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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3명, 전기위원회 위원 위촉

분쟁의 재정을 담당한다. 전기위원회 비상임 위원은 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이번에 임명된 3명의 임기는 2027년 6월 2일까지 3년이다. 신규 위촉된 김 위원은 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등을 거친 에너지·환경경제 분야 전문가이다. 이 위원은 현 사단법인 E컨슈머 대표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연구실장 등을 거친...

2024-06-0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비공개), 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4년 4월...

2024-06-02 09:11
한국인 3명 중 1명은 ‘비만’…연간 16조 원 ‘살살’ 녹는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비만 예방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한정된 보험 재정 때문에 쉽지 않다. 이선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올해 3월 대한비만학회 학술대회에서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의 손실 비중이 높고, 그 증가 폭이 건강보험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2024-05-24 05:00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신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2024-05-23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 점검회 의(비공개)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24일(금)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2024-05-19 08:57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 여러 연금 개혁 목표의 달성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문가들이 모여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신승룡 KDI...

2024-05-1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비공개)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24.5월...

2024-05-12 09:45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먼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린 '2023 공공감사인 워크숍'에서는 46개 기관 137명의 감사인이 참여해 최신 감사기법과 기관별 우수 감사사례를 공유했고, 권익위원회, 한국행정학회와 공공감사인 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2023 감사인대회'에서는 73개 기관 200여 명의 감사인이 참석해 1년 성과를 공유하고, 내부감사, 적극행정면책 등 다양한...

2024-04-30 16:51
"강한 기업, 기술력 뒷받침돼야"…중기부,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 개최

이날 행사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자문위원 16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제학회, VC협회, 엔젤투자협회, 기술보증기금 등 관계자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R&D 라운드테이블은 △전략기술‧글로벌 R&D △R&D 구조개편 △인공지능 전환(AX...

2024-04-26 10:30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아니다”라며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란 게 국고 투입인데, 결국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얻어서 적자를 메우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 의제를 정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 구성이 편향적이었단 주장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의제숙의단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장 선호했던...

2024-04-23 14:55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원 늘어난다. 기금 소진시점은 7년 미뤄지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지만 가입자는 감소하게 돼 기금 소진 후 소득대체율...

2024-04-22 16: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2024-04-21 09:12
신임 금통위원에 이수형 교수·김종화 전 금융결제원장 추천

조윤제·서영경 위원 임기 20일 만료기재부장관 추천에 이수형·대한상의 회장 추천에 김종화 한국은행은 신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이수형 교수(추천기관 기획재정부), 김종화 전 금융결제원장(추천기관 대한상공회의소)을 각각 추천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조윤제·서영경 금통위원이 이달 20일 임기가 만료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이수형 신임 금통위원...

2024-04-19 09:51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한국농업경제학회는 5대 채소류에 대해 평년 가격 기준으로 가격보장제를 시행할 경우 연평균 1조2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본회의 전까지 논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14:58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지방재정학회,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활성화 '맞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한국지방재정학회와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1월 전면 개통된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개발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지능화와 데이터 기반 지방보조금 부정 지급...

2024-04-12 16:43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강도형 해양수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2024-04-04 15:05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날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강도형 해양수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2024-04-04 11:41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을 비롯한 전문가가 모인 ‘연금연구회’는 어제 회견에서 “공론화위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전문가들이 선호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선택 대상에)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도 했다. 공론화위는 앞서...

2024-04-04 05:00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향을 담당해 온 전문가는 자문단에 포함된 반면,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론화위원회...

2024-04-03 14:35
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한국의학교육학회는 1일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앞서 현재 교육, 시설, 환경에 대한 평가·분석과 학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의학교육학회는 “기초의학과 임상실습 교육의 방법과 전략을 증원 규모에 맞게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의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의학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4-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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