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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횡령사고' 은행 신뢰 추락…금감원 책임론 '솔솔'[말 뿐인 내부통제]

올 임직원 횡령 33건 592억 규모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 안해4월에 경남은행 검사…발견 못해 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사고가 또 터지면서 금융사에 돈을 맡긴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만 590억원에 넘는다. 금융당국이 야심 차게 내놓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나 금융 최고경영자(CEO)들의 선언도 모두 무용지

2023-08-03 18:09
1년 만에 또 초대형 횡령사고…커지는 금감원 책임론[말 뿐인 내부통제]

은행검사2국 4월 경남은행 검사...횡령은 발견 못해우리은행 600억 횡령사고 후 금감원 재발방지책 내놔장기근무자 비율제한, 명령휴가제, 순환근무제 등 안지켜져금감원 "2025년부터 내부통제 혁신안 적용" 지난해 우리은행 600억 원대 횡령 후 1년만에 또다시 500억 원대 경남은행 횡령사고가 터졌다. 사고 방지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

2023-08-03 11:12
전국 ‘불가마’에 피해 속출...오세훈 서울시장 “폭염 대비 만전”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전국을 집어삼켰다.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이 동중국해에 정체하면서 고온다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불어 넣어 폭염의 기세는 더 강해질 전망이다.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근무 특성상 땡볕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이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2023-08-01 17:04
전국 8곳 정비사업장서 부적격 사례 110건 적발…“관리·감독 강화”

#. A조합은 시공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을 위한 총회 의결을 받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조합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 B조합은 업체와 원래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C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수억 원 규모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서 선정했다. 국토교통

2023-07-27 11:00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9살 아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에 갔다가 진료 거부를 당하자 민원을 제기해 소아과 문을 닫게 한 보호자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25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맘 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2023-07-26 14:04
금융당국,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CFD잔고·투자자 요건 강화

CFD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전문투자자 지정절차 및 거래요건 강화 등9월 1일부터 개편 완료한 증권사 CFD 영업 재개종투사 해외신용공여 규제 완화조치도 10월부터 시행 앞으로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차액결제거래(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를 9월부터 강화하기로 하면

2023-07-19 16:23
'SM그룹 배불리기'에 동원된 선불충전금…"SM하이플러스, 2082억 계열사 대여금으로 충당

선불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SM하이플러스가 최근 5년간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하이패스 선불충전금 2082억 원을 그룹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도 752억 원을 안전자산에 보관하지 않고 위험자산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

2023-07-18 09:56
중금속 반려동물 사료, 허위·과장 광고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제 사료 등 온라인거래 활성화에 따라 6일부터 8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와 허위·과장 광고 등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오픈마켓·온라인 전문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37종, 중금속 7종, 동물용의약품 27종, 곰팡이독

2023-07-05 13:52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이창양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해 수출 차질 대비”경제단체 “민노총, 경제회복·일자리 만들기 동참하라…일부 노조 찬반투표 안 거친 불법 파업” 주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의 갈림길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노총 총파업 관련 산업부-경제단체 긴급 간담회’에서 “6

2023-07-03 14:00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보험업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 턱 앞에 와있다.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었다.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액은 사상 첫 1조원을 넘어섰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에 무게가 실린다. 26일 국

2023-06-27 05:00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곳들이 잇따르고 있다. 조합장의 비리부터 조합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늘어나는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조합장 정모 씨를

2023-06-26 15:39
방통위,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독려한 LGU+에 업무개선 명령

방통위, 부가서비스 가입과 연계한 불합리한 정책 개선 LG유플러스가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유치를 유통점에 강매 조치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LG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2023-06-21 14:09
“FIU 인가업체라 믿었다” 코인 예치업 ‘출금중단’ 파장…금융당국 책임론

델리오 FIU 수리 받았지만…신고한 영업 행위 밖에서 사업고파이 가상자산 예치 상품 고파이 출금 지연으로 시그널금융위 실책 있더라도 델리오 가장 큰 책임 피할 수 없어 국내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투자금 출금이 정지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받은 델리오까지 출금이 중단되면서

2023-06-21 05:00
경기도교육청, 유아영어 불법 학원 99개 적발

경기도교육청이 각종 불법을 일삼으며 영업을 해온 유아 대상 영어학원 99곳을 적발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유아 대상 영어 학원 22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모두 99곳의 위반 학원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명칭 사용 △과장광고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관련 △교습비 관련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시·고지

2023-06-19 15:33
“블로그서 ‘영어유치원’ 용어 사용”...영어학원 95개원 적발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정해진 수업 시수보다 적게 수업을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95곳이 적발됐다. 수강료 정보 미게시, 시설 변경 미신고 등 4가지 위반사항이 중첩된 영어학원은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개원을 특별 점검한 결과 95개원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2023-06-12 13:42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및 시행코스콤 테스트베드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만 대상…허위 광고 방지 펀드간 자전거래·교차 순환투자 금지…사모펀드 불건전영업행위 규율자산운용사-창투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앞으로 수익 상품을 선택할 때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위원

2023-06-07 14:56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금융위, 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규제 차익 제거 초점 신용융자처럼 자기자본 규모 이내서 관리해야…증권사 필요 시 증자해야 ‘장외파생 전문투자자 요건’ 신설…모든 전문투자자 심사 시 대면 확인 의무 금융당국이 주작조작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규제화하면서 제도를 정비했다. 금융당국은 앞으

2023-05-29 12:00
[종합] 가계대출·연체율 증가세 이어져…금융당국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나선다"

대출 늘며 연체율도 같이 늘어나정책모기지 외 고정형 2.5% 불과최소수준 미달성땐 페널티 부과도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과 연체율 상승세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잠재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 부채 질적 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당국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개편하고, 최소

2023-05-25 15:56
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최소비중 미달시 페널티 부과한다"

가계부채 연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줄어들던 금융권 가계대출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리가 지속해서 인상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의 질적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

2023-05-25 14:59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시ㆍ광고법 위반

2023-05-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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