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처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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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율성 확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

2025-03-20 16:44
서울시,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2000여명 명단 공개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1만2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2024-11-20 10:00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

2024-07-02 11:32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서울시가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1300명으로, 체납 최고액은 1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2023-11-15 09:00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올해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은 1월 1일 기준 전국,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총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1만4162명

2023-03-28 08:55
대법 "아파트 경비초소까지 도로 아냐…운전면허 취소 위법”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한 아파트에서 B 씨가 후진하다 사고를 내자 대신 운전해 사

2021-12-26 09:00
'삼바 분식회계 행정제재' 본안 소송 시작…법원 "회계처리 적법 여부 쟁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것에 반발해 낸 본안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지난해 5월 예정됐던 첫 기일이 연기된 후 소

2020-01-15 16:07
건설업계, 재난급 폭염에 “공기연장 등 필요하다” 건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재난급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마련토록 정부부처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건단련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조치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단련

2018-07-26 07:12
대학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고용안정 강화한다

대학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통일하고, 교원 지위를 부여해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위촉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대신

2017-01-10 10:18
노인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진입‧퇴출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행정제재처분이나 기관평가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폐업 반복이력이 있

2017-01-10 10:00
'중앙대 특혜 비리' 박범훈 항소심 징역 2년…박용성 전 회장 집유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

2016-04-22 15:34
[속보] '중앙대 특혜' 박범훈 전 수석, 항소심 징역 2년 감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총장을 지냈던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끝내도록 교

2016-04-22 14:47
'중앙대 특혜 의혹' 박범훈 전 수석, 2심 첫 재판에서 표적수사 주장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나를 처벌하는 게 목적인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수석의 변호인은 “총장은 서명했을 뿐

2016-03-09 16:59
주사기 재사용하면 최대 징역 5년…의료기관 폐쇄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중대한 위해가

2016-02-16 19:17
법원, '현대산업개발 관급공사 입찰 가능' 확인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소송을 통해 다시 관급공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특별사면을 받은 만큼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2015-12-30 11:00
[종합] '중앙대 비리' 박용성 전 두산 회장 집유…박범훈 전 수석 징역 3년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2015-11-20 14:55
8.15 특별사면은 법위반 건설사 봐주기 특혜...국토부 법령 위반만 1487건

건설사에 대한 8.15 광복 특별사면이 원칙 없는 ‘봐주기 특혜사면’이었음이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조치 해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사면 된 ㈜화인알엔씨는 13회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에스아이종합건설(주

2015-09-08 05:17
‘담합 족쇄’ 풀린 건설사, 수주 갈증 풀릴까

입찰 담합 제재에 발목 잡혀 있던 건설사들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게 돼 영업에 숨통이 트였다. 정부가 건설사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을 해제 한데 대해 업계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이번 조치에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아

2015-08-17 16:15
[8.15 사면] 건설업계, 관급공사 입찰제한 해제 ‘환영’

입찰 담합 제재에 발목 잡혀 있던 건설사들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게 돼 영업에 숨통이 트였다. 정부가 건설사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을 해제 한데 대해 업계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이번 조치에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아

2015-08-13 14:14
[8.15사면]건설사, 입찰참가자격제한 특별사면...A부터 Z까지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입찰담합 등을 저지른 건설사에게 부과된 입찰참자자격제한 조치 등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정부의 건설 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 시행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본다. ◇ 건설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해제하는 이유는? --건설업은 산업 특성상 공공부문의 수주 물량이 2014년 기준 전체 37.9%에

2015-08-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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