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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판 해결사 검사’ 무죄…“판결, 민사소송 대상 안돼 ”
    소송 당사자인 이혼녀와 성관계를 맺은 미국 판사가 해당 여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나 미국 법원이 법관의 판결은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줘 논란이 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소재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문제의 이혼녀 전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
    2014-07-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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