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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그간 가장 정책의 초점을 받아온 분야가 기간인프라, 그중에서도 정보통신 분야다. 우리는 이미 2019년 미국 정부의 대중국 견제가 화웨이 및 ZTE의 5G 서비스 규제로부터 시작한 것을 목격했다. 2022년 5월 제정된 일본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2023년 6월 발표된 EU 경제안보 전략 모두 4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2024-05-14 05:00
윤상현 "라인야후 사태, 제2의 죽창가 돼선 안 돼…범정부 TF 구성 서둘러야"

나서고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우리 시각과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이 충돌하다보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해킹 사고의...

2024-05-13 14:05
자국 보호주의 속 韓·日‘경제안보’ 문제로 떠오른 라인야후 사태

라인야후를 공동 경영하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배구조 논의가 경제 안보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가 라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지배력을 줄이라는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조만간 소프트뱅크와 지배구조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2일 정보통신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4-05-02 17:31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엄중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과 관련해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견지했다. 또...

2024-04-16 11:07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한편으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서 탈퇴하는 등 미국의 거듭된 한미일 강화정책에는 딴지를 걸어왔다. 마치 경제 외교 안보면에서 한국의 붕괴를 재촉하는 듯한 정책이 연이어진 5년이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국회의 여소야대 횡포로 악법들이 개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란봉투법’ 등 거대야당발 악법들이 연이어 추진되었다. 좌파들의...

2024-04-09 05:00
[종합]“美, 7월 나토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 조율중…러시아 대응 논의 전망”

아울러 미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압력을 문제시해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구축 등 경제 안보 협력을 한일 양국 정부와 진행하려 한다고 알렸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18일 미국 워싱턴DC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를 가졌다. 당시 매년 최소 1회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어 그해 11월 16일...

2024-03-31 17:24
한·일 관계 정상화 1년…경제단체, “양국은 중요한 파트너…협력 강화해야”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4대 교역국인 일본은 중요한 경제파트너”라며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안보‧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소통이 재개된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앞으로 양국은 전통적 산업 협력 뿐만 아니라 수소‧반도체‧인공지능(AI) 등...

2024-03-14 11:00
尹, 3·1절 기념사…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언급할 듯

기념사에 한일관계를 언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참모진과 꾸준히 독회하면서 원고를 가다듬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다. '복합...

2024-03-01 05:00
일본 외무장관, “독도는 일본 땅” 또 망언

“긴박한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도 이날 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폭넓은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3국의 전략적 공조와 한중일 프레임워크도 진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2024-01-30 17:24
한미일 안보실장, 3국 대학 퀀텀 협력…"새로운 진전 이뤄낼 것"

한일 정상도 지난해 11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함께 방문해 퀀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일 간 기술 협력 및 인력 교류 증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 등 3개 기관도 지난해 12월 '국책 연구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퀀텀 협력 합의에 대해 "우리...

2024-01-19 08:38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정 박 대북고위관리는 "북한의 지역·국제평화·안보에 대한 위협은 미국에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이라며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 일본을 포함한 3국 동맹에 대해 "북한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있어 중요하고 긍정적인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확고하다"는 점도...

2024-01-18 17:19
머리 맞댄 한일 경제계…“한국 CPTPP 가입 협력” [종합]

한ㆍ일 경제계는 한국의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를 한일재계회의 공동성명서에 명시했다. CPTP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경제 협력체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특히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한ㆍ일 양국의 주요 경제ㆍ안보 파트너인 미국을 포함한 한ㆍ미ㆍ일...

2024-01-11 14:41
머리 맞댄 한일 경제계…스타트업 협력사업 본격 시동

한경협과 경단련은 11일 도쿄 경단련 회관에서 제30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을 비롯해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사토...

2024-01-11 09:30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이 실장도 왕 3차장 내정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경제안보비서관을 맡아 한미, 한미일, 한일 경제안보 대화를 주도하면서 우리 정부의 확대된 안보 정책 기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 내정자를 "그간 학계와 재계에서 활동하며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는 등 현장 경험과...

2024-01-10 15:19
한경협-게이단렌, 1년 반 만에 재계회의 개최…경제협력 논의

한일 경제 동향 및 전망미래 파트너십 기금 논의4대 그룹, 공동사업 검토 우리나라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들이 일본과 머리를 맞대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자원안보의 블록화 속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심화하면서 과거의 갈등을 털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와...

2024-01-09 15:03
홍익표 “尹, ‘독도 영유권 분쟁’ 인정한 신원식 파면해야”

최소한의 인격도 갖추지 못한 인사”라며 “이러한 함량미달 인사가 일국의 국방부장관 자리에 앉아 결국 영토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국방위에서 한일 간 과거사, 독도 영유권 문제를 사실이라 말하고, 이 내용을 자신의 SNS에도 게시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국군정신전력교재에 그대로 인용됐다”며 “자신의...

2024-01-04 10:31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완전한 복원으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확장 및 핵협의그룹 신설 △한일관계 정상화 및 한일 셔틀 외교 재개 △한·미·일 3국 협력체계 구축 등 외교 성과도 언급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는 말과 함께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2024-01-01 11:40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 R&D도 426억 원(2.5%)을 늘려 1조 7320억 원을 투자한다. 지금은 한일 관계가 개선됐지만, 외교 등 국가 간 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핵심 소부장에 대한 우리 체력을 다져야 한다. 특히 최근 보호무역, 전쟁 등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468억...

2023-12-28 05:00
[플라자] 한일 양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얻을 교훈

이렇듯 양국의 언뜻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특성이 만들어 내는 행정력을 내년도에는 ‘경제안보시대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공통의 기치를 내놓고 추진하는 과학기술 ·산업정책에서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다. 내년도 한국의 정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26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약14.7% 줄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과학기술관련 예산은 내년에...

2023-12-26 05:00
네이버까지 덮친 중국발 댓글 공작…지역·세대·남녀 갈등 조장한다

2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연구팀은 9~11월 중국과 관련한 뉴스 기사에 달린 네이버 뉴스 댓글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댓글 중 50여 개 계정이 중국 우월주의, 한미·한일관계 비판, 대내 갈등 조장 등 성격의 댓글을 달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 계정의 특징으로 닉네임을 지을 때 중국 병음 또는 어법이 반영된 경우가...

2023-12-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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