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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고 나면 교사 실형"...해외 판결은 달랐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취지(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사들이 짊어져야 할 형사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의 학교에서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

2026-05-18 17:10
“탈모도 병” VS “우선순위 아냐”…찬반 격돌[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정책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책 당국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찬성 측은 남성형 탈모 역시 유전과 남성호르몬 영향으로 발생하는 의학적 질환이라는 입장이다. 단순 외모 문제가 아니라

2026-05-13 05:02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법무부,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결정됐다. 합격선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 인원 증감 등을 함께 검토했

2026-04-23 18:20
K뷰티, 1분기 수출 31억 달러 ‘역대 최대’...미국서 급증

중국서 감소...일본은 소폭 증가“관세 등 영향에도 K뷰티 인기 굳건” 올해 1분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31억달러(4조6562억원)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1분기 화장품 수출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 2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큰

2026-04-06 17:35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 “지속가능성 공시 2028년 도입 찬성…인증 의무화 병행해야”

30일 ESG 공시 로드맵 의견서 제출…공시 대상 선정시 매출 기준 추가 요구스코프3 3년 유예·선(先)거래소 공시 찬성…김의형 회장 “제3자 인증도 함께 도입해야”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시 의무화와 함께 제3자 인증도 의무화해

2026-03-30 17:24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 5.6%↑⋯만성질환 치료제 급증

2024년 국민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지출이 2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약품비 증가율(5.6%)은 같은 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4.9%)을 0.7%포인트(p) 웃돌았다. 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3.8%로

2026-03-23 14:03
[노트북너머] 기울어진 금융 저울

“우리나라처럼 소비자를 이만큼 보호해 주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 만난 한 금융권 관계자의 이 말에는 자조 섞인 한숨이 묻어 있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형 분쟁이 터질 때마다 ‘해결사’를 자처하며 판을 정리해온 건 늘 금융당국이었다. 해외 주요국들이 법원 판결이나 자율 조정에 맡길 사안도 한국에서는 당국이 직접 배상

2026-03-12 07:43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정보 채널로 부상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투자자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따른 투자자가 사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은 일반 투자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당수는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악용한 불공

2026-03-11 06:00
얼라인파트너스, 가비아에 권고적 주주제안 의안상정 가처분 제기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는 이사보수 공개를 권고하는 주주제안권 행사(권고적 주주제안)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가비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의안상정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가비아의 이사 및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 산정 근거가 경영 성과 및 주주가치와 실질적으로 연계돼 있는지 주주들이 검증할 수 없는 현행 공시

2026-03-03 10:27
폐암 검진 대상 확대⋯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

앞으로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검사가 도입되고 폐암 검진 대상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국가암검진 고도화다. 먼저 주요 6대 암 중 수검률이 가장 낮은 대장암(40.3%) 검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한

2026-02-24 17:29
홍진경 딸도 빠진 '디지털 성형'⋯10대 '과몰입' 주의보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사각턱이 '빗살무늬토기'처럼 날렵해지고, 동영상 속 움직이는 얼굴까지 실시간으로 깎고 다듬어진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보정 앱을 활용한 이른바 '무료 디지털 성형'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단순한 놀이로 볼 것인지 정체성 혼란을 부추기는 사회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송인 홍진경이 8일 공개한 딸 김라엘과

2026-02-12 14:24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하는 건 기본 루틴입니다. 밤새 쌓인 알림을 훑고 숏폼 영상으로 뉴스를 편리하게 확인하고요. 친구와의 대화도, 내 취향을 전시하는 것도 SNS를 거치는데요. 특히 청소년 세대에게 SNS는 선택지가 아니라 일상의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놀고 배우고, 또 관계를 맺는 거의 모든

2026-02-09 17:06
세율 논쟁 넘어 ‘구조 개편’ 시험대…대한상의 상속세 논란이 남긴 과제

OECD 상속세 최고세율 2위…최대주주 할증 땐 60%까지공제 확대·납부방식 유연화·과세체계 전환까지…상속세 개편 논의 재점화 과다한 상속세로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국세청의 전수분석 결과 공개에 따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상속세 부담 수준과 제도 구조를 둘러싼 논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

