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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넘어 과태료·과징금까지…국세청 ‘재정수입기관’ 변신 시험대 [국세행정 운영방안]

300여개 법률·64개 부처·4500개 기관 분산징수…체납액 4년 새 2조9000억↑1만명 현장인력·조사4국·AI 연결…세원관리부터 은닉재산 환수까지통합징수법·전담조직·개인정보 보호 관건…생계형 체납자 구제도 숙제 국세청의 하반기 운영방안을 관통하는 핵심은 업무 경계의 확장이다. 국세 징수를 넘어 과태료·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까지 걷는 ‘통합

2026-08-12 11:00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탈세까지 한 번에 캔다…조사4국 전담팀 신설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첫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팀’…중부청 조사3국에도 설치1만명 체납관리단, 국세·국세외수입 130조 실태확인…고의 납부기피 땐 가택수색상반기 세수 218조6000억·32조8000억↑…AI 상담·지방기업 조사유예 3년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한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면서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등 추가 탈루 혐의까지 한꺼번에 검증하는 전담팀이 처

2026-08-12 11:00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복직 절차 진행”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 교사의 복직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내린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

2026-07-24 14:46
강남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획득

2022년 최초 인증 후 6대 분야 42개 전략 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최초 인증 이후 아동 권리를 행정 전반에 반영하고 아동 친화적 환경을 꾸준히 확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생존‧보호

2026-07-23 12:20
세금 넘어 국세외수입 체납까지…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종합]

과태료 납부 하루 12억→38억원…안내문 발송 뒤 경찰 서버까지 다운李대통령 “1만명보다 더 늘려도”…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황제사택’·슈퍼카 사적 유용 엄정 조사…AI 탈세 적발도 추진 국세청이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각 부처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역할을 넓힌다. 경찰 체납 과태료 관리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2026-07-15 14:19
한국 AI·디지털 기업, ODA 연계해 아프리카 진출 모색

국내 인공지능(AI)·디지털 인프라 기업들이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5일 서울 강남구 DSRV 본사에서 ‘Ethiopia x K-Digital Connect 2026’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ODA를 통한 한국형 AI·디지털 인프라 수출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

2026-07-15 13:42
세금 넘어 국세외수입 체납까지…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300여개 법률에 흩어진 체납액…2027년부터 국세청이 통합징수17개 부처 정보 연계·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 재정 누수 차단1만명 체납관리단 전국 배치…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 국세청이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각 부처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넓힌다.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하던 체납 정보를 한데 모아 2027년

2026-07-15 10:19
한성숙 "AI 민주정부 구현…산업전환 고용안정·항공안전평가 대응" [종합]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 개방…AI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 확대정부 첫 산업전환 고용계획 마련…항공안전 국제평가도 범정부 대응 정부가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AI 기반 행정시스템 '온-AI'를 확대 도입하고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을 개방하는 등 'AI 민주정부' 구현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첫 법정 기본계획

2026-07-09 13:45
한성숙 "AI 민주정부 시동…연말까지 47개 중앙기관 온-AI 확대"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 개방…반복 업무 줄여 행정혁신 속도정부 첫 산업전환 고용계획 마련…한국형 AI 노출지수 개발 정부가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AI 기반 행정시스템 '온-AI'를 확대 도입하고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등 'AI 민주정부' 구현에 본격 착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가정책조

2026-07-09 10:44
R&D 평가등급 없애고 AI 도입…연구자 행정부담 줄인다

정부가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R&D) 제도를 손질한다. 목표달성률 중심의 평가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구행정에 AI를 도입하고 연구비 집행과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연구자가 행정보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정부R&D 제도·시스템 개선 성과 보고회'

2026-07-01 15:42
"한국 최악의 월드컵"⋯외신도 쏟아낸 혹평 [북중미 월드컵]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의 충격을 안은 한국 축구를 향해 해외 주요 매체들도 한국 축구 시스템 전반을 비판하는 분석을 내놨다. 29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BBC는 한국의 이번 조별리그 탈락은 단순한 경기력 문제가 아닌 한국 축구 행정과 운영 시스템의 실패라고 진단했다. BBC는 홍명보 감독이 탈락 확정 직후 "

2026-06-30 10:26
홍명보 사퇴했지만⋯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이슈크래커]

“감독만 바꾸면 달라질까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마친 한국 축구 앞에 다시 익숙한 질문이 놓였습니다. 대표팀은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이번 대회에서 32강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경기 내용은 더 뼈아팠는데요. 기대를 모았던 선수들의 이름값과 달리 대표팀은 답답한 경기력으로 일관했고, 국민적 실망은 곧

