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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부당 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냐”최 씨 불이익 크지 않아…정당성 판단기준 첫 제시‘375일 무단결근’ 해고된 오지환 씨, 大法 패소확정 부당 해고한 근로자를 본래 직무로 복직시키고자 회사가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까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 해고된...
    2024-01-04 12:40
  • 현대차 노조, 13일부터 부분파업…교섭은 지속
    현대차 노조, 13일부터 부분파업…교섭은 지속
    노조는 11일, 12일 사 측과 차기 교섭을 갖고 정년연장·차별철폐·저출산 대책·해고자 복직 등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13일, 14일 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대의원은 8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차기 중앙쟁대위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88.9%로...
    2023-09-08 15:11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 판단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개정안 제2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른 무리한...
    2023-07-11 14:30
  •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또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상생·협력적 노사관계가 무너지고, 산업평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전투적 노사관계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2023-05-24 13:51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경제6단체는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사업장 이전‧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
    2023-05-23 15:31
  • 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과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2023-05-23 14:00
  •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회의 후 “이 법 개정안 제2조는 지금과 달리 합법파업의 범위를 사용자의 고유한 권 한인 인사경영권이나,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을 포함한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있다”면서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을 합법파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 개념이 불분명해...
    2023-02-21 11:47
  •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이정식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손해배상...
    2023-02-20 16:36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된다”며 “이 경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
    2023-02-20 10:30
  • 하이트진로 노사 협상 타결, 120일 파업 종료…해고자 복직·손배소 취하
    하이트진로 노사 협상 타결, 120일 파업 종료…해고자 복직·손배소 취하
    해고자 복직·운송료 현실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하이트진로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뤘다. 9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날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2일부터 이뤄진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의 전면 운송거부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양물류와...
    2022-09-09 21:06
  • 화물연대, 오늘 하이트진로 로비 점거 해제
    화물연대, 오늘 하이트진로 로비 점거 해제
    이어 “손배가압류의 철회, 해고자 복직 약속만 이루어지면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사 측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진짜 사장인 하이트진로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본사 점거 이후 조합원들은 매일 사 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사 측에...
    2022-08-24 08:39
  •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손배소 철회·해고자 복직 요구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손배소 철회·해고자 복직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해고자 원직 복직·운송료 현실화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천·청주·홍천 공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하이트진로 본사 1층과 옥상을 기습 점거했다. 경찰은 1층에 약 60명, 옥상에 약 10명 등 70여...
    2022-08-16 17:30
  • [종합] 현대차 임협 잠정합의…기본급 인상 2015년 이후 최대
    [종합] 현대차 임협 잠정합의…기본급 인상 2015년 이후 최대
    한편 회사는 정년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원칙을 이어갔다. 역대 첫 4년 연속 무분규로 이뤄낸 이번 잠정 합의는 국내경제 회복과 부품 협력사 생산 차질 방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수급 대란 장기화와 세계 경기침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도 노사가 국내공장...
    2022-07-12 21:13
  • “GD도 카페 하는데, 이효리는 왜 안돼?”…누리꾼 반박에 전여옥 입 열었다
    “GD도 카페 하는데, 이효리는 왜 안돼?”…누리꾼 반박에 전여옥 입 열었다
    쌍용차 해고자 지지 등 이효리 씨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효리는 2014년 SNS를 통해 “쌍용에서 출시되는 신차 티볼리가 많이 팔려 해고됐던 분들도 다시 복직되면 좋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티볼리 앞에서 비키니 입고 춤이라도 추고 싶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물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인정한다”면서도 “그렇다면 늘 주변을 둘러봐야 한다....
    2022-07-05 13:51
  • ‘하투 전운’ 고조된다…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71.8% 찬성
    ‘하투 전운’ 고조된다…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71.8% 찬성
    현대차 노조는 올해 핵심 요구안으로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호봉제도 개선△이중임금제 폐지 △신규인원 충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폐지와 연계)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아직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가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본교섭은 중단됐으나 실무교섭은...
    2022-07-02 09:17
  • 현대重 노조, 임금협상 난항… 장기화 우려에 업계 최저 생산성 ‘몸살’
    현대重 노조, 임금협상 난항… 장기화 우려에 업계 최저 생산성 ‘몸살’
    이에 회사는 해고자 복직 등 합의를 철회하겠다며 맞섰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해 8월 30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그동안 40여 차례 교섭을 거듭했으나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용단·용접 등 일부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가 지난 2일 이후 최근까지 3주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까지 단행하면서 현대중공업의 생산성이 올해도...
    2022-04-27 17:48
  • [기자수첩] 쌍용차 회생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
    [기자수첩] 쌍용차 회생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
    한때 대통령이 쌍용차에 해고자 복직을 요청해 회사가 이를 수용하기도 했지만, 관심은 거기까지였다. 민간 기업의 인수합병이라 해도 수많은 일자리와 완성차 산업 생태계가 걸린 사안이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했지 않을까. 무작정 공적자금을 넣어 쌍용차를 살리자는 말이 아니다. 적어도 인수자와 쌍용차가 불신을 반복할 때 양측의 신뢰를 키워줄 역할 정도는...
    2022-04-01 05:00
  • 김진숙, 37년 만에 명예 복직…심상정 “노회찬도 함께 기뻐할 것”
    김진숙, 37년 만에 명예 복직…심상정 “노회찬도 함께 기뻐할 것”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명예복직 심상정 "김진숙이 해방되었다!…귀중한 마침표" 해고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명예 복직과 퇴직이 23일 노사 합의로 성사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대한민국 노동의 역사에 귀중한 마침표를 찍어주셨다"고 환영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2022-02-23 13:25
  • 이상직 실형 선고,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해고 노동자 한 풀리길"
    이상직 실형 선고,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해고 노동자 한 풀리길"
    아직 사 측이 해고자 복직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상직 의원이 2007년 설립한 이스타항공은 청산 위기를 거치며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전북 지역 부동산 업체인 ㈜성정이 인수자로 선정됐고, 본격적인 회생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은 이스타항공은 재...
    2022-01-12 13:18
  • 기아 노사, 임금교섭 잠정안 도출…10년 만에 무쟁의 속 합의
    기아 노사, 임금교섭 잠정안 도출…10년 만에 무쟁의 속 합의
    사 측은 이번 교섭에서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하는 노조 요구안에 대해선 '수용 불가' 견해를 유지했다. 기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반도체 수급 문제 등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된 현실에서 노사가 한 걸음씩 양보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라며 "전용 전기차 EV6와 스포티지 등 고객 반응이 뜨거운 제품을 중심으로...
    2021-08-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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