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10만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재 이력 등을 토대로 산재 우려가 큰 사업장 10만여 개소를 선별해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 사업장을 조사하고, 안전 관련 제도
서울시교육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산하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 나선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6월 3일까지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총 16개 감사반을 꾸려 공직기강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점검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 12~14일 사흘간 실시민형배 캠프 '4대 의혹' 중앙당 진상조사 요구14일 D-50 진입…4대 권역 광역 진용 매듭김재섭, 정원오 여론조사 왜곡 혐의 고발
광주·전남을 합친 첫 통합특별시장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정해진다. 민주당이 4대 권역 광역단체장 후보 진용을 모두 매듭지은 가운데, 결선 직전 민형배 후보 측이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왜곡해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1일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대리인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성동서에 배당한 지 하루만이다.
앞서 정 후보 측은 민주당 지지층 내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생성형 AI가 확산하면서 법률 실무에서도 활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검증되
서울북부지법 “보조 사업 부실화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김영배 측 “단체 운영과정 실수…책임교육 철학과 맞닿아”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영배 예비후보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늑구를 둘러싼 관심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10일 소방과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이날 일출 전부터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투입해 늑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부터 오월드 인근 중구 사정동·침산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주진우 후보가 전재수 의원 관련 수사 결과를 정면 비판하며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후보 확정과 맞물린 수사 발표 시점을 두고 ‘정치적 의도’까지 제기하면서, 부산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검증 국면으로 들어가는 양상이다.
주 후보는 "어제는 전재수 의원을 민주당 후보로 확정해주고, 오늘은 공소시효가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 구조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적 유용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강희은 중구청장 후보는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모두 관외·야간 시간대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일 업소 반복 사용과 ‘현안 논의’ 등 추상적 목적 기재가 겹치며 공적 지출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
"향후 경선 결과를 왜곡하는 등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인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 신고에 대한 심의를 열어 관련자를 엄중 조치했다고 10일 이렇게 밝혔다.
도당은 이중투표 유도전화 논란을 비롯해 경선결과 발표 왜곡 등 4건에 대해서는 연루된 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으로 성장했다. K팝과 K드라마, K푸드는 트렌드를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전파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세계인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한류의 확산은 한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한국의 미적 감각과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경선이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선을 주관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의 선거관리방식과 경쟁후보의 '색깔론'을 동시에 겨냥하며 정면반격에 나섰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관리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하다"며 "유권
온라인에서 비료를 사는 농업인이 늘면서 허위·과대광고와 표시사항 미흡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 점검이 본격화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유튜브를 대상으로 비료 판매 게시글의 광고 표현과 표시사항을 집중 점검하기로 하면서, 비료 유통시장도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질서 확립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이 대거 적발됐다. 전국 1만6000여 개 학원 점검에서 2000건이 넘는 위반이 확인되자 정부는 과징금 도입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원 1만5925곳을 점검해 2394건의 위반을 적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예정된 기일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행시행 첫 3년 과징금·벌칙 미적용 '세이프하버'공시기준 제정 민간 위탁…금감원 분담금 8% 이내 지원금융위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전환' 로드맵과 차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
국제 시세 232% 급등 114.88달러 최고가 경신관세청 “고강도 집중단속으로 탈세·자금세탁 차단”
은 국제 시세 급등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가 급증하면서 올해 1분기 적발액이 지난해 전체의 2.7배를 넘었다. 관세청은 탈세와 범죄자금 세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8일 은 가격 급등에 편승한 밀수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예비후보인 이원택 의원에 대한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이원택 후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어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음식점에서) 발생한 고액의 식사비와 음주 비용 일부를 이 후보자가 직접 결제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