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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업자 47곳으로 늘어⋯FIU, 수사의뢰ㆍ접속차단 강화

이지스벤처스·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수사의뢰…2곳 국내 접속차단 요청미신고 영업 땐 5년 이하 징역…해외 사업자도 국내 영업시 특금법 적용추천링크 통한 가입 알선도 처벌 가능…신고 사업자는 현재 28곳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수사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2026-10-30 15:24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국회 직무유기” 비판

국회 입법 지연을 반복 유예 원인으로 지목, 내년 6월까지 2단계법 제정 촉구시장 위축·해외 거래 이탈 경고, 거래정보 확보·과세 실익 점검 요구민병덕은 준비 완료 시한 공개 요구, 최희경은 정부 준비에 긍정 평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거듭 유예된 근본 원인으로 국회의 투자자 보호 입법 지연을 지목하며 “직무유기

2026-10-30 14:02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1~2주 안에 결론”

오기형 "간담회는 듣는 자리…1~2주 내 결정해야"권칠승 "불확실성 방치, 시장·투자자에 큰 비용"업계, 개인투자자 중심 국내 환경 들어 유예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1~2주 안에 결론 낸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

2026-10-30 13:41
[데스크 시각]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심할 때”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내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했다. 여권 기류는 이미 유예 쪽으로 기울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세 차례 미뤄진 제도를 또 미루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과세의 대

2026-10-30 06:00
당정, 가상자산 과세 결론 유보…”추가 점검 뒤 최종 판단”

"원래대로 도입이 적당한지 판단"…당 차원 재논의조승래 "고시 잠깐 유예하고 과세 결론부터가 적절"해외 거래소 형평·손실 이월공제 등 보완 쟁점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차원에서 보완 쟁점을 추가 점검한 뒤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2026-10-28 09:05
“세금 낼 테니 준비부터 철저히”⋯ 거센 공정과세 요구 [6년째 미완, 코인 과세 ③]

청년 투자자들 “공정하게 낼 제도부터”…과세 유예 촉구여야 유예안, 해외 거래정보 확보·신고자료 지원에 초점CARF 가동해도 취득가액 공백…블록체인 분석 병행 과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년 투자자들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낼 제도부터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신고자료 지원을 담은 유예안이 발의되면서 과세 인프

2026-10-26 08:40
稅 계산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도⋯ 과세체계 보완론 쏟아져 [6년째 미완, 코인 과세 ②]

전문가들, 손실 이월공제·기본공제 한도 조정 제안국내 현물·해외 파생 형평성부터 신고 지침까지 논의타이거리서치 조사…63.4% “제도 보완되면 과세 찬성”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손실 처리와 국내외 거래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거래 유형 별로 과세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0일 서울지방조

2026-10-26 08:40
6년간 세 차례 밀렸는데…여전히 준비 부족 [6년째 미완, 코인 과세 ①]

잇딴 유예 배경, 거래정보 확보·투자자 보호 과제시스템 구축에도 취득가액·해외 거래 파악 논란 반복금투세 폐지에 형평성 공방…기본법 앞선 과세도 쟁점 가상자산 과세 시행 2개월을 앞두고 여론의 반발과 준비 부족으로 또 다서 유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세 차례 과세 유예의 배경이 된 거래정보 확보와 제도 정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전산

2026-10-26 08:40
與, 코인 과세 유예에 무게…2029년으로 미뤄지나

김민석 "청년층 목소리 어떤가"…연내 결론 방침여야 유예안대로면 과세 시점 2029~2030년재경부 "숙고해 판단"…다음 달 세법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올해 안에 결론 내기로 한 가운데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유예 법안은 과세를 2029~2030년에 시작하는 내용이 담

2026-10-24 09:30
[국내 5대 거래소] 감독∙과세∙금융연계 과제 동시 부상

빗썸 제재 공방∙세무 쟁점 겹치며 내부통제 부담 확대전통금융 협업 늘었지만 과세 시스템은 5곳 모두 미완비트코인 1억 900만 원 안팎 하락∙∙∙준비금 검증 체계는 숙제 국내 5대 원화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외형 확장보다 규제 대응과 제도 정비에 무게가 실렸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와 VIP 혜택의 세무 처리 문제가 동

2026-10-24 06:00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미래대응기금 놓고 충돌…與 “성장 확산” 野 “재정 건전성 우려” [국감]

민주, 대미투자·반도체 소부장 점검…“성장 온기 민생으로 확산해야”국힘, 미래대응기금·국민연금 집중 추궁…가상자산 과세 준비 부족도 지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와 미래대응기금,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확대 등을 놓고 맞붙었다. 여당은 반도체 호황과 대미투자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고 성장의 온기를 민

2026-10-22 14:48
스페이스X 이어 오픈AI⋯'프리 IPO' 토큰 확대 속 국내는 접속차단 변수

오픈AI 연계 토큰 5종…게이트·온도 가세로 투자 선택지 확대토큰 보유해도 주주 아냐…발행사 지급 능력·정산 조건 확인미신고 사업자 사이트 27건 접속차단 결정…국내 이용 제약 스페이스X 상장으로 주목받은 프리 IPO(상장 전) 토큰 시장에서 상장을 앞둔 오픈AI 연계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다. 투자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상품별 권리와 정산 조건을 따져

