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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과 제언] AI 데이터 인프라를 국가 공공자원으로
    [진단과 제언] AI 데이터 인프라를 국가 공공자원으로
    100년 전, 국가의 흥망을 결정진 것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었다. 오늘날 이 역할은 데이터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논할 때 전력망, 통신망, 그리고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컴퓨팅 자원이 여전히 중요한 물리적 ‘뼈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AI를 움직이는 진정한 심장이자 연료는 바로 고품질 학습용 데이터이다.
    2025-11-20 06:00
  • 11월은 '저작권 축제의 달'⋯문체부 "K콘텐츠 미래 든든히 받히는 토대"
    11월은 '저작권 축제의 달'⋯문체부 "K콘텐츠 미래 든든히 받히는 토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월을 '저작권 축제의 달'로 지정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인식 확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는 국민 참여를 강화해 홍보 캠페인과 행사 규모를 확대한다. 3일 문체부에 따르면, 대표 행사로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5일) △해외지식재산 보호협의체(6일)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12일) △저작권 보호집
    2025-11-03 15:27
  • '유튜브 저작권료 10년 미정산' 논란...음저협 "왜곡된 주장"
    '유튜브 저작권료 10년 미정산' 논란...음저협 "왜곡된 주장"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최근 일부 언론과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회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에서 제기한 '유튜브 저작권료 10년간 미정산' 보도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레지듀얼 사용료' 우리 재산 아냐… 권리자 청구 시 지급" 16일 음저협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논란의 핵심인 '레지듀얼
    2025-10-17 11:28
  •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6. K컬처 ‘국가경쟁우위’ 지속 창출하려면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6. K컬처 ‘국가경쟁우위’ 지속 창출하려면
    문화산업 규제완화·조세감면 하고저작권보호 위한 국내외 협력 필수개방형 한류진흥전략 적극 추진을 그간 5회에 걸쳐 K컬처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접근 방법, 법률 및 정부의 지원체계 개선, 성과주의 예산 편성 등의 관점에서 문화산업정책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K컬처의 지속적 국가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미래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 먼저 문화
    2025-09-17 19:05
  • [박위진의 문화정책] 3. '문화산업정책실'의 부활 검토를
    [박위진의 문화정책] 3. '문화산업정책실'의 부활 검토를
    1994년 문화체육부는 처음으로 문화산업국을 신설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문화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현재는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등 3개의 국 단위 조직을 운영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직위를 설치하여 이들 3개 국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였다.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는 문화산업을 떠받치는 세 축이다. 각각의 정책 고객이
    2025-08-27 19:48
  • 웹툰 ‘리바이어던’ 공동 저작물 1심 판결에…프로젝트문 “항소할 것”
    웹툰 ‘리바이어던’ 공동 저작물 1심 판결에…프로젝트문 “항소할 것”
    [ ‘리바이어던’ 지식재산권 분쟁 2라운드 ]1심 “작가 몽그의 단독 저작물 아냐” 판단“향후 불필요한 분쟁 막기 위함” 항소이유“공동창작 저작물”…작가는 항소하지 않아“기존 웹툰 다시 게시하거나 사용계획 없어” 웹 툰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프로젝트 문과 작가의 공동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프로젝트 문 측이 항소했다. 웹
    2025-08-19 15:55
  • 10살 된 동요 ‘아기 상어’…대법 “표절 아니다”
    10살 된 동요 ‘아기 상어’…대법 “표절 아니다”
    1‧2심도 제작사 승소…“표절이라 볼 수 없어”大法 “원 저작물에 다소 수정‧증감 가한 것에 불과⋯독창적인 저작물 아니어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 아냐”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 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가 벌인 저작권 분쟁에서 제작사가 최종 승소했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나온
    2025-08-14 10:55
  • ‘2025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AI 시대 저작권 해법 모색
    ‘2025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AI 시대 저작권 해법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1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5 서울 저작권 포럼’을 연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18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을 주제로 열린다. 포럼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들이 각국의 AI 시대 저작권 대응 현황을 소개한다. 이어 창
    2025-06-16 09:17
  •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등록·분쟁 안내서 2종, 6월 말 발간 예정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등록·분쟁 안내서 2종, 6월 말 발간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2025-06-13 13:22
  • 문화 분야 디지털 혁신 아이디어 찾는다⋯상금 5400만 원
    문화 분야 디지털 혁신 아이디어 찾는다⋯상금 54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총상금은 5400만 원이다. 14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서는 문화, 체육, 관광 전 분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디지털 기술과 문화데이터를 융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우수사례, 데이터 분석을 발굴한다. 문체부를 비롯해 한국문화정보원, 국민체육진
    2025-05-14 10:35
  • 한국케이블TV협회, 저작권위원회와 디지털 저작권 교육 개설
    한국케이블TV협회, 저작권위원회와 디지털 저작권 교육 개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방송 영상 분야 저작권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저작권 e-배움터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협회 회원사(SO‧PP)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입문부터 실무까지 단계별로 구성됐다. 총 30개 강의로 구성된 입문과정에서는 △영상 저작물을 둘러싼 권리관계 △방송 사업자가 보유
    2025-04-23 15:57
  • 20일부터 열리는 '세계 책의 날' 행사…어떻게 즐길까?
