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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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승원 인원 2명 이하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아울러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내년까지 소규모 어선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금) △환경부 장관 10:00 생물다양성 심포지엄(서울) ◇해양수산부 20일(월) △2024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석간) △‘해로드’앱 활용 익수자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수산식품 수출 전략 국제인증 취득 희망기업 모집(석간) △제29회 바다의 날 계기 바다주간 행사 추진...

2024-05-19 08:57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

2024-05-14 17: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자율관리어업 정책간담회 개최 16일(목) △해수부 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 13:3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2024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차 지원대상 모집공고(석간) 17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 공고(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위원장 16:00 알리·테무 '자율...

2024-05-12 09: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배출 관리방안 연찬회 개최(석간) △대벌레 개체수, 균류를 활용해 조절한다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청주동물원 지정 10일(금) △환경부 장관 14:00 빗물터널 현장방문 ◇해양수산부 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제6회 해양생물 탐구대회 개최(석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가 공모(석간)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대상자...

2024-05-06 08: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세종) 14:45 전기선박엑스포(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해양모빌리티 육성 업무협약 체결(서울)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대책 수립 △해양모빌리티 육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 △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체험 할인행사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개소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추진

2024-04-28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서울)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연례회의 참석 △서천특화시장 임시개장 기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 체결 25일(목) △해수부 장관 10:3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해안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최초 착수...

2024-04-21 09: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석간) △가축분뇨 관리기술 등 축산환경 개선 현장교육 추진 △국립생물자원관, 자생식물 종자 무료나눔업무협약 체결 18일(목) △조류경보제 개선안 공개 설명회 개최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참가자 모집 △사연댐 기본계획 변경고시 추진 19일(금) △환경부 차관 11:30 KBCSD 간담회(서울) △국립공원 산불 대응현황 현장점검 실시...

2024-04-14 08: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세종) ◇해양수산부 8일(월) △꽃게 성어기 대비, 서해5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6차) 시행 9일(화) △해수부 차관 1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북) △충북지역 수산물 물가·민생 현장점검 10일(수)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 공모 11일(목) △해수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후쿠시마...

2024-04-07 08:55
올해 연근해어장 54곳에서 폐어구 약 4000톤 수거

또 폐어구 수거 효율성 및 해양생태계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생태도와 해역 어선 이용도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중점관리해역(3년 주기 수거), 일반관리해역(5년 주기 수거), 일반해역(7년 주기 수거))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연근해 어장의 수산자원 회복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2024-04-04 11:00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사항은 육상사업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등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므로 바다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별도의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1월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재해 예방에 특화된 제도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법 시행과 맞물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2024-03-26 15:00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들다....

2024-03-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출범 △2024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 28일(목) △해수부 장관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국적선사 현안 간담회(서울)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제1회 전체회의 개최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기본계획 수립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2024-03-24 08:58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경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2024-03-2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세종) △친환경 국가어업지도선 취항식 행사 △2024년도 해양원격의료지원 사업 추진 △디지털 트윈 항만 플랫폼 구축 본격 시동 21일(목) △해수부 장관 06:3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홍해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운영 점검회의(서울) △부산지역 수산물 민생·물가 현장점검...

2024-03-17 09: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공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철도 공기업과 손잡고 어린이 환경교육 도서 공동 발간 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미래의 단백질 먹거리, 물에 사는 균류에서찾다(석간) △우수 자연환경의 보전과현명한 이용, ‘이달의생태관광지’ 선정 △‘EV 트렌드 코리아2024’ 개막 △기업의 자연 관련재무공시 준비를 위한 협의체 발족 △‘2024년...

2024-03-03 08: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경남) △이달의 해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양양~강릉 침식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29일(목) △해수부 장관 09: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 △수산분야 행정용어 순화 추진(석간)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석간)

2024-02-25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문경) △환경정책 현장 목소리 듣는다…'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정책간담회 △국가하천 승격 지방하천의 적정 관리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수생태계 정도관리 신뢰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한·일 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공동대응 위한 정부 간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19일(월) △국제수산박람회 및 무역상담회...

2024-02-18 09: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재정집행 관리 강화 15일(목) △환경부 장관 11:00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수상 기업 간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한화진 장관, 우수혁신 환경기업 간담회 참석 △부처 협업을 통한화재사고 예방 안내서 발간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수중생태계, 온라인화보집으로 감상하세요 ◇해양수산부 1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4-02-12 08:36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또한, 기존 해양관광 자원과 인프라에 대한 관리도 연계성과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기존의 해양레저지원시설과 자원들이 서로 원거리에 배치돼 효율성과 매력성 및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마다 획일적 콘텐츠로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벽에 부닥치기도 했다. 이제는 지역별 정체성과 특성을 감안한 콘텐츠를...

2024-0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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