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대규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가동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10일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 680명과 경찰청 국수본·국세청·금융위원회 직원 등 총 770명 정도로 (합수본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
정부가 공직자 투기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에선 투기 공직자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까지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3년부터 5년간 토지 거래 조사…이르면 11일 1차 조사 결과 발표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정부가 공직자 투기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수사에 투입키로 했다. 시민단체에선 투기 공직자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까지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직자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8일 "2013년 12월부터 (토지)거래 내역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투입된다. 경찰 독자 수사로는 투기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것이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성패를 점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