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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그는 “연구관들이 우리나라 입법 내력, 외국 사례 등을 철저하게 살펴보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이 수사 중, 재판 진행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관 임기도 변수다. 이은애 재판관이 9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10월 임기가...
    2024-04-17 15:03
  •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오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과 안양지청장, 거창지청장을 지냈다. 두 후보자 모두 여당 측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2024-02-29 21:49
  • [인사] 헌법재판소
    ◇ 헌법연구관 임용 △ 배중화 ◇ 헌법연구관보 임용 △ 문숙현 △ 조현
    2024-01-31 16:06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2013년 울산지법에서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았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 전보 이후 여성 최초로 공직비리‧뇌물 등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에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자리는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고등법원...
    2024-01-29 06:00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부부장) (헌법재판소 파견복귀) △ 검사 이윤환(李允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검사 이진순(李珍順) (순천지청 검사) △ 검사 양찬규(梁贊奎)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 검사 김현곤(金炫坤) (서울동부지검 검사) △ 검사 박철량(朴哲良) (서울서부지검 검사) △ 검사 조현욱(曺玄旭) (여주지청 검사) △ 검사 김나연(金拏姸) (창원지검 검사) △ 검사 오승식...
    2024-01-26 13:28
  •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해양수산연구관(대통령표창) 등 모두 55명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헌신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크나큰 자산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헌신으로 국정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선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2023-12-26 14:39
  •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또한 “재판연구와 사무처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인사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개헌이나 통일 등 불확실한 상황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연구 역시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특히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판관, 연구관, 직원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2023-12-01 16:26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대검찰청검찰연구관) ※방송통신위원회파견 △부부장 김효진(金孝珍)(제주지검검사) ※금융정보분석원파견유지 타기관파견등(3명) △헌법재판소파견 김미경(金美冏)(고양지청검사) △공정거래위원회파견 문정신(文定信)(서울중앙지검검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파견복귀 한연규(韓演奎)(서울남부지검부부장) 의원면직(15명) △이철희(李喆熙)(법무연수원연구...
    2023-09-20 11:52
  •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19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이듬해 헌재로 자리를 옮겨 15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고려대 대학원에서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8년 고려대 교수로 임용돼 헌법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과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헌법의 가치와 기본권...
    2023-09-10 15:57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1962년 경남 함안 △부산중앙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3-08-22 14:56
  • [인사] 헌법재판소
    ◇ 헌법연구관 임용 △유맑음 △이윤정 △정지혜 △류정현
    2023-07-31 11:00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인권기획담당관을 팀장으로 연구관 1명‧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피해자인권팀’을 구성했다. ‘피해자인권팀’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중점으로 두고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강화해 체계적‧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피해자인권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증인‧내부고발자 보호 △형사조정 등...
    2023-07-02 11:29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신숙희 고법판사와 정계선 부장판사는 모두 법원 내 진보적 소모임 회장을 역임했다. 신 고법판사는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대한민국 여성 법관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된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2023-06-01 06:00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역임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이다. 삼성‧애플 스마트폰 표준 필수특허 침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양해각서 이행보증금, CJ E&M 미디어 합병절차 사건 등을 처리한 기업 M&A 전문가다. 반대편 거래소 측을 대리한 곳은 법무법인(유한) 세종이다. 2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2023-05-14 09:00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특히 판사 출신인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부장판사)을 끝으로 2007년 율촌에 합류했고, 각종 세금 관련 소송에서 가장 많은 수임을 한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김근재 변호사도 조세와 상속증여, 가업승계 등을 주로 담당하며 최근에는 대기업 총수나 고액 자산가 등 상속세 사건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김성우...
    2023-03-12 15:19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특히 2017년 2월 초 인권위원으로 지명돼 3년간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2023-02-02 15:18
  •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검찰연구관,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수원지검 공판부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범죄수익환수부장과 공판4부장을 역임했다. 최 부장검사는 2014년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 부장검사는 검찰을 떠나 ‘법률사무소 유엔’을 개업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다....
    2023-01-24 15:52
  • 이두봉 대전고검장 “공직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사직 인사
    이두봉 대전고검장 “공직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사직 인사
    또한 “제 청춘을 온전히 바쳤던 검찰이 더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를 기원한다”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헌법과 제도의 본질에 맞게 정립되어 국민의 세금을 가장 적게 쓰면서도 국민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2005년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중수부에 파견된 뒤 ‘외환은행 매각 사건’...
    2022-09-06 14:22
  • 인사 종합 / 7월 29~31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박혜영 전찬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장 윤영은 ◇과·팀장급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김준민 △규제혁신1팀장 고지숙 ◇신규 선임 △정무협력비서관 이충현 △시민사회비서관 윤치업 　◆기획재정부 ◇과장급 △협동조합과장 윤영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
    2022-07-31 17:02
  • "변호사 광고 플랫폼 수용…지속적 대화ㆍ협의 필요"
    "변호사 광고 플랫폼 수용…지속적 대화ㆍ협의 필요"
    기존 정보의 비대칭성을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개방하는 측면이 있어 지나친 우려를 이유로 서비스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법학회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이 돼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했다.
    2022-07-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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