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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안 내고 일본에 재산 숨기면 끝?…한일 징수망 더 촘촘히
    세금 안 내고 일본에 재산 숨기면 끝?…한일 징수망 더 촘촘히
    정보교환 실무회의 정례화…OECD 체납세금 협의체 공동 참여이중과세 해소·조세범죄 대응·AI 세정 활용도 논의 해외에 재산을 옮겨두거나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로 세금을 피하는 길이 더 좁아진다. 한국과 일본 과세당국이 과세정보 교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체납세금 징수공조까지 넓히기로 하면서다. 양국은 교민·기업·교역 규모가 큰 만큼 기업 세정지원은 강화하되
    2026-06-25 10:00
  • 세금 피해 띄운 배까지 쫓는다…라이베리아로 넓어진 해외징수망
    세금 피해 띄운 배까지 쫓는다…라이베리아로 넓어진 해외징수망
    국세청, 라이베리아와 첫 청장회의…정보교환·징수공조 MOU 체결한국 선박 등록 3년 새 63척→175척…고액체납자 해외재산 정보 요청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추적하는 세정망이 세계 주요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까지 넓어진다. 선박 등록과 금융 구조는 글로벌 해운업의 일반적 경영 수단이지만, 차명 사업과 해외 은닉재산이 결합하면 고액체납자가 국내 징수망을
    2026-06-07 12:00
  • 세금 안 내고 해외 간 체납자 잡는다…국세청, 유럽까지 징수망 확대
    세금 안 내고 해외 간 체납자 잡는다…국세청, 유럽까지 징수망 확대
    헝가리·벨기에·영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외국인 프로선수 압류 진행…내국인 고액체납자 동시 세무조사 논의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로 빠져나간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망이 유럽까지 넓어진다. 외국인 프로선수의 해외재산 압류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내국인 고액체납자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도 현지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동시
    2026-05-14 15:42
  • 국세청, 세금 체납자 일본 재산 압류 가능
    앞으로는 세금을 체납한 내국인이 일본에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압류해 세수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일 양국 국세청 간 상대 국가에서 세금 징수권을 상호 보장해주는 '징수 공조 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될 경우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세금징수에 가능하게 된다. 15일 국세청에
    2015-04-15 14:18
  • 국세청, 작년 고액ㆍ상습체납자로부터 1조4000억 확보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해 지난해 1조4028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체납세금 중 현금징수액은 전년보다 50.9% 늘어난 7276억원, 부동산 및 골동품, 고가미술품 등 현물징수액은 6752억원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 대응 차원에서 현재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팀,
    2015-04-09 13:11
  • 호화 생활 고액체납자 ‘무더기’ 적발
    국세청, 숨긴재산 끝까지 추적…총 8633억원 징수·확보 체납자 A씨는 주식을 고가에 양도하고도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했지만, 사실은 배우자 명의의 60평형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빈번한 해외 골프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후 A씨에 대한 금융추적을 실시, A씨가 수백억원의 주식양도대금을
    2012-09-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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