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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1:00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대전·세종·충청 지역 예산협의회(비공개) △KDI 경제동향(2021. 8) △2021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세미나 실시 안내 △안도걸 제2차관, 대전·세종·충청권 예산협의회 개최 10일(화)

2021-08-08 09:22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코로나19 중책…위기 극복‧경제회복 매진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5일 소감을 밝혔다. 고 내정자는 “코로나19 위기로 경제·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매진하면서 국정과제와 금융정책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말했다. 최종구‧은성수 전 위원장의 정책기조를 유지하

2021-08-05 12:10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국가 미래성장을 이끌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ESG 등 업종을 대상으로 ‘자상한 기업 2.0’ 추진한다. 상생 협력이 소·중·대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자상한기업‧협단체‧정부간 입체적 연결이 중점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우리 경제의

2021-08-05 12:00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회복 최우선 과제...국민 삶 지키는 것이 남은 임기 책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 회복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2021-08-03 10:51
대한상의 "산업 역동성 약화…창업 활성화 법ㆍ제도 필요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국내 산업의 역동성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일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보고서를 내고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국내 잠재성장률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산업 역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혁신기업의

2021-08-02 06:00
[대방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기대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한 지 꼭 1년 만이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굵직한 키워드는 바뀌지 않았다.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휴먼 뉴딜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휴먼 뉴딜은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판 뉴딜 1.0에서 안전망 강화 분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

2021-07-30 05:00
정부, 차상위·소상공인에 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 포인트 지원

정부가 한국판 뉴딜 1주년을 기념해 차상위 이하 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 포인트를 지원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상자는 다음 달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충전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충전 포인트는 증빙서류가 확인된 후 일괄적으로 지급

2021-07-28 17:02
윤호중 "언론중재법 전체회의 처리에 육참골단 각오로 속도내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문체위 법안소위를 열고 국민의힘 반발 속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가짜뉴스 피해 중재법이 가결됐다. 변화한 언론 환경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피해를 구

2021-07-28 11:23
김복철 NST 이사장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재도약”

“4차 산업혁명,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대내외적 기술대변혁의 시대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신임 이사장이 26일 취임사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4년 NST 출범 이후 우리 모두는

2021-07-26 16:22
산단공, 자율형 MC 밀착 지원으로 정부 ‘한국판 뉴딜 정책’ 보폭 맞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자율형 미니클러스터(MC) 사업 밀착 지원으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지역별 산업단지가 생존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자율형 MC 사업이 체질 개선에 적합하다는 게 산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25일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를 고부가가치 산업 클러스터로 변모시키고,

2021-07-26 06:00
호전에이블ㆍ아이준ㆍ정상라이다, K-선도 연구소기업 선정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작하는 K-선도 연구소기업 프로젝트 대상자로 호전에이블, 아이준, 정상라이다 등 3곳이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의 대표모델인 연구소기업의 설립 수가 현재 1210호를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특화형 모델인 ‘K-선도 연구소기업 프로젝트’를 시

2021-07-25 13: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서울 대한상의) △기재부 2차관 10:00 ‘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비공개), 11:00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세종청사), 14:00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세종)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연구회 방문, 'R&D·혁

2021-07-25 09:18
이억원 기재차관 "3분기 내 5조 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투자지원카라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3분기 내 해상풍력·태양광 단지 조성,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R&D) 센터 건립 등 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2021-07-23 08:18
디지털뉴딜 1년, 10.1조 원 투입 17만 개 기업 9만여 인력 참여해 고용위기 완화

작년 7월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이후 10.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디지털 뉴딜이 다양한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17만여 개 기업이 참여해 데이터 시장이 성장하고 9만여 인력 참여로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고용위기 완화를 도왔다. 또 220만여 명 이상의 국민이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49조를 투자하는 디지털뉴딜 2.0

2021-07-22 14:00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연내 기업활력법 대상에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재편이 추가되고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모델 혁신 등이 사업전환 범위에 포함된다. 또 사업재편‧전환 시 연구개발(R&D)과 자금 공급,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전환·탄소중립

2021-07-22 13:30
[뉴딜펀드 1년 성과]②정권 말 ‘관제펀드’ 또 만든다는 정부, 선례 따라가나?

‘한국판 뉴딜’ 수립 1주년을 맞이한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1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 해 내놓은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의 수익률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현 정권

2021-07-22 10:32
[뉴딜펀드 1년 성과는①] 기대 못 미친다 VS 장기적으로 봐야

지난 해 7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변화 대응 및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성과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와 아직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성과라는 평가가 엇갈리

2021-07-22 10:31
“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지역중소기업법 내년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지방중소기업 관련 조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1-07-20 11:00
'절반의 성공' 그친 한국판 게임스톱, 내달 재정비 후 추가 행보 나선다

공매도 반대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벌인 첫 번째 ‘한국판 게임스탑(K스탑)’ 사태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개인투자자가 매수세를 모아 공매도 1위 종목인 에이치엘비 주가를 상승시켜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계획이었지만, 장 마감 직전 상승 폭을 반납한 채 장을 마친 것이다. 이번 시도를 기반으로 내달 중순경 두 번째 K스탑 운동을

2021-07-18 14: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0:30 코로나 방역 현장방문(서울),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홍남기 부총리, 방역현장점검(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20일(화)

2021-07-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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