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 소장 “사회적 관심 사건에 역량 투입하겠다” [신년사]

“헌재, 헌법 지키기 위한 보루…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쓸 것”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재에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들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됐다”며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재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구성원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부에는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이 65세인 점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며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 정년만큼 연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