2026-06-29 17:27
와이즈넛, 전기안전공사 26억 규모 ‘전기안전 AI 플랫폼’ 구축 착수

자체 거대언어모델·검색증강생성 활용한 온프레미스 보안 환경 구현웨이버스 컨소시엄 구성…시각언어모델(VLM) 기반 스마트 행정 이식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전문기업 와이즈넛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AX)을 이끌 대규모 플랫폼 구축 사업에 본격 돌입한다. 와이즈넛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발주한 총사업비 26억4500만원 규모의 ‘전기안전 A

2026-06-29 09:24
KT, AWS·데이터브릭스와 스타트업 AX 해법 공유

KT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아마존웹서비스(AWS), 데이터브릭스 코리아(Databricks Korea), KT클라우드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판교창업존’에서 ‘KT AX 이머전 데이(Immersion Day) 2026 경기’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권에 소재한 IT·게임·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2026-06-11 09:48
국민의힘 “李대통령, 총리 교체로 투표용지 부족 국면 전환하려 해”

“지금이 총리 교체 전면에 내세울 때인지 깊은 우려”“與 전당대회 출마 앞둔 김민석 총리 위한 자리 정리”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데 대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뒤로한 채 총리 교체라는 인적 쇄신 카드로 국면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2026-06-07 20:31
최태원 회장 “AI시대 ‘4가지 근육’ 갖춘 제너럴리스트 필요”

AI 시대 개인 경쟁력·국가 전략 방향 “AI 시대에는 인재의 정의가 달라질 것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특별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인재상의 변화와 국가 차원의 AI 전략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AI가 산업과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만큼 교육과 인재 육성, 국가 경쟁력 전략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는 진단이

2026-05-29 09:35
지니언스, 독자적 '양자 보안' 기술 확보 총력…4.7조 양자 보안 시장 진출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지니언스가 독자적인 '양자 보안' 기술력을 확보해 양자 컴퓨팅 시대에서 프런티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차세대 양자 보안 원천 기술을 개발 중인 지니언스는 연구개발(R&D)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지니언스는 제로트러스트 3.0 전략의 일환으로 양자 컴퓨팅 시대의 해킹 위협을 원천 차단하는 ‘양자 보안 게이트웨이(Quantum

2026-05-26 10:06
개발원·TTA 맞손…지방정부 AI행정, '표준'을 깔겠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각자 구축한 AI 행정서비스와 공공데이터. 시스템은 늘어나는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 A시에서 만든 데이터를 B군에서 쓸 수 없고, C구의 AI 서비스가 D시의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는 현실이다. 두 기관이 이 벽을 허물기 위해 손을 잡았다. 19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

2026-05-19 16:15
[기고] 혁신과 효율 사이, 환자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중심의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 속에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이 궁극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환자 역시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의료개혁의 속도와 방향에는 여전히 간

2026-05-19 06:00
부산진구 김영욱, 범천 철도정비단 첨단산단·부전역 환승센터로 '경제 도약' 약속

김영욱 국민의힘 부산진구청장 후보가 “부산진구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경제와 교통, 주거가 함께 살아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부지 개발과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진구의 미래는 결국 일자리와 교통 혁신에 달려 있다”며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부지

2026-05-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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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 한일 머리 맞댄다

행정안전부가 일본 총무성과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행안부는 9일부터 이틀간 김민재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

2025-09-09 15:09
‘세종섬’에 갇힌 공무원들

정부 부처들이 세종으로 옮겨간 지 5년이 지났다. 행정 능률 저하, 시간과 국고 낭비 등의 비효율성은 예상한 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세종섬’에 갇혀 있는 공무원들의 문제가 제기되더니 급기야는 정치권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 주장이 회자되기에 이르렀다. 세종시, 정부를 반으로 쪼갠 기형적 도시 ‘세종시의 저주’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세

2016-10-04 10:45

넥스블록

서울랩스, 글로벌 임팩트프러너서 ‘CVC 혁신상’ 수상

UNDP 서울정책센터, 현대차 정몽구재단 공동주최 국제기구∙글로벌 투자자 앞에서 우수성 입증베트남 등 아세안 인접국 확산 추진 블록체인 레이어1 인프라 기업 서울랩스는 ‘글로벌 임팩트프러너’(Global ImpactPreneur) 데모데이에서 유럽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CVC캐피탈파트너스가 수여하는 ‘CVC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글

2026-07-09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