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영진위 등 15개 기관 감사…‘암살자(들)’ 가치평가 쟁점 [국감]

계엄 언급한 가치평가 보고서…법률 검증 절차 쟁점
정연욱, 역사·법률 전문가 검증 의무화 도입 요구
영화인연대 작품 비판과 개인 안전 위협 구분 촉구

▲서울의 한 영화관에 걸린 '암살자(들)' 포스터. (연합뉴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영화 ‘암살자(들)’의 콘텐츠 가치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부여한 경위가 12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평가 경위 공개와 전문가 검증 의무화를 요구한 상태다. 영화인연대는 작품 비판을 존중하되 참여자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진원과 영화진흥위원회 등 15개 기관을 감사한다.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 의원이 받은 지난해 10월 콘텐츠가치평가 보고서에는 제작 초기였던 해당 영화의 종합등급이 A로 적혀 있다. 7단계 중 두 번째인 우수 등급에 해당한다. 세부항목 12개 중 10개도 A로 매겨졌다. 이 제도는 투자기관에 평가서를 제공해 투자 연결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고서는 2024년 12월 계엄 선포 전후 높아진 정치적 관심을 들어 “시의성에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문세광의 자백과 사형 집행은 “문세광의 자백, 사형 집행이라고 어렴풋이 알려진 내용”으로 기술했다. 문세광은 1974년 12월 17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사흘 뒤 처형됐다.

법률 검토는 “제작사의 법률 검토 절차를 현장실사 면담 시 확인함”이라고 기록했으나 결과물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없다. 평가위원 4명 중 법률 전문가도 없었다. 자료의 정확성을 추가 검증하지 않았다는 문구와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적고도 감독 역량과 시나리오, 기획에는 A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 이후 평가한 영화 67편 중 A등급 이상은 21편으로 31.3%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를 신청한 투자사는 결국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 의원은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다룬 콘텐츠에 역사·법률 전문가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개 단체가 참여한 영화인연대는 지난 5일 성명에서 배우 주거 공간을 겨냥한 집회 예고와 관련 행사 취소에 우려를 표했다. 유족의 아픔과 비판할 권리를 존중하면서 개인에 대한 압박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품의 평가나 역사 해석에 관한 입장은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