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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중앙선관위원 위철환…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 가수 박진영
    대통령실, 중앙선관위원 위철환…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 가수 박진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하고,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가수 박진영 씨를 임명하는 등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위철환
    2025-09-09 17:01
  •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지명…국세청장 임광현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지명…국세청장 임광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라며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2025-06-26 16:15
  • ‘퇴임’ 문형배 “정치적 교착상태 해소하려면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문형배 “정치적 교착상태 해소하려면 헌재 결정 존중해야”
    6년의 임기를 마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려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18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2025-04-18 11:49
  • [尹파면] 문형배 헌재소장대행 “안전 보장해준 경찰에 감사”
    [尹파면] 문형배 헌재소장대행 “안전 보장해준 경찰에 감사”
    헌재 안전 보장해준 기동대 대원 대상헌법연구관ㆍ사무처 직원들도 기여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중 헌재의 안전을 보장한 경찰 등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헌법연구관과 사무처 직원을 치하했다. 문 대행은 5일 헌재 공보관실을 통해 “탄핵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
    2025-04-05 15:13
  • '52일 만에 尹석방' 새 변수…탄핵심판 선고 영향은?
    '52일 만에 尹석방' 새 변수…탄핵심판 선고 영향은?
    법원, 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절차적 불합리성 인정“절차적 문제 지적해 온 尹측…헌재 부담감 느낄수도”“단순 구속 취소 결정…유·무죄 판단과는 관련 없다”盧·朴, 최종 변론 후 2주 내 결론…尹도 차주 선고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
    2025-03-09 14:36
  • 노희범 "윤석열 대통령, 18일 최종 진술일 듯…파면 가능성 높아"
    노희범 "윤석열 대통령, 18일 최종 진술일 듯…파면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사전 예고했던 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다만 헌재는 18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에 2시간씩 최종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와 대통령 측이) 지금
    2025-02-14 08:48
  • 문형배 헌재 소장 “사회적 관심 사건에 역량 투입하겠다” [신년사]
    문형배 헌재 소장 “사회적 관심 사건에 역량 투입하겠다” [신년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재에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들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됐다”며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2024-12-31 12:37
  •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종료…헌재 “가장 시급한 사건”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종료…헌재 “가장 시급한 사건”
    40분 만에 종료…내년 1월 3일 한 차례 더 변론준비기일 진행尹 측 “준비 시간 촉박”…정형식 “보장하되 필요 이상이면 제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이날 재판을 진행했
    2024-12-27 16:11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국회-尹 측 모두 참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국회-尹 측 모두 참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수명재판관인 정형
    2024-12-27 14:32
  • 尹 측, 오늘 탄핵심판 첫 기일 출석…대리인단 배보윤·윤갑근 등
    尹 측, 오늘 탄핵심판 첫 기일 출석…대리인단 배보윤·윤갑근 등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27일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오늘 오전 배보윤(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2024-12-27 08:49
  • 野 탄핵 심판 추진 속도 낸다…탄핵소추단 11명 구성
    野 탄핵 심판 추진 속도 낸다…탄핵소추단 11명 구성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이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추진 절차에 돌입했다. 탄핵소추단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 열고 재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 및 법률대리인의 역할 배분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
    2024-12-20 14:06
  • [종합]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헌재 “최우선 심리”
    [종합]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헌재 “최우선 심리”
    “검‧경 등 수사기록 조기 확보할 것”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지정주심 재판관은 비공개…TF도 구성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7일 변론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헌재는 사건번호 ‘2024헌나8’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2024-12-16 15:59
  • [상보] 헌재 “尹탄핵심판 최우선 심리…27일 첫 변론준비절차”
    [상보] 헌재 “尹탄핵심판 최우선 심리…27일 첫 변론준비절차”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지정“탄핵 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으로 심리”주심 재판관은 비공개…“이유는 말해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과 수명재판관을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
    2024-12-16 14:51
  •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시작…16일 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시작…16일 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하면서 결론까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부치고, 당사자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한다.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법
    2024-12-15 17:14
  • 헌재, 16일 재판관 회의 소집…“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
    헌재, 16일 재판관 회의 소집…“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
    2024-12-14 18:47
  •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23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2030년 9월 20일까지 임기 6년“정치적 중립 유지…권력분립‧견제와 균형 원리 따라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행복추구 고민할 것” 대한민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09-23 10:46
  •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문숙현 △김동욱 △김유문 △이상혁 △이영호
    2024-07-31 14:29
  •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
    2024-07-31 11:11
  •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제2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8차 후보자 추천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2024-02-29 21:49
  • [인사] 헌법재판소
    ◇ 헌법연구관 임용 △ 배중화 ◇ 헌법연구관보 임용 △ 문숙현 △ 조현
    2024-01-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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