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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문 재설계…대한상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규제합리화’ 과제 제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139건 과제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규제 개선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지렛대로 삼아, 막혀 있던 길 위에 새로운 해법을 얹겠다는 구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별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2026-04-29 12:00
"녹색소비·관광으로 소비 회복"…에너지저소비제품 할인·숙박쿠폰 30만장 추가 공급

친환경 녹색소비·관광 붐업 방안탄소포인트 2배 적립·온누리할인율 7→10%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에너지 절약 대응 조치 등으로 위축된 소비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저소비 제품 구매 할인·숙박쿠폰 30만장 추가 공급 등 녹색 소비·관광 촉진에 나선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친환경 녹색

2026-04-28 12:14
미래에셋증권, RIA 고객 잔고 2600억원 돌파

미래에셋증권은 국내시장복귀계좌(RIA)의 누적 잔고(순입고+수익률)가 제도 시행 한달만에 2500억원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제도 시행 후 미래에셋증권 RIA 잔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첫날 147억원에서 출발해 2주차에 1000억원,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2000억원을 달성했다. 제도 시행 한달인 23일에는 2500억

2026-04-27 14:25
배달앱수수료협의체 좌초 위기...7.8% 부담 놓고 플랫폼·입점사간 대립 팽팽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인하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린 데다, 입점업체 내부에서도 입장 차가 커지며 합의 도출이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 주도로 구성된 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2026-04-26 12:00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추가세수 年9300억 기대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2026-04-23 16:00
포스코인터내셔널, 국내 비금융기업 최초 디지털 채권 발행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비금융기업 중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채권(Digital Bond)’을 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 채권은 발행·등록·거래·결제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로 처리해 기존 채권 대비 보안성을 높이고 결제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약 1400억원(약 7억800

2026-04-23 13:23
[이투데이 말투데이] 신상필벌(信賞必罰)/국내시장 복귀계좌

☆ 미겔 데 세르반테스 명언 “하늘은 정직한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다. 정직한 사람은 신이 만든 것 중에 최상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유럽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평가받는 ‘돈키호테’의 작가로 유명한 스페인 소설가다. 여러 도시로 이사를 다녔던 그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지혜의 왕자’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군인이 되어 레판토 해전에 참가

2026-04-23 06:00
중기부, 중동전쟁 위기 대응 위해 122억 투입...中企 해외 규격인증 획득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22억원을 투입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크게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사업’과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은 시험, 인증, 컨설팅 등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50~

2026-04-22 12:00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선방⋯美·유럽보다 기름값 덜 올라"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 속에서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원유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상시화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최

2026-04-21 13:28
김윤덕 국토부 장관, 국내 항공사 CEO에⋯“어려워도 안전·이용자 보호 최우선”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은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유가·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급증과 환율 리스크 등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

2026-04-20 17:32
원·달러 NDF 1465.6/1466.0원, 16.4원 급락..호르무즈 개방

역외환율이 급락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한시적으로 전면 개방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 이같은 소식에 국제유가도 급락했다. 대표 국제유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9.01달러(9.07%) 떨어진 90.38달러를 보였다. 18일(현지시간)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465.6/1466.0원에 최종 호가되며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6-04-20 07:26
미국, 이란 ‘자금줄 옥죄기’ 본격화⋯2차 협상 낙관 속 압박 극대화

베선트, 이란산 원유구매국 ‘2차 제재’ 경고‘큰손’ 중국 정조준, 러·이란 판매 허가 종료트럼프 “전쟁 거의 끝나가⋯증시 급등할 것”백악관 “합의 긍정적 전망⋯휴전 요청 안해” 미국이 이란에 해상 맞봉쇄 조치를 가한 데 이어 이제는 돈줄 조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2차 종전 협상을 위한 물밑 접촉이 지속되면서 낙관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 압박을 극대화하

2026-04-16 15:21
7대 기초유분 매점매석 막는다⋯대체 원유 도입 운임차액 '전액 환급'

6월 말까지 핵심 석화원료 수급 통제…필요시 생산·출고 조정 명령반도체·車 소재 공급 이상무…주사기 등 보건 품목 원료 최우선 공급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7대 기초유분 등 핵심 석유화학 원료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원유 수입선 다변화 및 나프타 수입 비용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가동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6

2026-04-16 11:30
IMF “2029년 韓 GDP 대비 정부부채 60.1%…중동전쟁 여파”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를 공개했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7년 56.5%, 2028년 58.

