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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문턱…“D-10 늘리고 영주권 패스트트랙”

졸업 후 구직기간 확대·지역맞춤형 비자 등 제안법무부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協’…9월 최종보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학생 유치 확대에 맞춰 졸업 후 국내 취업과 정착을 가로막는 비자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졸업 후 구직비자(D-10) 체류기간을 늘리고 첨단·지역특화산업에 취업하는 우수 인재에게는 영주

2026-08-21 14:00
진화하는 AI 딥페이크 성범죄…성평등부, 법·제도 보완 나선다

성평등가족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현행 법·제도 점검에 나선다. 해외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국내 제도를 비교해 사각지대를 찾고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법률·기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적 합성·편집물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18일 밝

2026-08-18 12:00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 계산법도 없이 먼저 걷나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없어…전문가 “일단 시행 후 보완 기조”코인 간 교환도 양도손익 계산 전망…해외·온체인 거래 추적은 난제거래소 “국세청 고시 나와야 후속 가이드 마련…현재 별도 지침 없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으면서 현행

2026-08-05 06:00
한국만 재산세·종부세 '이중 과세'…주요 9개국은 지방세 하나로

국회예산정책처, 9개국 10개 도시 보유세 비교누진세율은 한국·싱가포르뿐…나머진 비례한국은 '다주택' vs 해외는 '빈집'에 중과 주택 보유세를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로 나눠 이중으로 부과하는 나라는 해외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영국 등 대부분 국가는 지방세 중심의 단일 보유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0일

2026-07-30 16:49
"친환경에 참 좋은데 발행은 부담"⋯韓 녹색채권 비중, 주요국 절반 그쳐

녹색채권 외형 성장⋯비중(1.8%)은 주요국(4.0%) 하회한은 "발행기관, 탄소배출 성과 등 '친환경 효과' 뚜렷해"인력ㆍ보고 부담 발목…"제도 간소화 및 발행사 우대 필요" 우리나라 녹색채권 시장이 2021년 이후 외형적으로 성장했음에도 전체 채권 발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국 평균의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기관의 인력 부담

2026-07-30 12:00
‘도시광산’ 문 열린다…사용후 배터리 시장 개화 채비 [기후부 첫 직제개편]

2025년 8321개→2030년 10만7500개 배출 전망내년 5월 사용후배터리법 시행…이력관리·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전기차 배터리 교체 주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향후 5년 내 국내에서 배출되는 사용 후 배터리가 연간 1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 후 배터리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관리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드

2026-07-28 17:19
‘가액×용도’로 보유세 틀 바뀌나⋯‘3배 인상론’ 따져보니

국민대토론회서 세제 개편 방향 제시'주택 수' 벗어나 가액·용도 차등 과세 구상국가별 자산평가 달라 단순 비교 한계"보유세 올리려면 거래세 퇴로도 열어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수' 대신 '보유가액과 이용 목적'을 반영하는 보유세 개편 구상을 제시했지만, 근거로 제시한 해외와의 보유세 비교는 국

2026-07-26 18:00
중기부, 소상공인 휴업권 안전망 논의…대체인력 지원 검토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으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중기부는 15일 서울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휴업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애

2026-07-15 14:00
교촌치킨, 글로벌 스타 셰프 초청…'K-치킨 여행'으로 해외 공략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해외 유명 셰프와 요리연구가를 한국으로 초청해 K-치킨과 미식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주요국 스타 셰프와 외국인 관광객들이 교촌의 조리 노하우와 브랜드 철학을 직접 경험하고 K-치킨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한국관광공사(KTO), 경기관광공사(

2026-07-07 09:35
전세 없는 한국…‘주거 사다리’는 무엇으로 대체되나 [포스트 전세 시대 ④]

전세 활용한 내 집 마련 어려워져정부, 중산층 포괄 공공임대 확대매입·기업형 임대도 대안 부상전세 없는 해외 주요국도 주거난보조금·공공주택으로 부담 완화 전세 축소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정부도 새로운 주거 사다리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로선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축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세 제도가 없는

2026-06-18 07:00
‘K-방산’ 발목잡는 지체상금...전문가들 “중재·수정계약 적극 활용해야” [소송늪 빠진 K방산 ④]

