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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첫 공개…月 209만원 집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용처·목적·인원까지 세세하게 공지한 것이 특징이다. 29일 금감원이 공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간 업무추진비 1668만원을 사용했다

2026-04-29 15:18
독립성은 강조, 금리는 침묵…워시의 줄타기 [포스트 파월 시험대]

“트럼프의 꼭두각시” 지적 속 청문회“낮은 인플레=연준의 보호 갑옷”상원 인준 승인 시점은 불투명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가 의장으로 확정될 경우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박했다. 반면 기준금리 향방과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

2026-04-22 15:40
또 선서 거부한 박상용…이화영 "수원지검 조서 100여 건이 허위"

박상용 검사 두 번째 선서거부, 특위 '퇴장' 조치이화영 "면담보고서 무더기 조작…서울고검 감찰서 확인"불출석 김성태엔 동행명령장…김영남 전 부장 "몰랐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두 번째 국정조사장에서도 선서대에 오르길 거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수원지검이 만든 면담보고서와 조서 가운데 수십 건에서

2026-04-14 14:45
與, 'ESG 공시 의무화' 법 발의…잘하면 분담금 깎고, 거짓 공시엔 처벌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행시행 첫 3년 과징금·벌칙 미적용 '세이프하버'공시기준 제정 민간 위탁…금감원 분담금 8% 이내 지원금융위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전환' 로드맵과 차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

2026-04-08 15:52
금감원, 두나무 주식교환 공시에 정정명령…구조개편·투자판단 사항 지적

금감원, 구조개편 계획·투자판단 중요사항 정정 요구두나무 “구체적 구조개편 미확정”…인허가·입법 변수도 적시 금융감독원이 두나무의 주식교환·이전 결정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향후 회사구조개편 계획과 기타 투자판단 관련 중요사항 항목에 중요한 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두나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주식교환·

2026-04-03 16:51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2026-03-31 15:25
신청서엔 "가족공연", 유튜브엔 "윤어게인 목놓아 외치겠다"…자승자박, 킨텍스 대관 취소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추진한 '3.1절 기념 자유의 노래', 일명 '전한길 콘서트'의 고양 킨텍스 대관이 24일 전격 취소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행사 주최사 F사는 12일 킨텍스에 배정신청서를 내면서 행사 목적을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클래식·대중가요 등의 가족문화공연'으로 기재했다. 킨텍스 배정신청서엔 "주요 전시품목과 부대행사

2026-02-24 13:46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학력 허위공표는 무죄 확정

학력 기재는 무죄 유지…검사 상고 기각法 "여론조사 홍보물 표현, 왜곡 가능성 커" 제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등록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학력 허위기재 혐의는 무죄를 확정하고 여론조사 왜곡 혐의는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6-01-15 12:23
'넷플릭스 협업’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SBS 직원 검찰 고발

증권선물위원회가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협업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부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주식 거래에 이용하도록 한 정황도 함께 적발됐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방송사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들의 부정거래

2026-01-07 20:40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정부·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이 자사주를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주주환원 없이 자사주를 형태만 바꿔 보유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환인제약은 동국제약·경동제약

2025-12-16 05:00
주병기 "MS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 최근 현장조사" [국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챗봇 '코파일럿(Copilot)'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근 현장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MS는 자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 등에 AI 챗봇인 '코파일럿

2025-10-14 13:22
벤처업계, 주병기 공정위원장에 기술탈취 근절 등 제도 개선 요청

벤처업계가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주 위원장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권성택 ㈜티오더 대표이사, 조영수 ㈜씨지아이 대표이사 등 벤처기업

2025-09-25 11:11
13년만 증권·금융 양형 기준 바꾼다...양형인자서 ‘공탁 포함’도 삭제

회사 제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감사보고서를 조작하는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형량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13년 만에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이 바뀐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0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 범죄의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한 권고 형량 범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2025-08-12 16:01
소비쿠폰 쓰고 실손으로 환급⋯'현금화 꼼수' 논란 재점화

“일부 병ㆍ의원 ‘실손보험으로 사실상 0원, 페이백 가능’ 광고”금융당국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없어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소비쿠폰을 병·의원에서 진료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으로 환급 받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의료 기관은 '실손 환급 가능'을 강조한 광고까지 하며 환자 유입을

2025-07-30 17:25
KAI 노조 “사장 인선, 낙하산 인사 안 돼…총력 투쟁할 것”

노조, 류광수·강은호 지목하며 강한 반대문승욱 전 장관에는 “현실적 대안”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차기 사장 인선을 두고 “검증 없는 낙하산 인사가 강행되면 즉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KAI 노조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강구영 사장 사임 이후, 공석이 된 사장직 인선을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많은

2025-07-07 16:06
檢,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 미래에셋증권ㆍKB증권 압수수색

23일 오전, 본사 사무실 등 6곳, 관계자 주거지 5곳 압색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습 유상증자 검찰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고려아연의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KB증권과 미래에셋증

2025-04-23 10:30
무신사, 혼용률 전수 검사 100일...“7968개 중 8.5% 허위기재”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의 다운 및 캐시미어 상품 7968개에 대한 혼용률 전수 검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다운과 캐시미어 상품 혼용률 논란이 불거지자 무신사는 지난해 12월 16일 안전거래정책에 의거해 전수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에 들어간 지 약 100일 만에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무신사는 전체 검수 대상 상품 7968개

2025-03-25 16:14
‘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1심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2025-02-26 15:39
“허위제품 꼼짝마”...패션플랫폼, 전문기관과 손잡았다

패션 플랫폼 업체들이 충전재·소재 혼용률 허위 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기관과 손잡고 품질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25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KATRI시험연구원(카트리)와 ‘건강한 패션 생태계를 위한 제품 품질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65년 설립된 KATRI시험연구원은 섬유, 소재·부품,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시험·검사·인

2025-02-25 18:36
무신사 시위 당긴 ‘패딩 혼용률’ 자정 노력…대기업도 잇달아 동참

의류 제품의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패션업계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전수 검사 등 선제 조치에 나선 뒤 다른 패션 대기업들도 품질 관리 강화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25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자회사 신세계톰보이는 자체 조사 결과 거위털 대신 오리털이 들어간 다운 제품이 확인돼 사과문을 내

2025-02-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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