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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처 "美·日 등 주요국 AI·국방·인프라 투자에 적극 재정"
    기획처 "美·日 등 주요국 AI·국방·인프라 투자에 적극 재정"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인공지능(AI), 국방예산 등 첨단산업과 사회인프라, 국방 예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AI, 연구개발(R&D) 등을 대폭 늘려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를 중시하는 예산안을 집행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주요국 예산을 비교·분석해 발표한 '해외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이번이 첫 발표이
    2026-01-14 15:15
  • 전기차 '폐배터리' 음지로 흘러간다…제도 사각지대 ‘책임 주체’ 표류
    전기차 '폐배터리' 음지로 흘러간다…제도 사각지대 ‘책임 주체’ 표류
    사용 후 배터리, 이력·책임 기준 없는 유통 구조산업부·국토부·환경부 각기 나뉜 관리체계입법 급하지만 ‘통합 관리 체계’ 필요성 목소리 폐차된 전기차의 ‘고위험 배터리’가 책임 주체도, 관리 기준도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전기차에서 탈거된 사용 후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크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제도적 공
    2026-01-13 05:00
  • 제약업계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가격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
    제약업계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가격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
    최근 정부의 약가 개편안에 담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와 관련해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 최고기업경영자(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전환과 장려금 지급률이 20%에서 50%
    2026-01-07 13:51
  • 메탄 줄이고 분뇨는 에너지로…해외 저탄소 축산 정책·기술 맵 공개
    메탄 줄이고 분뇨는 에너지로…해외 저탄소 축산 정책·기술 맵 공개
    미·EU·일본, 유전·사양·분뇨 관리 전방위 감축 전략 가동축평원 ‘2025 해외축산정보 동향 보고서’로 주요국 사례 정리 축산 분야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시험대로 떠오르면서, 세계 주요국이 메탄 감축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축으로 한 저탄소 축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료·유전·사양관리부터 분뇨 처리 방식까지 생산 전 과정을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온
    2026-01-06 09:54
  • 2050년 원전 비중 25% 전망⋯"재생에너지와 공존해야"
    2050년 원전 비중 25% 전망⋯"재생에너지와 공존해야"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은 단순한 발전원을 넘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무탄소 기저전원’으로서, 장기적으로 전력망 안정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에서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은 단순한 발전원을 넘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무탄소 기저전원’으로서, 장
    2025-12-30 14:30
  • 홈플러스 사태 원천 차단…위법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홈플러스 사태 원천 차단…위법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규율 정비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한다. 한 번만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도 바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펀드 운영 현황을 모두 일괄 보고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
    2025-12-22 14:30
  • 정부, 5대 분야 'AI 바이오' 모델 구축…“신약개발 속도↑”
    정부, 5대 분야 'AI 바이오' 모델 구축…“신약개발 속도↑”
    정부가 인공지능(AI) 바이오 모델, 데이터, 인프라 역량을 총결집한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마련했다. '두뇌' 역할을 하는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과 '연구동료' 역할을 하는 에이전틱 AI를 활용해 연구 속도를 높이고,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해 AI 바이오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25-12-18 10:05
  • 큐어에서 케어로 진화…규제에 묶인 보험사 혁신 [요양‧돌봄 규제의 덫]
    큐어에서 케어로 진화…규제에 묶인 보험사 혁신 [요양‧돌봄 규제의 덫]
    토지·건물 ‘소유 의무’에 막힌 요양시설…보험사 진입비용 부담의료법 장벽에 헬스케어 결합 난항…상담·연계도 규제 리스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가 시니어 케어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의료 중심의 ‘치료(cure)’에서 일상 관리와 사후 돌봄을 아우르는 ‘케어(care)’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2025-12-15 05:00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순회토론회' 개최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순회토론회' 개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후원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순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연구기관과 원자력 인프라가 밀집한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연구기술 중심 도시의 시각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과학적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2025-12-03 16:01
  • 아시아 주요국,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한국만 ‘출발선’ 못 섰다
    아시아 주요국,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한국만 ‘출발선’ 못 섰다
    싱가포르·홍콩·중국 '내년부터 의무 공시'…日은 '법제화' 초강수韓 로드맵 지연에 기업만 골탕…법정공시·세이프하버 도입 시급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이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에 돌입하며 글로벌 자본 선점에 나선다. 반면 한국은 금융당국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로드맵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기후 경쟁
