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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몰래 유관회사 차려 35억 챙긴 직원...법원 "손해배상 해야"

다니던 회사인 쿠팡 몰래 유관회사를 차려 35억 원의 수익을 낸 직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5-2민사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판사)는 쿠팡 주식회사가 자사 직원이었던 이 모 씨와 이 씨가 설립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는 쿠팡에게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2024-10-21 11:20
굴러온 돌의 힘…이민계 미국 기업 시총, 일본 GDP 5배

매출증가율, 순수 미국기업 두 배 이상“이민자, 미국 태생보다 일자리 50% 더 창출”GE·애플·테슬라 등 열린 문호 상징 이민자들이 세운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막대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민 1·2세 창업자들이 설립한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이 8월 기준 20조5000억 달러(약 2경7970조 원)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

2024-10-17 16:56
70% 급락 후 125% 급등…ZPTA에 천당·지옥 오간 서학개미들

올해 스팩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입성한 자파타컴퓨터홀딩스(ZPTA)가 재정 문제로 폭락한 뒤 급반등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해당 종목에 투자한 국내 개인 투자자 다수가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인다. 16일 뉴욕 증시에서 간밤 ZPTA는 전일 대비 59.48% 오른 0.12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최고 125.19% 급등하기도 했으나 장중 상승폭을

2024-10-16 16:07
[시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고용관계

최근 지방법원에서 상습 지각과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반복된 직원에게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식당 주방업무를 담당하고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취업했는데, 1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상습지각, 흡연으로 근무장소 이탈, 사용자의 지시불이행을 반복하다 한 달 만에 해고되었다. 이에 해고된 직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소송과 위자료

2024-10-15 18:41
고현정 "하나뿐인 내 아들"…'나미브' 이진우 향한 애정

배우 고현정이 후배 이진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고현정은 13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아들 귀한 선물 정말 고마워! '나미브'에서 하나뿐인 아픈 내 아들"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고현정은 드라마 '나미브'에서 모자지간으로 호흡을 맞춘 이진우와 함께 얼굴을 맞댄 채 미소 짓고 있다. 이외에도 고현정은 선배 이효정

2024-10-13 16:01
고객사은품 무단반출한 직원, 법원 "그 정도로 해고는 부당"

고객사은품을 무단 반출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회사의 조치는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원고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A주식회사는 자동차를 사들여 고객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B씨는 2014년 8

2024-10-13 09:05
[이법저법] ‘아빠 육아휴직’ 썼다고 승진 누락 예정이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자

2024-10-12 08:00
[노무, 톡!]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무관리를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는 614만1263개에 달한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31만4600개로 약 86.5%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5인 미만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5

2024-10-06 19:17
[종합] 뉴욕증시, 중동 불안 속 국제유가 5% 급등에 하락...다우 0.44%↓

국제유가, 바이든 발언에 5%대 급등...인플레 우려 부각돼항만노조 파업 장기화 우려도 투심에 부담서비스 지표 호조에 낙폭은 제한 뉴욕증시는 3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동 정세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다. 다만 경제지표 호조에 증시 낙폭은 제한됐다. 뉴욕증권거래소(NYS

2024-10-04 07:37
[상보] 뉴욕증시, 중동 정세 불안감에 하락...다우 0.44%↓

국제유가 5%대 급등에 인플레 우려 부각돼항만노조 파업 장기화 우려도 투심에 부담서비스 지표 호조에 낙폭은 제한 뉴욕증시는 3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동 정세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다. 다만 경제지표 호조에 낙폭은 제한됐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2024-10-04 07:01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구로사와 기요시 "BIFF 관객들, 세계적인 수준"

일본 영화계의 거장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받았다. 그는 영화제 기간 '뱀의 길'과 '클라우드' 등 2편의 신작을 선보이며 한국 관객들과 호흡한다. 3일 BIFF 측은 구로사와 감독에게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수여하며 "삶과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과 현대 일본사회의 날카로운 고찰을

2024-10-03 13:47
[특징주] 1년 7개월만 ‘5만전자’까지 내렸다…삼전 2거래일 연속 52주 신저가

삼성전자가 장중 5만 9900원까지 추락하며 52주 신저가를 다시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이후 2거래일 연속이다. 2일 오전 9시 51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14%(700원) 내린 6만8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2분 기준 삼성전자는 5만9900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5만 원대로 5만 원

2024-10-02 09:55
임단협 타결금 지급 효과…7월 평균임금 '반짝 증가'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타결 효과에 7월 임금 증가율이 대폭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7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25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9만4000원(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의 1인당 임금총액은 452만4

2024-09-30 12:00
작년 노동비용 1.9%↑…임금 둔화하고 간접비용 감소

지난해 근로자 1명당 노동비용이 전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이 포함된 직접비용은 증가세가 둔화하고, 간접비용은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에서 2023년 회계연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613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다고

2024-09-30 12:00
[마감 후] 미국 공시 현대차 국적은 ‘북한’?

기업 공시(公示)는 꽤 많은 의미를 지닙니다. 회사의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인데요. 재무상태는 물론 경쟁력과 경영전략, 기업이 나아갈 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의 재무 및 IR 조직은 공시 마감을 앞두고 밤잠을 줄여가며 검토에 검토를 반복합니다. 작은 숫자와 문구, 표현 방식

2024-09-30 05:00
"김 가루가 용변으로 둔갑했다" 교사 주장 반박한 유치원

인천의 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교실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치우게 했다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몰려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유치원 측이 반박에 나섰다. 27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6일 인천 모 유치원에서 A 교사가 아이들에게 용변을 치우게 했다는 취지의 아동학대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유치원과 학부모 측은 A

2024-09-27 10:25
서금원, 영세자영업자 '비대면 세무ㆍ노무 컨설팅'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에게 세무 및 노무 전문가의 일대일 컨설팅을 무료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서금원은 비대면 유선상담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 세무(부가세ㆍ세액공제ㆍ감면신청ㆍ지원제도 안내)와 노무(근로계약서 작성ㆍ채용ㆍ해고ㆍ임금) 지식을 전달해 자영업 사업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상담시간은 1회 20분이며, 1

2024-09-26 10:06
김 가루가 용변으로?…청소시켰다가 무릎 꿇은 유치원 교사

인천의 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교실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치우게 했다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몰려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인천시교육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유치원 원장·원감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쓰러져 가는 교사를 구제해 달라'는 제목의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유치원 A 교사의

2024-09-26 09:41
방통위, TBS 정관변경 허가건 반려…"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방통위, TBS 정관변경 허가건 반려…“위원회 의결 필요"김태규 직무 대행 "전 직원 해고 상황 안타깝지만…방통위 1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지난달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25일 반려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문제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2024-09-25 16:42
싱가포르 당국, '티메프 모회사' 큐텐에 판매 활동 중단 명령

싱가포르 당국이 한국에서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모회사인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Qoo10)에 판매 활동 중단 명령을 내렸다. 24일 현지 매체 CNA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통화청(MAS)은 전날 큐텐에 결제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MAS 측은 큐텐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소비자가 결제할

2024-09-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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