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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부당 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냐”최 씨 불이익 크지 않아…정당성 판단기준 첫 제시‘375일 무단결근’ 해고된 오지환 씨, 大法 패소확정 부당 해고한 근로자를 본래 직무로 복직시키고자 회사가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까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 해고된...

2024-01-04 12:40
[종합] 위기의 자율주행…전략 전환 압박받는 글로벌 車업계

로이터가 단독으로 입수한 해고자 명단에는 길 웨스트 크루즈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최고법률책임자, 대정부 업무총괄 부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인사조처는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길을 걷던 한 여성이 다른 차에 치여 반대편 차선에 쓰러졌다. 이를 감지하지 못한 크루즈의 로보택시가 피해자를...

2023-12-14 16:02
휘청이는 자율주행…GM 책임임원 9명 해고, 테슬라는 11년 치 리콜

로이터가 단독으로 입수한 해고자 명단에는 ‘길 웨스트(Gil West)’ 크루즈 최고운영책임자(COO)가 포함된 것은 물론, 최고 법률 책임자와 대정부 업무총괄 부사장까지 포함돼 있다. 이번 인사조처는 지난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고에서 시작했다. 당시 길을 걷던 한 여성이 다른 차에 치여 반대편 차선에 쓰러졌다. 이를 감지하지...

2023-12-14 11:00
美 자동차노조 파업 6일째…조업중단ㆍ한시적 해고 확산

한시적 해고자는 실직자를 보조해주는 실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드는 이미 노동자 600명을 일시 해고했다. 이틀 전 68명에 대한 일시해고를 밝힌 스탤란티스는 추가로 300명에 대한 해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협상은 답보상태다. 노조는 올해부터 4년 동안 약 40%의 임금 인상을 요구 중인 반면, 사측은 20%대를 제안했다....

2023-09-21 13:30
현대차 노조, 13일부터 부분파업…교섭은 지속

노조는 11일, 12일 사 측과 차기 교섭을 갖고 정년연장·차별철폐·저출산 대책·해고자 복직 등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13일, 14일 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대의원은 8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차기 중앙쟁대위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88.9%로...

2023-09-08 15:11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 판단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개정안 제2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른 무리한...

2023-07-11 14:30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또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상생·협력적 노사관계가 무너지고, 산업평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전투적 노사관계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2023-05-24 13:51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경제6단체는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사업장 이전‧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

2023-05-23 15:31
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과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2023-05-23 14:00
그 많던 실리콘밸리 기술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칼을 빼든 기업에 투자자들은 환호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지난해 말 저점으로부터 현재 16% 상승했지만, 해고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고된 수만 명의 기술자는 전부 어디로 간 걸까.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실직자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기술자들이 야생으로 다시 돌아간 덕분에...

2023-04-01 06:00
AI가 사람을 자른다?!…구글에 제기된 의혹

구글에 인공지능(AI)으로 해고자를 정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글 측은 의혹에 즉각 해명했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기업들이 해고 대상을 정할 때 AI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구글의 대규모 감원으로 해고된 직원들 가운데 수백 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도록...

2023-02-22 09:10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회의 후 “이 법 개정안 제2조는 지금과 달리 합법파업의 범위를 사용자의 고유한 권 한인 인사경영권이나,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을 포함한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있다”면서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을 합법파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 개념이 불분명해...

2023-02-21 11:47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이정식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손해배상...

2023-02-20 16:36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된다”며 “이 경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

2023-02-20 10:30
해고 통보 받았지만…감탄사 터지는 실리콘밸리 퇴직 위로금 클라쓰 [이슈크래커]

지난해 12월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의 토니 쉬 CEO가 직원 1250명 해고를 발표하며 “해고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가능한 많은 시간을 주겠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자들은 재취업을 위한 대기 시간을 확보하고, 경력과 적성을 살린 일자리를 찾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업계 비해 넉넉한 실리콘밸리의 ‘퇴직 패키지’도 이러한...

2023-01-19 16:46
전국 누비는 '드래곤 볼' 한용구… 현장형 영업통

항상 고객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고자 하는 ‘고객중심’ 마인드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한 행장이 SBJ은행 근무시절인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반경 20㎞ 일대가 통제되고 있을 때 고객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원전 인근 거주 고객을 직접 방문한 사례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 신한은행 영업그룹장으로 부임했을...

2023-01-11 17:30
1심 이어 2심도…법원 "아시아나 케이오 '코로나19 해고'는 부당해고"

해고자 6명은 회사 통보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방노동위원회뿐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케이오 측은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케이오 해고 조치에 대해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2022-09-28 15:27
이스타항공, 대표이사ㆍ사명 바꾼다…"인수자는 이전 대주주와 일면식도 없어"

추가 운영자금 투입 등의 방법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희망퇴직, 정리해고자 등의 재채용과 신규채용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해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전 의원이 소유하던 과거 시절과 완전히 다른 회사로 거듭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입장문에서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 과정에서...

2022-09-26 16:18
하이트진로 노사 협상 타결, 120일 파업 종료…해고자 복직·손배소 취하

해고자 복직·운송료 현실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하이트진로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뤘다. 9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날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2일부터 이뤄진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의 전면 운송거부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양물류와...

2022-09-09 21:06
화물연대, 오늘 하이트진로 로비 점거 해제

이어 “손배가압류의 철회, 해고자 복직 약속만 이루어지면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사 측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진짜 사장인 하이트진로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본사 점거 이후 조합원들은 매일 사 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사 측에...

2022-08-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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