美, 지체상금 줄이기 위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 명시 전문가들 “문책 우려에 수정계약 현실적으로 어려워”면책 규정·중재 등 있는 제도 잘 활용해야 관급품 지연 및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연됐음에도 일단 지체상금을 부과한 뒤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분쟁 예방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책

2026-06-16 05:00
‘후퇴냐 진전이냐’ 지속가능성 공시 공개 앞두고 고민 깊어지는 금융위

금융위, 이달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최종안 발표 목표SEC 기후공시 폐지 제안에도…회계기준 달라 국내 영향 제한적 공시 대상·법정공시 전환 쟁점…기업 부담·투자자 보호 저울질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최종안 공개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규정 폐지 제안 이후 기업 부담을 고려한 속도 조절 요구가

2026-06-12 17:16
[넥스블록]핵심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韓 제도권 진입은 언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2026-06-10 06:00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확대…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한목소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어르신 대상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필요성을 공약에 반영하며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고령층 건강수명 유지를 위한 예방 정책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더불

2026-05-28 14:55
"학생 사고 나면 교사 실형"...해외 판결은 달랐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취지(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사들이 짊어져야 할 형사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의 학교에서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

2026-05-18 17:10
“탈모도 병” VS “우선순위 아냐”…찬반 격돌[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정책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책 당국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찬성 측은 남성형 탈모 역시 유전과 남성호르몬 영향으로 발생하는 의학적 질환이라는 입장이다. 단순 외모 문제가 아니라

2026-05-13 05:02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법무부,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결정됐다. 합격선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 인원 증감 등을 함께 검토했

2026-04-23 18:20
K뷰티, 1분기 수출 31억 달러 ‘역대 최대’...미국서 급증

중국서 감소...일본은 소폭 증가“관세 등 영향에도 K뷰티 인기 굳건” 올해 1분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31억달러(4조6562억원)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1분기 화장품 수출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 2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큰

2026-04-06 17:35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 “지속가능성 공시 2028년 도입 찬성…인증 의무화 병행해야”

30일 ESG 공시 로드맵 의견서 제출…공시 대상 선정시 매출 기준 추가 요구스코프3 3년 유예·선(先)거래소 공시 찬성…김의형 회장 “제3자 인증도 함께 도입해야”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시 의무화와 함께 제3자 인증도 의무화해

2026-03-30 17:24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 5.6%↑⋯만성질환 치료제 급증

2024년 국민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지출이 2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약품비 증가율(5.6%)은 같은 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4.9%)을 0.7%포인트(p) 웃돌았다. 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3.8%로

2026-03-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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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노후설계①] 무너진 노후, 국민연금으로 다시 세우다

기대여명은 84.3세,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OECD 1위 주된 일자리 그만두는 나이 평균 52.9세, 30여 년 소득 공백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재무·건강·대인관계·여가 상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2026-08-10 06:00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해도 시장 영향 제한적, 영국형 점진 전환 가능성”

“기금형 퇴직연금, 선택가입·중도인출 허용…영국·호주와 달라” “초기에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주도, 이후 본격 경쟁 구조 예상”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돼도 기존 퇴직연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자동가입이나 강제전환 등 해외 주요국의 기금형 연금제도에서 볼 수 있는 장치가 빠져 있어 시장이 단기간에 재편되기는 어려울 것

2026-06-11 10:29
은퇴 앞둔 5060 주목, 기금형 퇴직연금이 뭐길래

은퇴자산의 핵심인 퇴직연금이 여전히 예금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수익률 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입자의 투자 판단 부담을 줄이고 노후자산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8일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추진에 따른 고려사항’에 따르면,

2026-06-09 06:00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 계산법도 없이 먼저 걷나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없어…전문가 “일단 시행 후 보완 기조”코인 간 교환도 양도손익 계산 전망…해외·온체인 거래 추적은 난제거래소 “국세청 고시 나와야 후속 가이드 마련…현재 별도 지침 없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으면서 현행

2026-08-05 06:00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韓 제도권 진입은 언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2026-06-10 06:00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디지털자산업계와 정책간담회 개최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룸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2단계 입법을 앞둔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은 민간이 주도해 다양한 성과를 축적해 왔고,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도록 제도를

2026-01-14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