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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지역 성장 발전 거점 필요…충남·대전 통합이 바람직"
    李대통령 "지역 성장 발전 거점 필요…충남·대전 통합이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
    2025-12-05 16:34
  •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 전 세대 1순위 마감… 최고 14.53대 1 경쟁률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 전 세대 1순위 마감… 최고 14.53대 1 경쟁률
    의왕 고천동에서 분양한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가 최고 14.53대 1을 기록하며 전 세대 1순위 청약 마감을 달성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는 2일(해당지역)과 3일(기타지역)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45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038건이 접수돼 평균 4.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
    2025-12-04 09:33
  • '위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 정부가 반송·폐기한다
    '위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 정부가 반송·폐기한다
    정부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해 직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반송이나 폐기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2025-12-02 09:13
  •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정원 5인 중 3인 결원⋯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2025-11-28 17:24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 개선의견 통보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 개선의견 통보
    #ㄱ씨는 A기관 평생학습관에서 우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A기관이 홈페이지 자료 게시 부주의로 검색포털에 ㄱ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블로그 주소, 주요 경력, 학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ㄴ씨는 B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B기관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요청하기 위해 ㄴ
    2025-11-28 15:10
  • 식약처, 난임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식약처, 난임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와 ‘폴리트로핀알파-루트로핀알파’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
    2025-11-27 15:45
  • 전 부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만 국한"
    전 부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만 국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오리엔테이션을 주재하며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2025-11-24 16:30
  • 교사는 달리는데 시스템은 제자리⋯“한국 교사 효능감 저하 우려”
    교사는 달리는데 시스템은 제자리⋯“한국 교사 효능감 저하 우려”
    한국 교사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전문성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만 수업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수업을 결정할 자율성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을 키우는 교사들의 노력에 비해 제도·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발표한 ‘TALIS 2024 결과 분석: 교사의 다차원적 전문
    2025-11-24 14:10
  •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한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
    2025-11-21 10:46
  • 종묘 앞 고층 빌딩 논란⋯허민 청장 "유네스코로부터 강력 조치 요구한 문서 받아"
    종묘 앞 고층 빌딩 논란⋯허민 청장 "유네스코로부터 강력 조치 요구한 문서 받아"
    허 청장 "서울시, 국가유산청 폄훼 사과해야"서울시,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 반복 제기⋯'깊은 유감'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 앞 고층빌딩 논란과 관련해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의 외교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1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네스코 외교 문서는 (서울시 개발과 관련해)
    2025-11-17 14:03
  • 국힘 “정부 ‘내란몰이TF’는 위헌 사찰…북한식 생활총화·상호감시”
    국힘 “정부 ‘내란몰이TF’는 위헌 사찰…북한식 생활총화·상호감시”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직자 조사 TF(내란몰이TF)’를 “위헌적 사찰 기구”라고 규정하며 정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내란몰이TF’를 설치해 PC·서류·휴대폰을 전수 조사하고,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까지 거론한다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둬 공무원
    2025-11-14 09:38
  • [논현논단] APEC의 성과와 미래 과제
    [논현논단] APEC의 성과와 미래 과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이라는 주제 설정이 시대적 흐름과 잘 맞았다. 숙박·교통·관광 등 인프라도 잘 개선되었고, 지역사회 및 시민의 참여와 협조도 높았다. 회의결과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데 매우 긍
    2025-11-14 05:00
  • 인스웨이브 "‘웹스퀘어5·웹스퀘어 AI’ 공공시장 점유 가속…3분기 공급 실적 전년 比 150%↑"
    인스웨이브 "‘웹스퀘어5·웹스퀘어 AI’ 공공시장 점유 가속…3분기 공급 실적 전년 比 150%↑"
    공공부문 디지털전환(DX) 확대에 따라 인스웨이브가 기술 경쟁력과 시장 주도력 강화를 도모한다. 인스웨이브는 3분기 기준 20여곳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웹스퀘어5’ 및 ‘웹스퀘어 AI’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50% 증가한 수치다. 주요 공급 대상으로는 국무조정실,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등 중
    2025-11-12 10:34
  • 국정자원 화재 45일 만에 정부 시스템 복구율 97%
    국정자원 화재 45일 만에 정부 시스템 복구율 97%
    고용부 노사누리 추가로 복구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이 97%에 달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689개가 복구돼 복구율 97.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복구 작업은 각 부처와 협력기관이 24시간 체
    2025-11-10 19:32
  • 행정타운 인근 단지, 지방 주택시장 ‘대장주’로 급부상
    행정타운 인근 단지, 지방 주택시장 ‘대장주’로 급부상
    사법·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밀집한 ‘행정타운’ 인근 단지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교육·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와 안정적인 배후수요를 갖춰 정주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장 단지인 ‘두산위브더제니스(2009년 12월 입주)’의 전용면적 137㎡은 지난 9월 18억500
    2025-11-07 10:54
  • [단독]60억 들여 지어줬더니… 공장은 멈춰있고, 나중엔 '사단법인' 소유된다
    [단독]60억 들여 지어줬더니… 공장은 멈춰있고, 나중엔 '사단법인' 소유된다
    국·시비 60억원이 투입된 부산 시어(市魚) 고등어 '명품 수산물 육성'사업(부산맛꼬)의 핵심 시설, (사)부산고등어식품전략사업단의 암남동 가공공장은 지금 차갑게 멈춰 서 있다. 암남동 가공공장이 부산시에 보고 없이 셧다운을 했다는 지적(10월 31일 "부산시는 몰랐다…멈춰선 고등어 가공공장” 보도) 이후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는 더 참담했다. 가동 설
    2025-11-05 09:00
  •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 "공공도 혁신"...서류 부담 줄이고 AI가 지원사업 추천
    "공공도 혁신"...서류 부담 줄이고 AI가 지원사업 추천
    중소기업인들이 적합한 정부 지원사업을 일일이 찾던 수고를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10~2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작성도 AI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의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의 서비스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11-04 08:01
  • KCC건설, 대전 르에브 스위첸, 잔여가구 선착순 분양…완판 초읽기
    KCC건설, 대전 르에브 스위첸, 잔여가구 선착순 분양…완판 초읽기
    지난해 대전 중구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대전 르에브 스위첸’이 현재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타입이 이미 마감됐으며 일부 잔여가구만 남아 완판을 앞두고 있다. 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대전 르에브 스위첸은 견본주택이 위치한 대전 중구 대흥동 일원에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2025-10-29 09:30
  • KTC, '2025 베트남 기술교류단' 사업 성공적 운영
    KTC, '2025 베트남 기술교류단' 사업 성공적 운영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협력해 '2025 베트남 기술교류단'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류단 사업은 20~23일 베트남 하노이 및 타이응우옌성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국내 중소·벤처기업 9개사가 참여했다. KTC는 기업별 매칭 지원, 기술상담 통역,
    2025-10-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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