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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2026-04-13 05:00
유은혜, '강아지 대통령' 이웅종 교수 만나 "동물매개치료 공교육 도입 검토"

경기도교육감 선거판에서 학생 정서위기 대응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강아지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웅종 동신대학교 석좌교수를 만나 동물매개치료 기반의 학생 정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웅종 교수는 37년간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에서 활동해온 국내 1세대 전문가다. 이날 간담회에

2026-04-12 15:56
대기업 종사 비중 15.9% 불과…中企와 급여차는 1.7배

대기업 중심의 ‘1차 노동시장’ 비중이 16%에 그치며 노동시장 양극화가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등 ‘2차 노동시장’과의 임금 격차는 최대 1.7배에 달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

2026-04-12 13:18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신한금융, ‘한국 주식시장 구조 전환을 위한 조건’ 보고서 발간밸류업·반도체 효과로 지수 레벨업⋯이익·수급 구조 개선 과제 신한금융그룹이 코스피 6000시대 이후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효과를 넘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밸류업 정책과 반도체 호황이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 구조와 투자 문화, 산업

2026-04-12 09:00
지방 떠나는 日여성들⋯오래된 '남성 중심 조직문화'도 원인

지난해 도쿄 순유입 6만5000여 명女 전입자가 男보다 약 1만명 많아 남성 중심 조직 관습 지방에는 여전 일본 지방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도시로 향하는 인구가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젊은 여성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배경 가운데 하나가 지방에 여전히 잔존하는 오래된 조직 관습이다. 11일 일

2026-04-11 17:00
한경협, AX 가속화 모색…허태수 GS그룹 회장 “AI 잘 쓰는 나라로”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송상훈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을 초청해 'AI 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허태수 한경협 AI혁신위원장(GS그룹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AI를 잘 만드는 나라에서 잘 쓰는 나라로' 한 단계 도약할 때"라며 "앞으로 글로벌 AI 경쟁의

2026-04-10 15:49
이창용 "국내 주택가격 상승세 바로잡아야⋯수도권 집중 해소가 해법"

"타 자산 대비 과도한 집값 상승세, 자본 배분 비효율ㆍ양극화 초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심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그대로 둔 상태로는 우리나라 장래가 어둡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 평가에 대해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오르는 국면이어서 주택시장이 완전히 안

2026-04-10 14:09
‘소송 대신 상생’ 포스코의 결단… ‘직고용’ 독배인가, 묘약인가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노사갈등 해소ㆍ비용 부담 '양날의 검'다단계 하청 구조 '車ㆍ조선' 불가능대다수 기업은 현실적 대응책 모색 노란봉투법 발효와 함께 원·하청 생태계를 둘러싼 기업들의 전략 방정식이 복잡해졌다. 포스코가 ‘협력사 인력 직고용’이라는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노사 갈등을 잠재울 ‘선제적 묘약’이라는 기대와 경영 부담을 키우는

2026-04-10 05:00
중견련, 스케일업 전략 포럼 출범…중견기업 미래 성장 해법 모색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바른빌딩에서 ‘2026년 제1회 중견기업 스케일업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선진국형 스케일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태경그룹, 알레르망, 원일특강 등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련은 11월까지

2026-04-09 14:51
[노트북 너머] 1위의 결단

포스코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해 온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로드맵은 한국 산업계의 오래된 원·하청 구조에 정면으로 손을 댄 조치다. 제철소는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돌아가고 공정별 직무 편차도 크다. 그런 만큼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일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당연한 방식처럼 여겨져

2026-04-09 06:00
[전문기자의 눈] 지하철 무임승차, 원점 재검토하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쟁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까지 겹쳐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은 여전히 ‘재정 적자’, ‘노인 복지’와 같은 단편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 중동전쟁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증가를 제외하면 수년째 논거가 같은 소모적 공방만 계속된다.

