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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휴업권 안전망 논의…대체인력 지원 검토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으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중기부는 15일 서울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휴업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애

2026-07-15 14:00
교촌치킨, 글로벌 스타 셰프 초청…'K-치킨 여행'으로 해외 공략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해외 유명 셰프와 요리연구가를 한국으로 초청해 K-치킨과 미식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주요국 스타 셰프와 외국인 관광객들이 교촌의 조리 노하우와 브랜드 철학을 직접 경험하고 K-치킨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한국관광공사(KTO), 경기관광공사(

2026-07-07 09:35
전세 없는 한국…‘주거 사다리’는 무엇으로 대체되나 [포스트 전세 시대 ④]

전세 활용한 내 집 마련 어려워져정부, 중산층 포괄 공공임대 확대매입·기업형 임대도 대안 부상전세 없는 해외 주요국도 주거난보조금·공공주택으로 부담 완화 전세 축소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정부도 새로운 주거 사다리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로선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축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세 제도가 없는

2026-06-18 07:00
‘K-방산’ 발목잡는 지체상금...전문가들 “중재·수정계약 적극 활용해야” [소송늪 빠진 K방산 ④]

美, 지체상금 줄이기 위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 명시 전문가들 “문책 우려에 수정계약 현실적으로 어려워”면책 규정·중재 등 있는 제도 잘 활용해야 관급품 지연 및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연됐음에도 일단 지체상금을 부과한 뒤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분쟁 예방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책

2026-06-16 05:00
‘후퇴냐 진전이냐’ 지속가능성 공시 공개 앞두고 고민 깊어지는 금융위

금융위, 이달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최종안 발표 목표SEC 기후공시 폐지 제안에도…회계기준 달라 국내 영향 제한적 공시 대상·법정공시 전환 쟁점…기업 부담·투자자 보호 저울질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최종안 공개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규정 폐지 제안 이후 기업 부담을 고려한 속도 조절 요구가

2026-06-12 17:16
[넥스블록]핵심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韓 제도권 진입은 언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2026-06-10 06:00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확대…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한목소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어르신 대상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필요성을 공약에 반영하며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고령층 건강수명 유지를 위한 예방 정책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더불

2026-05-28 14:55
"학생 사고 나면 교사 실형"...해외 판결은 달랐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취지(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사들이 짊어져야 할 형사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의 학교에서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

2026-05-18 17:10
“탈모도 병” VS “우선순위 아냐”…찬반 격돌[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정책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책 당국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찬성 측은 남성형 탈모 역시 유전과 남성호르몬 영향으로 발생하는 의학적 질환이라는 입장이다. 단순 외모 문제가 아니라

2026-05-13 05:02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법무부,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결정됐다. 합격선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 인원 증감 등을 함께 검토했

2026-04-23 18:20
K뷰티, 1분기 수출 31억 달러 ‘역대 최대’...미국서 급증

중국서 감소...일본은 소폭 증가“관세 등 영향에도 K뷰티 인기 굳건” 올해 1분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31억달러(4조6562억원)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1분기 화장품 수출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 2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큰

2026-04-06 17:35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 “지속가능성 공시 2028년 도입 찬성…인증 의무화 병행해야”

30일 ESG 공시 로드맵 의견서 제출…공시 대상 선정시 매출 기준 추가 요구스코프3 3년 유예·선(先)거래소 공시 찬성…김의형 회장 “제3자 인증도 함께 도입해야”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시 의무화와 함께 제3자 인증도 의무화해

2026-03-30 17:24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 5.6%↑⋯만성질환 치료제 급증

2024년 국민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지출이 2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약품비 증가율(5.6%)은 같은 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4.9%)을 0.7%포인트(p) 웃돌았다. 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3.8%로

2026-03-23 14:03
[노트북너머] 기울어진 금융 저울

“우리나라처럼 소비자를 이만큼 보호해 주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 만난 한 금융권 관계자의 이 말에는 자조 섞인 한숨이 묻어 있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형 분쟁이 터질 때마다 ‘해결사’를 자처하며 판을 정리해온 건 늘 금융당국이었다. 해외 주요국들이 법원 판결이나 자율 조정에 맡길 사안도 한국에서는 당국이 직접 배상

