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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통령 “성장 패러다임 전환…‘5극 3특 체제’로 국토 구조 재편” [종합]
    李 대통령 “성장 패러다임 전환…‘5극 3특 체제’로 국토 구조 재편” [종합]
    수도권 일극 구조 완화 국토 재편 추진광역 통합에 연간 최대 5조원 재정 지원 약속대전·충남, 광주·전남 중심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핵심 국정 과제인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토 구조 재편 구상을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과 자원을 분산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
    2026-01-21 15:37
  • 李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필요…통폐합·신설 속도 내라"
    李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필요…통폐합·신설 속도 내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통폐합과 조직 재편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개혁 기본계획의 조속한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받은 부처·공공기
    2025-12-30 15:21
  • 해수부 부산시대 개막…李대통령, 북극항로 국가전략 본격화
    해수부 부산시대 개막…李대통령, 북극항로 국가전략 본격화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부처 이전을 넘어 국가 해양 전략의 축을 부산으로 옮기는 계기로 평가된다. 정부는 동남권을 해양수산 행정과 산업의 거점으로 삼아 수도권 일극 구조를 완화하고,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2025-12-23 17:04
  • 산업부, 12년 만에 최대 조직개편⋯'경제안보·AI·지역' 3각 편대 구축
    산업부, 12년 만에 최대 조직개편⋯'경제안보·AI·지역' 3각 편대 구축
    안보실 신설로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지역경제는 산업정책실로 배치 기후·에너지 협력 연결고리 '산업에너지협력과' 신설⋯원전수출, 통상본부로 산업통상부가 경제 안보 확립과 인공지능(AI) 대전환(AX)을 위해 2013년 출범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
    2025-12-23 13:14
  • 교육부, AI 인재 양성 전담국 신설…지방대·민주시민 교육 축으로 조직개편
    교육부, AI 인재 양성 전담국 신설…지방대·민주시민 교육 축으로 조직개편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국가균형성장을 핵심 과제로 삼아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AI 인재 정책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 맞춤형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롭게 정비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2025-12-23 12:00
  • 사적연금 819조 시대…연금혁신팀 신설로 수익률 관리 강화 [금감원 대개편]
    사적연금 819조 시대…연금혁신팀 신설로 수익률 관리 강화 [금감원 대개편]
    금융감독원이 사적연금 시장 확대와 연금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보강에 나선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 감독·제도 개선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은 22일 정부가 정년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연금시장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2025-12-22 10:28
  • 정부, AI반도체·AI바이오 총력…‘K-엔비디아’ 키운다
    정부, AI반도체·AI바이오 총력…‘K-엔비디아’ 키운다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을 주도하기 위해 AI반도체와 AI바이오 등 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종합 전략을 제시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K-엔비디아 육성, AI 바이오 혁신을 위한 AI 반도체·바이오 육성 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번 과기장관회의에서는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
    2025-12-18 09:42
  • 정부, 확보한 첨단 GPU 1만 장…산·학·연 AI 혁신에 본격 지원
    정부, 확보한 첨단 GPU 1만 장…산·학·연 AI 혁신에 본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확보한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 약 1만 장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산업계, 학계·연구계,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프로젝트 등에 배분한다. 18일 과기정통부는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AI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방향'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약 1조4600억 원을 통해 구매한 첨단 GPU
    2025-12-18 08:50
  •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 공급원을 발굴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빈 건축물 정비를 축으로 한 입법 흐름이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리며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
    2025-12-14 14:26
  •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공적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내후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2025-12-12 17:08
  •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 李대통령, 내일(5일) 손정의 만나 AI 협력 논의한다
    李대통령, 내일(5일) 손정의 만나 AI 협력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해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회동한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과 접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국내외 인프라 투자, 글로벌 AI 생태계 공동 구상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2025-12-04 11:48
  •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2025-12-03 00:01
  •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2025-12-02 23:43
  •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인 총지출 728조 원을 유지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역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로 조
    2025-12-02 23:42
  •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안대로 본회의에 부쳐지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
    2025-12-02 11:03
  •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지역사랑상품권 등 유지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지역사랑상품권 등 유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
    2025-12-02 10:17
  • '값싼 전기' 더 이상 불가능⋯요금 인상 초읽기 [전력대란의 징후]
    '값싼 전기' 더 이상 불가능⋯요금 인상 초읽기 [전력대란의 징후]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인공지능(AI) 강국' 도약과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20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부채와 수십조 원대 누적 적자에 짓눌린 한국전력이 요금 인상 없이는 국정 과제 이행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재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2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한전
    2025-11-27 05:00
  • '전기 먹는 하마' AI·데이터센터의 습격⋯위협받는 '전력부국' 코리아 [전력대란의 징후]
    '전기 먹는 하마' AI·데이터센터의 습격⋯위협받는 '전력부국' 코리아 [전력대란의 징후]
    2029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원전 50기 맞먹어"재생에너지 올인은 자살행위⋯실용적 에너지 믹스 필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인공지능(AI) 초강국'과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청사진은 화려하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의 이면에는 '전력 대란(블랙아웃) 우려'라는 불편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예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2025-11-27 05:00
  •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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