2026-10-21 05:00
재경부 주재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유예ㆍ폐지 결론 없이 현장 의견 청취 집중

업계·전문가, 거래별 과세기준·시스템 준비기간 보완 요청세 차례 미뤄진 과세, 11월 고시 준비 속 여야 유예·폐지 논의 정부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경청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세 유예 신호로 해석하는 데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조달청

2026-10-20 15:55
정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규율 갖춰야"…업계 "준비기간 필요"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시스템 구축·검증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

2026-10-20 15:00
정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부른다⋯과세 앞두고 업계 의견 청취

20일 5대 거래소·닥사 참석…과세 준비 현황·세부 기준 논의 전망스테이킹 소득 분류·취득가액 확인 과제…해외 파생상품 형평성도 쟁점국회선 CARF 정보교환 연계 유예안 발의…예정대로 교환 땐 2029년 과세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주요 거래소 대표들을 소집해 업계 의견을 듣는다. 세부 과세 기준과 전산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

2026-10-19 10:14
"코인 과세 폐지·유예하자" 여야 한목소리⋯ 국세청장 공백속 과세고시 11월 공개

여야, 코인 과세 유예·폐지 추진…시행 시점·조건은 차이국세청, 11월 고시 일정…재경부 “현재 계획 변경 없어”거래유형·해외 자금분석 지속…전산·일선 집행 준비는 별도 과제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세 시점 유예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과세 시행 주체인 국세청이 수장 공백 속에 가격 고시 일정을 11월로 예정했다. 19일 가

2026-10-19 08:55
민주당서도 코인 과세 유예 추진, 여야 법안은 시점·조건 제각각

박민규 ‘정보교환 연동’·김상훈 ‘2029년 고정’…같은 유예에도 다른 기준송언석은 과세 폐지·정성국은 2030년 유예…김재섭은 신고 지원 병행과거 민주당의 ‘5000만원 공제’는 미반영…유예와 과세 부담 조정은 별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늦추려는 입법 논의가 여야로 넓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폐지안과 2·3년 유예안이 발의된

2026-10-15 16:21
여당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나온다…”2029년 시행"

박민규, 여당 첫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 추진"해외 거래소 추적 한계…국내 이용자 부담 집중"임광현 "법 정해주면 최선 다해 집행 준비"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미루는 법안이 여당에서 처음 추진된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과세를 시작하면 세금 부담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쏠린다는 이유다. 15일

2026-10-15 14:44
해외 코인 거래소는 선물로 판 넓히는데⋯현물에 묶인 국내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2분기 현물 거래대금 33% 감소해외는 선물·옵션·주식으로 확대⋯국내는 규제에 제약과세 형평성 논란까지⋯도입 일정 미제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선물·옵션과 주식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동안 국내 거래소는 규제에 막혀 현물 중심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 현물 거래 위축에 과세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높일 제도

2026-10-14 05:00
국세청 국감, 가상자산 과세·체납관리단 지적…세무조사 중립성도 도마 [국감]

與, 다국적기업·자본시장 탈세 대응 주문…“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野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체납관리단·세무조사 중립성 집중 추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세무조사 중립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국적기업과 자본시장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고,

2026-10-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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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는 비법...4050 퇴직연금 가이드②

은퇴를 앞둔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입사동기와 퇴직연금 계좌를 서로 비교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주로 투자한 A씨와 달리 실적배당형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동료는 A씨보다 적립금이 1000만 원 이상 많았다. A씨는 퇴직연금을 너무 방치해둔 것 같아 우울해졌다. 우리나라에는 A씨 같은 사례가 많다. DC형과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투자를

2021-06-16 17:19

넥스블록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국회 직무유기” 비판

국회 입법 지연을 반복 유예 원인으로 지목, 내년 6월까지 2단계법 제정 촉구시장 위축·해외 거래 이탈 경고, 거래정보 확보·과세 실익 점검 요구민병덕은 준비 완료 시한 공개 요구, 최희경은 정부 준비에 긍정 평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거듭 유예된 근본 원인으로 국회의 투자자 보호 입법 지연을 지목하며 “직무유기

2026-10-30 14:02
[국내 5대 거래소] 감독∙과세∙금융연계 과제 동시 부상

빗썸 제재 공방∙세무 쟁점 겹치며 내부통제 부담 확대전통금융 협업 늘었지만 과세 시스템은 5곳 모두 미완비트코인 1억 900만 원 안팎 하락∙∙∙준비금 검증 체계는 숙제 국내 5대 원화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외형 확장보다 규제 대응과 제도 정비에 무게가 실렸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와 VIP 혜택의 세무 처리 문제가 동

2026-10-24 06:00
민주당서도 코인 과세 유예 추진, 여야 법안은 시점·조건 제각각

박민규 ‘정보교환 연동’·김상훈 ‘2029년 고정’…같은 유예에도 다른 기준송언석은 과세 폐지·정성국은 2030년 유예…김재섭은 신고 지원 병행과거 민주당의 ‘5000만원 공제’는 미반영…유예와 과세 부담 조정은 별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늦추려는 입법 논의가 여야로 넓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폐지안과 2·3년 유예안이 발의된

2026-10-15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