2026-02-08 15:34
[단독] 폐배터리 산업 키운다…정부ㆍ업계, 이번주 육성책 모색

29일 산업부 산업성장실장 주재 비공개 간담회사용 후 배터리 2030년 후 연간 10만 개 이상 발생관리 체계 미비 지적 속 제도 정비 논의 본격화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주 업계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2030년 이후 연간 10만 개 이상의 사용 후 배터리가 발생할 것

2026-01-26 05:00
"생리대 무상 공급 검토" 이 대통령 언급…가격 구조적 한계 돌파구 되나

이 대통령, 지난해 공정위 조사 지시 이어 최근 "무상 공급 고민" 발언 국내 개당 331원, 해외보다 39% 비싸… 2004년 부가세 면제에도 가격 상승 지속 시장 개입 한계에 '공공재' 전환론 부상… 스코틀랜드식 보편 복지 논의 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무상 공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공

2026-01-22 13:31
기획처 "美·日 등 주요국 AI·국방·인프라 투자에 적극 재정"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인공지능(AI), 국방예산 등 첨단산업과 사회인프라, 국방 예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AI, 연구개발(R&D) 등을 대폭 늘려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를 중시하는 예산안을 집행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주요국 예산을 비교·분석해 발표한 '해외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이번이 첫 발표이

2026-01-14 15:15
전기차 '폐배터리' 음지로 흘러간다…제도 사각지대 ‘책임 주체’ 표류

사용 후 배터리, 이력·책임 기준 없는 유통 구조산업부·국토부·환경부 각기 나뉜 관리체계입법 급하지만 ‘통합 관리 체계’ 필요성 목소리 폐차된 전기차의 ‘고위험 배터리’가 책임 주체도, 관리 기준도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전기차에서 탈거된 사용 후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크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제도적 공

2026-01-13 05:00
제약업계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가격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

최근 정부의 약가 개편안에 담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와 관련해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 최고기업경영자(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전환과 장려금 지급률이 20%에서 50%

2026-01-07 13:51
메탄 줄이고 분뇨는 에너지로…해외 저탄소 축산 정책·기술 맵 공개

미·EU·일본, 유전·사양·분뇨 관리 전방위 감축 전략 가동축평원 ‘2025 해외축산정보 동향 보고서’로 주요국 사례 정리 축산 분야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시험대로 떠오르면서, 세계 주요국이 메탄 감축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축으로 한 저탄소 축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료·유전·사양관리부터 분뇨 처리 방식까지 생산 전 과정을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온

2026-01-06 09:54
2050년 원전 비중 25% 전망⋯"재생에너지와 공존해야"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은 단순한 발전원을 넘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무탄소 기저전원’으로서, 장기적으로 전력망 안정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에서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은 단순한 발전원을 넘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무탄소 기저전원’으로서, 장

2025-12-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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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근로복지공단,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연구에 착수했다. 2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근로복지연구원은 지난달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원은 추진 배경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계약형 중심 구조

2026-04-26 07:00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이용 가능성까지 제도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

2026-04-08 06:00
고소득층만 웃는 연금 세제 혜택, 개인연금 세제 구조 논란

개인연금 세제 혜택이 고소득층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정작 노후 준비가 취약한 계층은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액공제 중심의 연금 세제가 절세 효과가 있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연구원 리포트 '노후소

2026-03-04 15:19

넥스블록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디지털자산업계와 정책간담회 개최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룸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2단계 입법을 앞둔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은 민간이 주도해 다양한 성과를 축적해 왔고,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도록 제도를

2026-01-14 13:01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장 지원·LP 산업 육성 등 제도 정비 시급

국내 전문가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통화 주권과 국가 경쟁력이 걸린 전략 과제로 규정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와 민간의 혁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혁신의 미래

2025-09-09 08:51
이근주 핀산협 회장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에 제역할 하겠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인터뷰최근 협회 내 디지털자산 관심 커져입법 포럼 연속 개최…업계 의견 반영가상자산 정책 전환점…업계 역할 중요 이제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순기능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산업을 활성화할지가 과제일 뿐, ‘가야할 길’이라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 회장

2025-04-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