2026-04-16 10:25
미, 이란산 원유구매국 ‘2차 제재’ 경고…중국 정조준·러·이란 판매 허가 종료

해상봉쇄 이어 자금줄 옥죄기 본격화 미국이 이란산 원유 구매자들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을 지목해 구매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유가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았던 러시아 및 이란 원유에 대한 판매 승인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미국이 이란과 2차 종전 협상을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상 봉쇄에 이어 돈줄

2026-04-16 08:51
비행기 취소되면 호텔·렌터카는 어쩌나⋯여행객 부담 더 커져

중동 전쟁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저비용항공사(LCC)는 노선 감축과 무급 휴직에 나섰고, 항공권 가격 상승과 항공편 취소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 불안도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류세 조정 등 추가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옥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15일 YTN 라디오 '슬기로

2026-04-15 17:28
美, 이란 압박 수위 높인다…한 달간 면제 이란산 원유 제재 재개 전망

이란과 협상 결렬 후 군사·경제 압박 강화 나서2차 제재 검토…이란과 거래 전방위 차단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에 대한 한시적 제재 면제 정책을 종료하고 제재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9일 이후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

2026-04-15 14:32
"서학개미 국내 복귀 시 양도세 100% 공제"⋯환율안정 3법 국무회의 의결

해외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가 5월까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026-04-14 14:47
서울에너지공사, 국제 수급 불안에 전사적 에너지 절감 선언

서울에너지공사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하는 가운데 전사적 에너지 절감 선언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넘어 공공기관이 먼저 책임을 다하겠다는 판단 아래 전사적 에너지절약 실천을 선언하고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착수했다. 이번 에너지절감 조치는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전면 축소하는 것이 목표다.

2026-04-14 14:41
한양증권, 비대면 신용공여 금리 한시 인하···6월 말까지 신청

한양증권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비대면 신용공여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14일 한양증권에 따르면 6월 말까지 비대면 다이렉트센터를 통해 신청한 고객에게 연 3.65%의 신용공여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신청일부터 180일간 적용된다.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구분 없이 모든 비대면 고객에게 제공된다. 신용융자와 예탁주식 담보대출도 동일한 조건

2026-04-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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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통합돌봄, 예산 없인 불가능”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2026-04-28 07:00
“통합돌봄 일 몰려” 일부 지역,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늘려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업무 증가에 대응하고자 공무원의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서구는 ‘통합돌봄 업무 초과근무 상한 시간 예외 적용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시간외수당 상한을 확대 적용한다. 지난달 27일 전

2026-04-07 12:00
해외 주식, 5월 안에 팔면 ‘세금 0원’ RIA 계좌 뭐길래

세금 줄여줄 테니 돌아와줘…. RIA 계좌 23일 출시 해외로 빠져나갔던 투자금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길이 열렸다.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이하 RIA 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하면서 자금 유턴 유도에 나섰다. RIA 계좌는 23일 출시돼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2026-03-27 14:19

넥스블록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빗썸 사고 이후 거래대금 급변…점유율 재편 조짐수수료 무료·이벤트 효과에 중소 거래소 약진거래소 신뢰도 흔들리면 점유율 변동 장기화 가능성 빗썸의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사실상 독과점 사업자인 업비트의 점유율이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빗썸과 코인원 등 2,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확대

2026-02-11 09:20
‘AI·블록체인’ 기술이 바꿀 펀드 4.0 시대 온다

자산운용 업계가 기술 혁신을 발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뮤추얼펀드로 대표되는 1.0 시대, 상장지수펀드(ETF)와 헤지펀드가 주도한 2.0 시대, 스마트베타와 로보어드바이저가 확산한 3.0 시대를 지나 이제는 인공지능(AI)·블록체인 펀드, ESG 펀드 등으로 상징되는 펀드 4.0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펀드 4.0은 단순한 투자 대상 확

2025-09-25 08:13
포블, ‘거래 수수료 최저가 보장’ 정책 시행

디지털 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18일부터 국내 원화거래소 및 글로벌 주요 거래소와 비교해 최저 수준의 거래수수료를 보장하는 ‘거래수수료 최저가 보장 정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테더(USDT) 마켓을 중심으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 주요 디지털자산에 우선 적용되며 각 자산의 거래수수료는 0.

2025-06-20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