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음에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를 예고했다. 인증 실효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모의해킹 등의 실질적인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 신뢰성을 높이고 취소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송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고영향 AI,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화의사결정에 사람 개입시 고영향 AI서 제외
국내 2500여 개 인공지능(AI) 기업의 명운을 가를 ‘AI 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최소 규제·최대 지원’을 원칙으로 산업 진흥에 무게를 뒀지만, 고영향 AI의 모호한 기준과 투명성 의무를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혁신의 마중물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전년(57.9점) 대비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신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중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ISMS 예비인증 감소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사실상 중단복잡한 신고 절차·실명계좌 확보 난항에 국내 시장 위축해외 사업자, 인수·제휴 통해 국내 진입 모색하며 ‘주도권’ 경쟁 가열
국내에서 새롭게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하는 기업이 줄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완료까지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는 탓에 신규 진입 장
LG유플러스가 내년 2월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열기를 있는 그대로 국내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방송 중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국제방송중계 서비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그간 쌓아온 노하우에 첨단 기술을 결합해 ‘무결점 중계’에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4일 LG유플러스는 자사 방송중계·IPTV 등 유선플랫폼 서비
과거 고가 베팅에 임대료 부담으로 결국 철수 롯데면세점 외 중국·태국 등 해외사업자도 관심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철수를 선언하면서 재입찰에 부쳐지는 인천국제공항 주요 면세 구역을 두고 면세기업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와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공사는 조만간 입찰 공고를 내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앞두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구글·메타·오픈AI 등 글로벌 기업 16곳에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어비앤비·BYD·오라클 등은 이
미국 정보통신 업계가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구글의 조세회피 등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앱협회(ACT), 미 상공회의소, 미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미 서비스산업연합(CS
정부 적합성 평가 통과, 요건 충족국내서 해상ㆍ항공 등 B2B 공략 예고저궤도 위성망 국가안보ㆍ산업 직결글로벌 우주전쟁 속 韓도 속도 내야
미국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한국 진출을 위한 준비를 모두 끝냈다. 이르면 연내 국내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이다. 세계 주요국은 앞다퉈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통신망을 확보해 ‘통신 주권’을 선
美 "韓 온플법, 자국 기업에 불리" 압박EU '디지털시장법' 등 해외규제 반발글로벌 빅테크 제외땐 국내시장 급속 잠식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정책 수정 시급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미국 통상 압박으로 결국 국내 기업에만 규제의 족쇄가 채워질 공산이 커졌다.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최종 관세협상에서 망 사용료 문제를 거론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만 규율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제도화가 미비한 탓에 디지털 자산 산업이 ‘반쪽짜리 규제’ 속에 방치돼 있으며, 자칫 시장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문철우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금융혁신분과위원장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사업자에
국내 시장 진출 임박…단말기 적합성 평가만 남겨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원웹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
국내 자산자산 시장의 시가총액과 거래가능 이용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총 34개 가상자산사업자 중 9개 사를 제외한 25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가상자산 가격상승 및 시장 규모 확대 추세는 지난해 하반기에 강화됐다. 이용자·거래 규모·영
판매자 모집 시 신분증·얼굴 영상 수집ㆍ주민번호 처리가입은 쉬운데 회원 탈퇴 절차 7단계로 어렵게 만들기도개인정보위 "테무, 조사에 협조 불충분해 30% 가중처벌"함께 조사받은 알리익스프레스보다 10개월 가량 늦어져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기업 테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3억6900만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테무는 개인정보를 해외 사업자에게
"과거에는 신문, 방송, 포털 등 미디어가 공론장의 중심축이었던 반면 이젠 유튜브가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래도 여전히 규제는 전통 매체의 틀에 얽매여 있어 이제 유튜브가 저널리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배진아 한국언론학회장(공주
코로나 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구매(직구) 역시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만2816건으로 전년(1만9418건) 대비 17.5% 늘었다. 상담 건수는 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접수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 총 307건 중 유출 원인은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았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책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을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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