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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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다만 사업주가 연봉계약 만료 통보를 하면서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해고 관련 법리, 즉 부당 해고 금지나 해고 사유‧해고 시기 서면 통지 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사업주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해고할 수...

2024-05-11 08:00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필기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이후 심층면접 전형을 치른 후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박 씨는 “법원행정처가 모집 공고에 편의지원 제공 기준을 안내했으나, 언어장애에 관한 것은 포함돼 있지 않았고 면접 시험에서 편의지원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면접위원이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을지’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했다”...

2024-05-04 09:00
[종합] 마른 수건 짜는 테슬라…기가 프레스 축소ㆍ신입은 채용 취소

‘슈퍼차저 인프라’ 조직 대부분 해고영업이익률 효자 ‘기가 프레스’ 축소출근 3주 앞둔 신입에 채용취소 통보 전기차 산업 수요 감소 속에 부침을 겪기 시작한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고 나섰다. 성장에 큰 힘을 보탰던 상징적 아이콘을 속속 거둬들이면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 이런 부침을 얼마나 빨리 통과하느냐에 따라 지속성장...

2024-05-02 16:25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테슬라, 출혈경쟁 우려 속 3.4% 하락…포드 6.1%↑

CNBC는 익명의 테슬라 직원들을 인용해 최근 며칠간 인력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지금도 해고가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1위 무선 통신업체 버라이즌은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보고한 후 4.67% 하락한 38.60달러에 마감했다. 버라이즌은 1분기 영업이익이 3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332억 달러를 밑도는 수치다. 지난해 같은...

2024-04-23 08:18
[노무, 톡!] 해고예고는 '초일불산입'

최근 서울 소재 한 제조업체가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4월 30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정해 4월 1일에 해고예고를 통보하였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라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하려고 날짜도 맞춰서 한 달 전에 통보하였다. 유효할까? 그렇지 않다. 만약 5월 1일에 통보하고 5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유효한...

2024-04-22 05:00
“219억 원 빼돌렸다” 오타니, 전 통역사 미즈하라 기소

앞서 미즈하라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MLB 서울시리즈 기간, 불법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의 계좌에서 수십억 가량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LA다저스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에스트라다 검사는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실질적인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오타니의 은행 급여 계좌 개설을 도와줬다며 “오타니의 은행 계좌를 약탈하기 위해...

2024-04-12 08:58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채용통보를 메일이나 SNS, 문자로 한 것처럼 취소통지도 동일하게 하는데 이는 예의에 어긋나는 것임은 물론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도 하다. 채용의 취소 역시 법은 해고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 절차를 어기면 부당해고가 된다. 채용취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수시채용 기조라 하더라도 채용은...

2024-04-01 05:00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직장갑질119는 당일 연차 사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진단서 증빙을 강요하고, 근거 없이 3일 이상 연차를 붙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방해 사례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근로 제한,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2024-03-24 17:04
오타니 부부 출국 현장 모습…부인 다나카 손에 들린 한국 과자?

다나카가 손에 쥔 한국 과자도 눈에 띄었다. 해당 과자는 롯데웰푸드의 꼬깔콘으로 추정된다. 한편, 개막 이틀째 오타니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든 생활을 같이하던 통역 미즈하라 잇페이가 도박과 절도 혐의로 해고됐다. 미즈하라는 오타니의 통역을 위해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왔으나 21일 경기 중 해고 통보를 받으며 짐을 쌌다.

2024-03-22 09:33
게임 성장 주춤하자 고용불안으로 이어졌다...신사업 채용문도 '꽁꽁'

한국콘텐츠진흥원이 7일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2년 1년간 계약해지 또는 해고 경험률은 7.2%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2.8%, 2021년 2.7%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해고 사유로는 회사 폐업이 30.2%로 가장 높았다. 프로젝트 중단·취소 또는 종료(29.5%), 게임개발·서비스 주기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 또는 사내 조직개편 (19.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4-03-09 07:00
MS 이어 소니까지 '구조조정 칼바람'…한국 게임사 ‘인건비 전쟁’

약 2만2000여 명에 달하는 게임 인력 중 1900명을 정리해고 했다. MS 게임 부문 수장인 필 스펜서 최고경영자(CEO)는 내부 공유 이메일에서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를 갖춘 전략과 실행 계획을 조율해 가는 데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의 일부로 직원 2만 2000명 중 약 1900명 규모의 인원 감축이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세계적인 인기...

2024-02-29 05:00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즉,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이행하였더라도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여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가지 당부할 것은 해고는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고라는 인사 결정은 감정에 치우쳐 우발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2024-02-13 05:00
“선택과 집중”…고강도 구조조정 들어간 韓 테크기업

넷마블에프앤씨는 최근 산하 자회사인 메타버스월드 전 직원 70명가량에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회사가 준비해온 메타버스 서비스 그랜드크로스:메타버스 프로젝트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컴투스의 메타버스 사업 계열사 컴투버스도 작년 9월 희망퇴직·전환 배치 등 경영 효율화 작업에 들어갔다. 호황기에 미래 먹거리 발굴에 앞장섰던 게임사들이 현재는 본업인...

2024-02-05 05:00
'상간남 피소' 강경준, 상대 여성 잠적설…"모두 오해" 회사와 연락 두절

해고 예고 통지서까지 전달했지만, 여전히 연락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당시 불륜설이 보도됐을 당시 두 사람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오해다”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준은 해당 업체에서 배우 활동을 병행하며 비정규직으로 6개월 남짓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강경준에게도 퇴직 통보한...

2024-01-12 18:56
“한국도 AI發 해고 못 피한다”...이통3사가 꽂힌 AICC가 촉진

美 빅테크 열흘간 18곳에서 2945명 해고 …지난해 1186곳에서 26만2682명 해고韓 통신 IT 금융 등 AICC發 인력감축 현실화…국민은행 상담사 240여명 해고 통보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발 해고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컨택센터(AICC)가 인력을 대체하는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CC의 챗봇 기술이...

2024-01-12 05:00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중 2019년 7월 A 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 A 씨의...

2023-12-21 20:58
상사에게 맞은 수습사원 해고한 장례식장…“맞을 짓 했다”

장례식장 측에서는 “정식 평가를 통해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수습직원인 A 씨에 계약종료 사실을 통보했다. 이어 장례식장 관계자도 “(A 씨가) 매 맞을 짓을 했다”라며 정규직 발령 불발 사유로 A 씨의 근무 태도를 지적했다. 반면, 가해자인 B 씨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자체 징계 처분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 화성시는...

2023-12-20 17:08
[종합] 위기의 자율주행…전략 전환 압박받는 글로벌 車업계

GM, 10월 인명사고 관련로보택시 사업부 핵심임원 9명 해고테슬라, 오토파일럿 결함에 200만 대 이상 리콜미국 내 11년치 판매분 전량 해당 미국 내 자율주행기술 선도 기업들이 잇따라 내홍을 겪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는 최근 불거진 인명사고와 관련해 대대적인 ‘책임자 해고’를 단행했다. 테슬라는 최근 11년 치 판매분 전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그동안...

2023-12-14 16:02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이에 원고는 시용기간 만료 후 초번ㆍ공휴일 근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성을 부정하며 A 씨의 손을...

2023-12-10 10:42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다만 A 씨가 해고된 날로부터 민법상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의 1개월 치 임금 상당액인 156만여 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해고 통보 시점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 됐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해고를 통보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12-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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