내용에 따라 보궐선거 날짜는 내달 28일로 확정됐다.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된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 부통령이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힌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85세의 고령인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차기 최고지도자다. 당초 라이시 전 대통령이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자리매김 했는데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2024-05-21 16:46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이라며 "이런 삼권...

2024-05-21 16:22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정 실장은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던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2024-05-21 16:07
“이승만의 길” “박종철 기억하라”...野7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맹공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 위헌적 권한 행사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직접 국민의힘...

2024-05-21 16:03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검법 제도 근본 취지인 수사 공정성·중립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 시점은 이르면 28일 본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과 함께 '부결표' 단속...

2024-05-21 16:01
[속보]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속보]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2024-05-21 15:38
대통령 사망에 이란 권력투쟁 우려…경제 피폐에 국민 불만은 고조

대통령이 사망한 이란은 헌법에 따라 모하마드 모크베르(68) 제1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 유고 시 5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헌법에 의거해 보궐선거는 다음 달 28일 치르기로 결정됐다. NYT는 라이시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을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55)가 꼽히고...

2024-05-21 14:18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전쟁 선포...피하지 않겠다"

이어 "어떻게 감사원과 검찰 권력을 넘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마저 사유화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당과 국민의 말을 무시할 수가 있나"라며 "김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그저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2024-05-21 11:10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이어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밝힌 재의요구안 의결 이유를 보면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2024-05-21 10:33
추경호 “美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헌법에 보장된 권리”

야당이 단독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선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2024-05-21 09:42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제18기 입학식' 개최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1월 국회를 시작으로 3월까지 수원, 광주, 부산에서 총 2만여 명이 호소했고, 최근엔 헌법소원을 청구해 전원 재판부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KBIZ AMP 제18기 과정은 입학식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정규과정 및 워크숍, KBIZ AMP+조찬특강, 해외연수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정규강좌...

2024-05-21 09:07
이란, 6월 28일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50일 안에 대통령 선출

헌법 131조 따라 직선제로 차기 대통령 선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이후, 이란이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6월 28일로 확정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 IRNA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선거관리위원회의 모흐센 에슬라미 대변인은 “보궐선거 절차는 헌법 조항에 따라 결정했다”고 전했다. 후보자 등록은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24-05-21 08:47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의사 단체들이 판세를 엎으려면 헌법과 법률에서 이를 뒤집을 근거를 찾아내야 한다. 가능하겠나. 안타깝게도 승복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임 의협 회장은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의대 교수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밥그릇 싸움이 뜨겁다 보면 막말, 실언이 나올 수 있다....

2024-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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