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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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다가 형사고소’…의사 사법리스크, 필수의료 붕괴시켜

의료분쟁 제도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부담시켜 필수 분야 기피 현상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을 형사고소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분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김택우

2025-09-08 16:08
일회용 주사기 고의성 없이 재사용 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원고 측 “고의성 없는 ‘주사기 재사용’⋯법률상 처분 사유 아냐”法 “원고 측 주장은 불합리한 해석⋯중대 사고도 제재 못하게 돼”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개업의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

2025-07-13 09:00
윤영훈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볼리비아 응급의료통제센터 설립 사업 수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윤영훈 응급의학과 교수(권역응급의료센터장)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90억 원 규모의 볼리비아 오루로 주 응급의료통제센터(CCES-D) 설립 및 강화 사업의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용역을 수주하며, 사업 총괄 책임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8년 12월까지

2025-07-09 10:45
[데스크 시각] 같은 듯 다른 드라마와 현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골든타임이 지났는데도.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도 의사가 돼야겠다. 저 사람처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의학드라마 중중외상센터의 주인공인 백강혁 교수 역을 맡은 주지훈의 대사 일부다. “그냥 딱 하나만 머리에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게 선생님이 우리한테 주신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2025-02-18 06:00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정부가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

2024-05-10 12:06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정부가 27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내놨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의료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2024-02-27 13:43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자료가 부실 제출된 1곳을 제외한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2024-02-27 11:27
나경세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인사혁신처장 표창

가천대 길병원은 나경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전문가로서 공무상 재해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나 교수는 공무상 재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신건강의학 분야 심사를 담당해 왔다. 그는 공무상 재해로 고통받는 공무원 및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따뜻하고 공정한 심사를 시행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2024-01-17 10:56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내달 11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는 ‘비대면진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국감은 10월 11일과 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진행된다.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

2023-09-30 09:00
4살 여아, 팔꿈치 수술 직후 돌연사…경찰, 의료과실 의혹 수사

경기 김포에서 4세 여아가 병원에서 팔꿈치 뼈 접합수술을 받은 직후 돌연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1월 7일 김포시 모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4세 A 양이 수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양은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고 당일 오전 해당 병원을 찾았으며, 오후 4시 30

2022-12-20 15:55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진단서가 아닌 일반 사문서를 위조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의사 A 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2015년 1월 출산한 영아가 ‘

2022-08-09 12:00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이 대신 지급하고, 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들로부터 징수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47조 중 ‘납부방법 및 관리’ 등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2-07-21 21:51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필로폰 4차례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1-12-02 10: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0:30 코로나 방역 현장방문(서울),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홍남기 부총리, 방역현장점검(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20일(화)

2021-07-18 09:34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사망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27조 9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의사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8

2021-06-04 12:00
[사건·사고 24시]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아기 죽었다" 경찰 수사·인천유나이티드, 외국 선수 채무 갚으려다 2억 사기 外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아기 죽었다" 경찰 수사 나서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해 아기가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2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 A 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으며,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

2021-03-23 11:00
[2019 국감] “5년 간 병원 내 주사감염 151건…6명 사망”

지난 5년 간 병원 내 주사감염이 151건에 달하며,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내 감염 보고서 452건을 전수 분석해 이와 같이 밝히며 주사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중재원에 접수된

2019-10-21 13:52
고용정보원ㆍ강원랜드 등 21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하 등급'

한국고용정보원과 강원랜드 등 21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45개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S등급은 22개 기관, A등급은 107개 기관, B등급은 95개 기관, C등급은 21개였다. 분야별로는 공기업·준정부 유형의 문화 분야에서

2019-03-28 16:00
2018년 공공기관별 정규직 채용 인원은

내년 전국의 공공기관들이 약 2만3000명을 채용한다. 그 중 절반 이상은 상반기에 채용할 예정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부설기관을 포함한 알리오 공시 기준 353개 기관 중 323개 기관이 총 2만287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임용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기관별 채용 계획은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17-12-20 16:36
의료분쟁 자동개시 1년간 361건… 10건 중 8건 조정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분쟁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으로 지난 1년간 분쟁조정이 자동개시된 의료사고는 361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2016년 12월~2017년 11월)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7일 발표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2017년 1월에서 11월

2017-12-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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