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정책토론회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정책 과제 논의김은경 원장 “국민 중심 기초금융보장 체계 구축”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금융기본권 관련 정책이 장기적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8.4% 수준의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금원은 10일 국회의
“전자장치로 발목 피부 손상”…보석조건 변경 요청다음 기일 내달 20일, 문서 위조 관련 증인신문 예정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로 신체 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손목 부착 등 방식으로 변경해 달
하나금융 硏, 한국금융연구센터와 제15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민간 벤처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5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 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벤처시장 육성과 혁
오뚜기함태호재단은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식품과학회와 공동으로 제31회 오뚜기 함태호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한재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다양한 식품 가공 기술 연구와 포장 분야에서 산학연 연계를 이끄는 뛰어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한 교수는 압출성형 기술을 활용한 식품 제조, 식물성 소
금융당국이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 등 수도권과 지방 간 규제 격차는 더 벌어지겠으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등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방 주담대 2단계 적용 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부동산 신용집중 해소ㆍ지역금융 상생ㆍ감독체계 개편 논의
은행의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해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도한 부동산 금융 집중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서는 정책
10~12일 삼성동 코엑스서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방문 연령대 다양…첫날부터 홍보ㆍ관람객 관심 등 뜨거워 350개 브랜드 참여 최대 규모..외국인들도 국내 가맹점에 관심
“내년이면 나도 퇴직이거든. 앞으로 재취업 할지 창업할지 좀 막막해서 하루 연차 쓰고 와 봤어요.”(59세, 홍충기 씨)
“제가 빵을 만드는 파티시에라 어머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4 CCRS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미나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이용 수요를 예측 △채무조정 제도 및 채무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방안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금융회사 인
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와 한국사회과학회는 ‘경제와 정의 포럼’이 ‘한국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나: 평가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3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류덕현 중앙대교수의 ‘조세재정정책, 이슈와 아젠다’, 한재준 인하대교수의 ‘금융정책, 이슈와 아젠다’의 기조발제가 예정돼 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의 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제1회 'MG미래금융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포럼을 연 새마을금고중앙회 MG금융연구소는 서민금융·소상공인 그리고 지역 금융기관의 사회적 공헌과 가치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아 연구를 수행한다.
첫 발표에 나선 윤영진 인하대 교수는 '지역 금융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본연의 사회적 가치기능이 있는 새마을금
파리 몽마르트 인근의 지하철역 아베스(Abbesses)는 출입구 장식이 아르누보 양식이다. 안으로 들어서면 벽에 낙서(그림)가 그득하다. 지하광장 쪽에서 음악소리도 들려오는데, 교통당국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단원들의 공연이다. 파리에서는 지하철 입구와 통로, 광장에 이르기까지 무시로 예술을 접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보이는 이러한 거리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두 번째 구속 심사대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8월 2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 관
경제와정의포럼, 20일 세미나 개최…복합위기 가능성 진단 및 정책조합 모색강경훈 교수 “고부채 상황 지속 시, 소비 위축 및 생산성·출산율 저하 발생”학계 “경제위기 없는 재정위기” 등 진단…통화·금융·재정정책 조화 제언도
국내 경제 상황을 놓고 학계 전문가들이 통화·금융·재정 정책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용한 금융위기’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1438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범행을 저지르고, 812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또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 모 씨와 회계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구속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회장은 "분식회계와 횡령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중견건설업체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
검찰이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의 800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여금 등 명목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사건 관계자들이 수사에 소극적인 탓에 소환조사는커녕 압수물 분석도 하세월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의 대우산업개발 사건이 맞물리는 만큼 수사기관간 업무 협조를 통해 수사에 진척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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