    20일부터 열리는 '세계 책의 날' 행사…어떻게 즐길까?
    전국 서점·도서관…도서 추천·작가 북 토크 등 독서 행사 풍성유인촌 "책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독서 정책 강화" '세계 책의 날' 행사가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서점, 도서관 등에서 열린다. 책 읽는 즐거움을 나누는 강연, 대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시민들의 관심을 끌며 '텍스트힙' 열풍을 견인할지 주목된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
    2025-04-18 10:55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28. AI의 창작물과 저작권 논란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28. AI의 창작물과 저작권 논란
    ‘AI 도구활용 vs 창작’ 경계 모호인간 창의성 더해졌는지가 핵심 AI가 만든 작품 저작권 대상안돼AI를 도구로 사람이 만들면 인정경계선 가리는 법적 논의 시급해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기술은 오늘날 예술 창작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단순한 사용자 입력만으로도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예술과 창작의 접근
    2025-04-09 18:45
  • K팝의 세계화…문체부, 'K안무저작권 안내서' 영문본 제작
    K팝의 세계화…문체부, 'K안무저작권 안내서' 영문본 제작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안무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3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영문본은 안무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제작했다. 이 안내서는 △안무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 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체부는 이번
    2025-04-03 13:42
  •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한국형 AI' 대표 되겠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한국형 AI' 대표 되겠다"
    LG유플러스 주주총회 개최홍범식 사장, 사내이사로 선임"빅테크 격차, 협력으로 극복할 것"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취임 후 첫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해 선제적 인공지능(AI)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 대비 AI 투자 규모와 기술력에서 격차가 일부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AI 밸류체인의 다
    2025-03-25 11:11
  • 문체부,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문체부,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9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발족하고,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AI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는 저작권 분야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됐다. 올해 협의체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AI
    2025-03-19 17:12
  • 문체부, ‘제4회 글로벌 저작권 고위급 회의’ 개최
    문체부, ‘제4회 글로벌 저작권 고위급 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제4회 글로벌 저작권 고위급 회의'를 19일부터 21일까지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19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13개국 저작권부서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한다.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 속 저작권 제도를 통한
    2025-03-19 14:16
  • 이통3사, 주총서 ‘AI 경영’ 본격화…신규 이사로 신사업 힘준다
    이통3사, 주총서 ‘AI 경영’ 본격화…신규 이사로 신사업 힘준다
    이통3사, 정기 주총 3월에 나란히 개최SKT, 강동수 SK PM부문장 신규 선임LGU+, 권봉석 LG 부회장 핵심 배치KT는 체제 유지…사외이사 4인 재선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이달 말 연이어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특히 S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주총에서 인공지능(AI) 신사업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한 신규 이사를 선임할
    2025-03-11 13:30
  • 게임업계, 3월에 부는 새바람…리더십 교체부터 신작까지
    게임업계, 3월에 부는 새바람…리더십 교체부터 신작까지
    게임산업협회 10년 만 수장 교체…조영기 전 넷마블 대표전문 관료 출신 유병한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임기 시작게임업계 1세대 송병준 컴투스그룹 의장 벤처기업협회장에넷마블ㆍ넥슨ㆍ크래프톤 등 다년 간 준비한 대작 출격 게임업계가 3월 새출발을 앞두고 있다. 주요 협단체가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이며 업계 내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게임사들은 다양한 신작으로
    2025-03-05 14:51
  • 게임문화재단 제10대 유병한 이사장 취임
    게임문화재단 제10대 유병한 이사장 취임
    게임문화재단은 제10대 이사장에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이 취임했다고 27일 밝혔다. 게임문화재단은 26일 서울 강남구 호텔 엘리에나 그랜드볼룸에서 제9·10대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유병한 신임 이사장은 1990년대 중후반 게임산업 초창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부서에서 게임 기업을 육성하고 인재 양성과 해외 판로를 개척하면서 게임
    2025-02-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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