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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보고서에는 조특법 개정의 방식의 하나로, ‘환급가능형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채 연구위원은 “과거 유가환급금, 현재 근로장려금이 해당 방식이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유가 극복...
    2024-05-13 16:04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2024-05-10 13:19
  •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국정감사,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 △외교(초청·방문 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 4가지다. 특히 '입법'만 놓고 보면,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기업은 물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조차 여야 정쟁으로...
    2024-05-10 06:00
  •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추 원내대표는 "헌법상 108석 무기는 대단한 것이다. 절대 기죽지 말고 함께 가면 잘할 수 있다"며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정말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은 정예요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의정 활동에 임해야 한다. 더욱 성실하게, 겸손하게, 끊임없이 성찰하며 오늘의 기호 2번(을 넘어) 반드시 기호 1번을 쟁취하는 정예요원이 됐으면 좋겠다...
    2024-05-09 17:48
  •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법원이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일부 국립대들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결, 보류하거나 상정을 철회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 주요 국립대 교수들은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 및 교육계의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24-05-09 15:21
  •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가족을 포함한 친족 간 유대 정도가 약해지고 있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친족’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서 조건 없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4-05-09 06:00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됐다.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의원 입법 활동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은 35.08...
    2024-05-08 17:06
  •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행정구역, 인구 및 사건 수, 사법 접근성, 관할 면적 등을 평가 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설정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현재 설치된 법원과 비교를 통해 신설‧승격‧통합이 필요한 지역을 예측하고, 지역 간 형평성이나 설치 편의성(예산 확보 용이성) 등 평가 항목을 계량화할 예정이다. 애초 지역 법원 설치는 여러...
    2024-05-02 14:26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특히 '생존권'을 취지로 강제로 상속분을 부여하는 이 제도가 변화한 현대 사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컸죠. 2020년에는 판사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1월 이민을 가 외국에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현 부산회생법원장)가 심리를 중단하고...
    2024-04-26 16:43
  •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 없고 기여분도 반영하지 않아 '헌법 불합치'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강제한 민법상 유류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번 선고로 해당 규정은 즉시 그 효력이 상실한다. 25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24-04-25 15:40
  •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솔직히 말해서 내각제를 해야 국민의 의사가 정부에 많이 반영될 수 있다. 내각제를 하면 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연정을 하니까 한 당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정책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 민주당은 개헌을 받을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광주 민주화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다. 개헌하지 않고서는...
    2024-04-18 16:15
  • 민주연합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민주연합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조차 박탈 당한 교사와 공무원의 시민권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교사·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표현 자유 보장 ▲정당가입 및 후원 보장 ▲공직선거 출마 보장 등 3가지 내용이 담겼다. 그는 "작년...
    2024-04-02 10:50
  •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각계의 ‘소리’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각 정당은 제 영역의 전문가를 입문시켜 왔다. 물론 어떤 직업인이든 참정권과 피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지만, 각 분야에서 성공한 모든 이들의 종착점이 정치권이어야 한다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점에서 정치권의 강력한 권유를 뿌리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국민에게 보여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
    2024-04-01 05:00
  •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2024-03-27 11:32
  •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아들 홍수철 자녀의 성이 홍 씨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진보적인 시각으로 뱉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 엄마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된 한국 사회를 반영한 몇 없는 드라마 대사다.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한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을 기록하는 제도인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3-15 16:28
  •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인선 배경만 놓고 보면 R&D 예산 삭감 논란을 빚은 과기부에 대한 인적 쇄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과기부 차관급 인사 3명을 교체한 뒤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실 산하 비서관 인선도 했다. 1월에 신설한 과기수석실 산하에는 연구개발(R&D)혁신, 인공지능(AI)·디지털,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등 4개 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R&D...
    2024-03-02 05:00
  • 헌재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헌재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사문화된 조항에 가깝고, 부모가 태아 성별을 알 권리나 의료인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강성민 변호사는 "지난 10년 간 한 번도 처벌된 적 없었던 조항 때문에 의사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준비도 하지 못하고 불법의 현장으로 내몰렸었다"면서 "그런 부분과 시대변화를 잘 반영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2024-02-28 15:39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29일 중처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영남권, 충청권 등 결의대회도 이어간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라며 “29일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처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2024-02-22 13:14
  • 통합위, 북배경주민 동행 특위 출범…탈북민 사회적 인식 제고 나선다
    통합위, 북배경주민 동행 특위 출범…탈북민 사회적 인식 제고 나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대담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위는 특위를 통해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특위는 변화한...
    2024-02-21 14:19
  • 시스템의 힘?...수도권 단수공천에 대통령실 출신 '1명'
    시스템의 힘?...수도권 단수공천에 대통령실 출신 '1명'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민심'(民心)의 반영 비중을 높이고, 후보별 평가 과정을 계량화하는 등의 시스템 공천을 보수정당 최초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컷오프'(공천배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공천을 할 때 보수정당 최초의 시스템 공천을...
    2024-02-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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