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수도권 전기료 동결, 지역만 인하⋯한전 손실 정부가 부담"

산업용 지역 요금제 공청회 참석…수도권서 멀수록 요금 저렴해지는 체계 구축
"송전요금·자립도·균형발전지수 고려해 차등…행안부 방안 합산해 조속히 확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수도권 전기요금도 현재 결코 싼 편이 아니며 수도권의 경쟁력 문제도 있다"며 "수도권 요금을 인상해 남는 재원으로 지방에 배분하는 대신 수도권 요금은 묶어두고 지역 요금을 낮추는 형태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 인사말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의 도입을 공식화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전기는 주로 영남과 호남의 먼 지역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석탄 등으로 생산해 수도권에 공급해 왔음에도, 같은 용도면 같은 요금을 내왔다"며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요금 체계"라고 지적했다.

이전 정부의 요금 인상에 따른 산업계의 고충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의 전력 요금 부담을 오직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부과해 인상하는 바람에, 포항·광양의 제철소나 여수·울산의 석유화학 단지 등 지역 산업계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요금제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도입을 앞둔 산업용 지역 요금제의 핵심 기준으로는 △송전 요금 △지역별 전력 자립도 △국가 균형발전 지수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좋은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지역 요금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한전의 대규모 수익 감소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지역 요금만 낮추다 보니 대략 2조8000억원에서 3조원 정도의 한전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부분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등 그동안 한전이 부담해왔던 공공적 성격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전환하고, 전력망 이용 요금 현실화 및 도매 요금제 혁신, 한전의 자체 자구 노력 등을 통해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준비 중인 '지역 우대 체계'를 병합해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당장 오늘이라도 제도를 확정해 한시가 급한 지역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행안부의 방안과 합산해 정밀하게 최종 설계한 뒤 이 제도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확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