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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밀수입 마약 운송·보관’ 60대 징역 10년 확정⋯가중처벌 적용
    대법, ‘밀수입 마약 운송·보관’ 60대 징역 10년 확정⋯가중처벌 적용
    범행 대가로 5차례 걸쳐 700만~800만 원 수령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특가법상 가중처벌法 “피고인, 케타민 가액 알고 있다고 봄이 타당” 해외에서 밀수입한 마약류의 운송·보관에 가담한 6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2025-09-28 09:00
  • 李대통령,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노사 협력해야"
    李대통령,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노사 협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계가 기업 경영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기업 투명성과 노사 협력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40회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법 등
    2025-09-02 13:38
  • 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논란에 의협도 발칵⋯"사회적 신뢰 흔들어, 철저한 수사 촉구"
    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논란에 의협도 발칵⋯"사회적 신뢰 흔들어, 철저한 수사 촉구"
    가수 싸이의 수면제 대리 수령 의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8일 의협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고 교부해야 한다”라며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을 촉구했다. 앞서 전날인 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2025-08-28 18:09
  • 대체조제법·공공의대까지…의협, 정부에 ‘강력 대응’ 예고
    대체조제법·공공의대까지…의협, 정부에 ‘강력 대응’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와 약사법 개정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한 의료정책에 반발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에 대해 의협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
    2025-08-28 16:40
  • 싸이,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
    싸이,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약을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수면제를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장애·불안장애
    2025-08-28 06:45
  •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원고 측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냐⋯위법한 법 적용”法 “마약류 취급업자인 원고, 필로폰 투약은 자격정지 처분 기준에 부합”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2025-07-20 09:00
  • 하나제약 CMO 공장, 유럽 GMP 이어 일본 PMDA 인증 획득
    하나제약 CMO 공장, 유럽 GMP 이어 일본 PMDA 인증 획득
    하나제약은 하길 위탁생산(CMO) 공장이 일본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PMDA)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이자 동결건조주사제, 그리고 제네릭의약품이 아닌 신약으로 하나제약 CMO 공장의 첨단 생산시설과 품질관리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빠르면 7월 중 첫 수출이 이뤄질 전망이며, 미국
    2025-06-09 17:56
  • 의료법에 막힌 비대면진료 ‘제도화’ 해법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③]
    의료법에 막힌 비대면진료 ‘제도화’ 해법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③]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8대 국회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1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
    2025-04-14 05:05
  • 하나제약, 하길 CMO 공장 식약처 GMP 인증 획득
    하나제약, 하길 CMO 공장 식약처 GMP 인증 획득
    하나제약은 하길 위탁생산(CMO) 공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향정신성의약품이자 동결건조주사제 신약으로 유럽연합(EU) GMP를 획득한 하길 CMO공장은 이번 인증으로 본격적인 생산활동을 시작한다.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실사도 지난달 마무리, 6월 중
    2025-04-09 16:35
  •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원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2025-03-20 15:43
  • 3개국 연계해 필로폰 유통한 한국인 총책, 징역 12년 확정
    3개국 연계해 필로폰 유통한 한국인 총책, 징역 12년 확정
    공범과 함께 가액 19억 상당의 마약 수수“1심 판결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상고 기각 캄보디아, 중국, 나이지리아 등 3개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한 총책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
    2025-03-06 12:00
  • 5년째 임시적 ‘비대면진료’…“지속성·고도화 위해 입법 필요”
    5년째 임시적 ‘비대면진료’…“지속성·고도화 위해 입법 필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정식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도입돼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서비스 고도화와 환자 편의를 위해 안정적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
    2025-01-23 16:20
  • ‘마약관리 업무는 3배, 보상은 160원’…병원약사 씨 마른다
    ‘마약관리 업무는 3배, 보상은 160원’…병원약사 씨 마른다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를 도맡는 전문 인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도화하는 관리규정과 절차를 현장에서 따라가기 버거워서다. 핵심 인력인 병원약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병원을 떠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제도의 결함으로 마약류 관리망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병원약사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의료기관 마약류
    2024-12-04 16:17
  • “법적으론 문제없으나 관리 감독 안 돼…정부도 인지 못 해”
    “법적으론 문제없으나 관리 감독 안 돼…정부도 인지 못 해”
    [댕냥이에 쓰는 인체용 전문약 관리는 사각지대②] 사람에게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 동물 치료에 사용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부실한 관리로 약물 오·남용과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대다수 의약품은 인체용으로, 일부 제한된 조건하에서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4-11-29 05:01
  • [종합] 檢, 7개월간 15억 챙긴 ‘무제한 프로포폴 투약’ 의사 등 적발…31명 기소
    [종합] 檢, 7개월간 15억 챙긴 ‘무제한 프로포폴 투약’ 의사 등 적발…31명 기소
    총 417회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투약·판매결제액 따라 무제한 투약…하루 최대 결제 대금 1860만원檢 “식약처와 공조 통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 등 의원 관계자와 프로포폴 투약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
    2024-11-20 15:19
  •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가해자,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가해자,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약물에 취해 차량 몰다 사고 낸 뒤 도주 혐의…20대 여성 사망 1심 징역 20년→2심 징역 10년 감형…대법원, 상고 모두 기각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은 신모(
    2024-11-20 11:02
  • 일반 식품이 ‘집중력 영양제’?…수험생 울리는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일반 식품이 ‘집중력 영양제’?…수험생 울리는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을 벌여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
    2024-11-04 13:30
  • ‘마약 투약’ 前 야구 국대 오재원 첫 항소심…“합의서 제출할 것”
    ‘마약 투약’ 前 야구 국대 오재원 첫 항소심…“합의서 제출할 것”
    오 씨 측 “공범 A 씨와 구두 합의…합의서 증거자료로 제출 예정”결심 공판은 12월 4일 열릴 예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등) 등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 측이 보복 협박 상대와 합의를 했다며 추후 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2024-10-30 15:20
  • '고등래퍼' 윤병호, 구치소서 또 마약…"소변서 약물 검출" 징역형의 집유
    '고등래퍼' 윤병호, 구치소서 또 마약…"소변서 약물 검출" 징역형의 집유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23, 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을 투약해 추가 재판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정재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2024-10-27 13:40
  • 야구선수 오재원 '필로폰 수수' 추가기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야구선수 오재원 '필로폰 수수' 추가기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7월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과는 별건이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 씨와 지인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
    2024-10-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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