2026-04-09 06:00
김민석 "중동 리스크에 건설업 금융부담 현실화"…범부처 대응 본격화

국토부·금융위 한자리에, 건설기업 금융애로 점검 간담회 개최"공급 안정 넘어 금융이 핵심 변수"…건설 현장 맞춤 대책 모색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직접 점검하고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원자재 공급 안정에 더해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2026-04-08 15:56
전문가들 “코스피 8000·기업 연속성 위해 상속세 폐지·완화해야”

박대출 국힘 의원·한국경영인학회 공동 주최 간담회“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세율 인하·과표 현실화 필요”신현한 교수 “OECD 최고 수준 상속세, 중산층까지 부담”박훈 교수 “상속세 개편, 자본시장·지역경제 연계해 접근해야” 국민의힘과 학계가 8일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완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가업승계 부담을 낮춰 기업 연속성을 높이

2026-04-08 15:43
한경협, 중소기업 남유럽 시장 진출 밀착 지원

롯데홈쇼핑과 ‘2026 브랜드 엑스포 in 남유럽’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K-뷰티·푸드 등 소비재 기업 호응, 대·중소 상생형 해외 진출 지원 모델 확산한경협 경영자문단, 유망 중소기업 대상‘1대1 심층 컨설팅’실시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와 롯데홈쇼핑이 8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6 브랜드 엑스포 in 남유럽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

2026-04-08 14:00
포스코, 조업 지원 협력사 7000명 직고용 “외험의 외주화 근절”

원·하청 구조 획기적 개선으로 안전체계 강화소모적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일단락…상생 노사모델 구축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2026-04-08 08:14
[대전환! 이해관계자경영 시대] 기업지배구조 개혁, ‘균형’이 핵심이다

이해관계자 네트워크가 기업 본질지배·소액주주 ‘대립’ 접근은 곤란경영진 자율보장 상생해법 찾아야 현 정부 출범 이후 상법개정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혁신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사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중복상장 규제강화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새로

2026-04-08 06:00
[진료실 풍경] 진상 환자

진상은 어느 업종 어디에나 있다. 그런데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병의원에 진상 환자가 더 많은 것은 낮은 진료비 때문이다. 비싼 명품 옷은 아끼면서 싼 잡표 옷은 함부로 막 입는 것과 같은 심리이다. 병의원에서 ‘진상 환자’가 늘고 있다는 하소연은 이제 낯설지 않다. 폭언, 과도한 요구, 무리한 진료 요구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흔히 이를 개인의

2026-04-08 06:00
[반휘은의 AI 이야기] 갈매기와 로켓 사이에서

플로리다 해변에서 촬영된 영상 하나가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4월 1일 저녁,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이 발사되는 순간을 포착한 화면 위쪽으로 갈매기 몇 마리가 날아가는 영상이었다. 로켓의 궤적과 새의 궤적이 같은 프레임 안에 공존하는 그 몇 초의 순간이 인류 문명사 전체의 축약처럼 느껴졌다. 태초의 인간은 새를 보며 비행을

2026-04-08 06:00
장기불황에 빠진 건설업...“생존 해법은 AI, 핵심은 ‘데이터 구축·규제 정비”

건산연 "공공데이터 파편화·낡은 법제가 발목 잡아"국토부 "AI 건설 특별법 등 새로운 접근 필요"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가 생존 해법으로 인공지능(AI)을 꺼내 들었지만 정작 산업 전환의 핵심은 기술 도입 자체보다 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낡은 규제 정비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설업의 AI 전환이 단순한 스마트기술 적용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제도

2026-04-07 18:21
BNK금융, 중동 리스크 대응 ‘산업 위기 TFT’ 가동…부울경 기업 지원 총력

BNK금융이 7일 ‘중동발 부울경 산업 위기 극복 지원 태스크포스팀(TFT)’를 신설하고 전사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생산 차질과 유동성 압박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TFT는 지주가 전략 수립과 대응 방향을 총괄하고, 현장 지원은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이 맡는 이원화 구조로 운영된

2026-04-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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