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는 법의 기준이 너무 좁게 정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 사고들을 법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이 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중
전남도는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부정기 국제선 운항을 허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수공항 활주로를 현재 2100m에서 2800m로 연장하는 것으로 국가계획에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중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를 지원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여수공항은 활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항공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항공안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정부와 전문가와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토론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항공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와 항공안전 정책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항공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국공항 항행안전시설을 특별점검한 결과 무안공항을 포함한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콘크리트 등 부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기종(B737-800)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에선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등 일부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합동 추모제를 추진한다. 또 무안공항은 사고조사를 위해 14일까지 연장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망자 179명 전원 신원이 확인됐고 장례식장으로 전원 이송해 장례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주도 합동 추모제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며 필요하면 지자체(전남·광주) 지원을 위한 협의도 진행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숨진 179명 전원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전 2시 기준 사고수습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사망자 179명 중 147명이 지문 조사로, 32명 DNA 조사로 신원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정오 기준으로 장례식장으로 총 176명을 이송했고, 3명은 임시안치소에 안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날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 엔진 1기를 인양(격납고 보관)하였고 오늘 중 나머지 엔진 인양과 꼬리날개·랜딩기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또한 사망자 179명 전원 신원확인을 완료(지문147, DNA32)했고 이날 오전 7시 기준 장례식장으로 총 70명 이송하고 임시안치소에 109명이 안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고조
정부가 3일 국적 항공사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이번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핵심 열쇠인 블랙박스 비행기록장치(FDR)는 6일 미국으로 이송해 분석에 들어간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ㆍ미 합동조사팀이 공항 내 임시본부를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지속 진행 중이며 엔진제작사(GE) 1명이 추가로 합류했다.
이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2일 사고 항공기의 블랙박스 중 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음성파일을 이날부터 조사에 활용한다. 또 정부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고조사와 관련 한ㆍ미 합동조사팀이 공항 내 임시본부를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지속 진행 중이다. 합동조사팀은 사조
제주 제2공항이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으로 입지가 정해진 이후 8년여 만에 기본계획이 고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6일 고시하고 이어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되며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
HJ중공업 건설부문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발주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공사는 활주로, 계류장, 관제탑, 항행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사로, 약 5600억 원 규모다.
HJ중공업은 컨소시엄의 대표주간사로서 35%
한국공항공사 정기감사 결과...감사원, 관리 개선 통보
한국공항공사 일부 직원이 보호구역 출입증을 항공기 탑승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보안검색장비 등에 대한 고려없이 생체정보 활용 탑승수속 장비를 과다 설치 및 운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한국공항공사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약 11조 원 규모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되며 상반기 중 발주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 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백령도 공항이 2029년 개항을 하면 매년 23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가 필요해 원격관제 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료에 따르면 백령공항은 올해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29년 준공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새만금국제공항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30일 수립·고시하고 2028년 완공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 군산시 새만금지역 일원 공유수면 3
국토교통부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개도국 항공종사자 대상 무상교육을 오프라인 교육으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교육과정은 항공정책, 공항 개발 및 운영, 항공보안 및 항행안전시설 분야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전체 14개 과정에 250여 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견급
정부가 약 990조 원에 달하는 해외공항 인프라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폴란드와 베트남 신공항 수주를 2대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상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향후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해외 공항시장 투자 규모 증가에 대비하고 해외공항 분야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 해외수출 촉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