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이 일정치 않았던 A씨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계획하고,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올려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B씨와 함께 사고 다발 교차로에서 일부러 충돌사고를 내고, 이를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A씨는 보험금 입금 후 일부를 공모자와 나눈
광주 북구의 한 사무장병원이 허위 환자를 입원시킨 뒤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비 1억9000만원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광주 북구 소재 한 한방병원 운영진 50대 A씨 등 사업가 2명·의사 2명·간호사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원을 운영해온
보험사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보험사기범의 주머니는 내 돈으로 채워진다. 보험은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민간의 공적 부조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보험 근본 질서를 어지럽힌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타낸 개인은 이익일지 모르지만, 이는 다른 보험 가입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연간 보험사기로 민간보험에서만
필요 없는 입원을 시켜주거나 마치 입원한 것처럼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의사와 이를 이용해 10억여원의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가짜 진료기록부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한의사 고모(60)씨와 강모(58·여)씨 등 허위환자 1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환자와 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병원이 덜미를 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부산시 기장군 모 종합병원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장 박모(53)씨와 간호사, 원무과 직원 등 병원 관계자 7명을 입건하고 허위 환자 16명을 구속, 2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0년 병원 인근
강원도 태백에서 허위 입원 등의 수법으로 150억원대 보험금과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병원장과 보험설계사, 주민 등 4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는 등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인구 5만여명의 태백지역에서 적자 경영에 시달리던 지역병원과 실적에 급급한 보험설계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등의 이해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