    2025-12-01 17:01
  • 與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 권익 중심 재정립 필요”
    與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 권익 중심 재정립 필요”
    내달 1일 국회 포럼 개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각계 논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마이데이터 제도의 소비자 중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 국회 포럼이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
    2025-11-28 10:34
  • 구글, '유튜브 라이트' 8500원 출시...1년 간 가격 동결
    구글, '유튜브 라이트' 8500원 출시...1년 간 가격 동결
    '유튜브 라이트' 안드로이드·웹 8500원, iOS 1만900원음악 산업 지원에 300억 원 투입하는 상생 방안 제시 유튜브에서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된다. 가격은 월 8500원으로 미국, 영국 등 유튜브 라이트가 정식 출시된 국가 중 가장 낮다. 가격은 출시 이후 1년간 동결된다. 4년간은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
    2025-11-27 12:00
  • 감사위원회포럼, 다음 달 12일 '2025년 연구사업 결과' 세미나 개최
    감사위원회포럼, 다음 달 12일 '2025년 연구사업 결과' 세미나 개최
    감사위원회포럼은 다음 달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5년 연구사업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참석 대상은 감사 및 감사위원이며, 행사는 조찬 세미나 형태로 진행된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회계투명성 제고와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 공동 설립한 비영
    2025-11-27 09:22
  •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대한상의-김영주 교수팀 연구 보고서“343개 계단식 규제, 성장페널티 구조”“규모 아닌 지위·행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누적되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이 기업의 법적 지위나 행위 유형 중심 규제를 채택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
    2025-11-23 12:00
  • 중환자 병상 늘리면 능사?…“전문약사 인력 확보해야”
    중환자 병상 늘리면 능사?…“전문약사 인력 확보해야”
    중환자 병상을 늘리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중환자들의 약물을 관리할 약사 인력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의약계 목소리가 높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약물관리 역시 복잡하고 난도가 높아 전문 인력이 부족하면 양질의 치료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병원약사회는 서울 영등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전달체계 변봐와 병
    2025-11-19 16:24
  • 2038년 제주 출력제한 11% 전망…한은, 전기차·저장장치 통합 효과 제시
    2038년 제주 출력제한 11% 전망…한은, 전기차·저장장치 통합 효과 제시
    2026년 6.7%→2032년 9.3%→2038년 11.0%…해외 기준(4%) 크게 넘어세 자원 모두 활용 시 1.6%까지 하락…개별 효과는 한계EV, BESS보다 완화 효과 커…TSD는 통계 부족으로 영향 제한"전기 기반 전환·참여 인센티브 필요…VPP 구축해야" 제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출력제한(curtailment) 문제는
    2025-11-18 14:00
  • '보이지 않는 손'이 된 AI, '알고리즘 투명성'은 해결 과제로 [AI가 바꾼 행정]
    '보이지 않는 손'이 된 AI, '알고리즘 투명성'은 해결 과제로 [AI가 바꾼 행정]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줍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25년 한국 행정의 현재 주소다. 과거 서류를 떼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던 '발로 뛰는 행정'의 시대,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처리하던 '전자정부'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인공지능(AI)이 시민의 필요를 먼저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리즘 정부'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AI라
    2025-11-17 12:00
  • 보험연구원 “보험 소비자보호 평가지표, 많지만 실효성은 제한적”
    성과 중심 지표로 전환·정보전달 방식 단순화 제언 보험연구원이 현행 보험소비자보호 평가지표가 과도한 항목과 복잡한 구조로 인해 소비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보 제공 확대가 반드시 소비자보호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정보 과부하’로 인해 핵심 정보 파악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이
    2025-11-13 12:00
  • 상장 기업 63%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반대"
    상장 기업 63%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반대"
    최근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보유 상장사들은 대체로 이러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2025-11-12 12:00
  • “규제 문턱 없애는 해외처럼....낡은 규제 손질 시급”[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규제 문턱 없애는 해외처럼....낡은 규제 손질 시급”[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소상공인ㆍ지역상권 동반성장 고심온ㆍ오프라인 전략 재구축해야 규제 강화를 고민 중인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근래 유통업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추세다.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점포 출점 및 영업규제가 없고 과거 유통업 규제를 강력하게 실시해온 유럽도 출점제한과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직접 규제가 없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월마트 등
    2025-11-1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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