2026-03-12 07:43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정보 채널로 부상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투자자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따른 투자자가 사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은 일반 투자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당수는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악용한 불공

2026-03-11 06:00
얼라인파트너스, 가비아에 권고적 주주제안 의안상정 가처분 제기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는 이사보수 공개를 권고하는 주주제안권 행사(권고적 주주제안)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가비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의안상정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가비아의 이사 및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 산정 근거가 경영 성과 및 주주가치와 실질적으로 연계돼 있는지 주주들이 검증할 수 없는 현행 공시

2026-03-03 10:27
폐암 검진 대상 확대⋯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

앞으로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검사가 도입되고 폐암 검진 대상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국가암검진 고도화다. 먼저 주요 6대 암 중 수검률이 가장 낮은 대장암(40.3%) 검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한

2026-02-24 17:29
홍진경 딸도 빠진 '디지털 성형'⋯10대 '과몰입' 주의보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사각턱이 '빗살무늬토기'처럼 날렵해지고, 동영상 속 움직이는 얼굴까지 실시간으로 깎고 다듬어진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보정 앱을 활용한 이른바 '무료 디지털 성형'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단순한 놀이로 볼 것인지 정체성 혼란을 부추기는 사회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송인 홍진경이 8일 공개한 딸 김라엘과

2026-02-12 14:24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하는 건 기본 루틴입니다. 밤새 쌓인 알림을 훑고 숏폼 영상으로 뉴스를 편리하게 확인하고요. 친구와의 대화도, 내 취향을 전시하는 것도 SNS를 거치는데요. 특히 청소년 세대에게 SNS는 선택지가 아니라 일상의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놀고 배우고, 또 관계를 맺는 거의 모든

2026-02-09 17:06
세율 논쟁 넘어 ‘구조 개편’ 시험대…대한상의 상속세 논란이 남긴 과제

OECD 상속세 최고세율 2위…최대주주 할증 땐 60%까지공제 확대·납부방식 유연화·과세체계 전환까지…상속세 개편 논의 재점화 과다한 상속세로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국세청의 전수분석 결과 공개에 따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상속세 부담 수준과 제도 구조를 둘러싼 논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

2026-02-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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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해도 시장 영향 제한적, 영국형 점진 전환 가능성”

“기금형 퇴직연금, 선택가입·중도인출 허용…영국·호주와 달라” “초기에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주도, 이후 본격 경쟁 구조 예상”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돼도 기존 퇴직연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자동가입이나 강제전환 등 해외 주요국의 기금형 연금제도에서 볼 수 있는 장치가 빠져 있어 시장이 단기간에 재편되기는 어려울 것

2026-06-11 10:29
은퇴 앞둔 5060 주목, 기금형 퇴직연금이 뭐길래

은퇴자산의 핵심인 퇴직연금이 여전히 예금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수익률 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입자의 투자 판단 부담을 줄이고 노후자산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8일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추진에 따른 고려사항’에 따르면,

2026-06-09 06:00
“노인빈곤, 복지만으론 해결 안 된다” 대안은?

한국금융연구원 ‘동반성장과 포용금융의 역할’ 보고서 “노후소득 보장과 금융포용이 성장의 열쇠”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확대뿐 아니라 공적연금과 금융교육 등 포용금융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후소득 보장과 금융역량 강화를 통해 고령층의 금융소외를 줄이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경제성장에도 도

2026-06-04 15:15

넥스블록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韓 제도권 진입은 언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2026-06-10 06:00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디지털자산업계와 정책간담회 개최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룸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2단계 입법을 앞둔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은 민간이 주도해 다양한 성과를 축적해 왔고,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도록 제도를

2026-01-14 13:01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장 지원·LP 산업 육성 등 제도 정비 시급

국내 전문가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통화 주권과 국가 경쟁력이 걸린 전략 과제로 규정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와 민간의 혁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혁신의 미래

2025-09-09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