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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가입’ 추진 공식화⋯‘농어업 살리기 딜레마’ [수출과 식량주권 사이]

농산물 관세 철폐율 96% '완전 개방' 수준"수출 경쟁력 극대화" vs "일방적 희생 강요"농가 초토화 우려…사회적 갈등 험로 예고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제조업계와 농어업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제조업계는 가입을 환영하는 반면, 농어업계는 시장 개방에

2026-08-10 05:00
국힘, 정부 한미 관세협상 "깜깜이 밀실 협상"…농축산업계 "희생 멈춰라"

국힘 “밀실 협상 안 돼…농민 희생 반복 막아야”농축산업계 “협상 때마다 우리만 희생…대책 마련해달라” 국민의힘은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의 불투명한 협상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고 농축산업계는 "협상 희생양은 늘 농업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마련 긴급간

2025-07-24 16:15
농업단체 반발에 입장 바꾼 홈플러스 “농협과 계속 거래…농가 피해 없다”

농협경제지주의 채권한도 축소 여파로 쌀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 홈플러스가 농업단체 반발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홈플러스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회생절차는 계약해지 사유이지만 농협경제지주는 내부 방침을 별도로 수립해 홈플러스와 계속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7일 농협경제지주가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홈플러스에 대한

2025-04-09 13:36
농업단체 만난 송미령 "양곡법 등 4개 쟁점법안 부작용 명백"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정부 대안 등을 설명한 뒤 이같이 밝혔다

2024-12-02 14:00
尹 대통령 "농촌 토지이용규제 신속 개혁"…농업인의 날 축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농촌의 토지이용규제부터 신속하게 개혁해 농업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고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으로 농업인을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업, 꿈을 심다. 미래를 잇다’(부제 : 마음을 잇는 농업, 희망을 심는 농촌)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제29회 농업인의 날 영

2024-11-11 14:00
마사회 창립 75주년…"도전ㆍ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한국마사회는 창립 제75주년을 맞아 26일 과천 본장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의지를 다졌다. 마사회 역사는 1922년, 지금의 서부이촌동 부근 한강변을 무대로 경마를 선보였던 ‘조선경마구락부’로 시작된다. 조선경마구락부는 1942년 '조선마사회'로 재탄생됐고, 1949년 9월 29일 '한국마사회’로 개칭돼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2024-09-26 15:46
소비자·농업인·정부 9년 만에 한자리에…정황근 장관 "상생·협력 방안 모색해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소비자는 생산구조에 대한 이해로, 생산자는 소비자 요구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서로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평택 미듬영농조합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9개 소비자단체와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한국종합농업단체

2023-11-29 14:19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올해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드디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임 회장의 연임 조항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결단을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예정된 국회 법사의 전체 회의에서는 농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은 올해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023-11-20 14:55
농축산 단체, 법사위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총선서 책임 물을 것"

농축산 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에 대해 규탄하며, 총선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32개 농축산 단체는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

2023-11-15 18:01
역대 최대 규모 28번째 '농업인의 날'…농업 발전 공로자 160명 포상

올해로 28번째를 맞이하는 '농업인 날'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개최됐다. 올해 재해 피해가 컸던 만큼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8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10일 경기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대한민국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그리

2023-11-10 15:31
농축산단체, 도농 간 불균형 해소·조합장 선출 개선 '농협법' 개정 촉구

농축산단체가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합장 선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농축산단체들에 따르면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들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농업계의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3-11-08 10:51
경기도 농업인단체 법사위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 촉구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사)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등 경기도 농업인 단체들은 7일 '농업계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신속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11개 경기도 농업인단체 회장단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전달했다. 경기도 농업인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1일 국회 농해수

2023-11-07 16:00
농어촌공사, 농민단체장과 소통 강화…현안 간담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9일 경기지역본부에서 농어민 단체장을 초청해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농어민 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관련 과제 ▲농지은행관리원 현황 ▲농촌정책 변화와 지역개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2022-06-09 17:35
CPTPP 가입 신청 한 달 앞으로…농업계 반발 더욱 거세진다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CPTPP 개요 및 추진 경과, CPTPP 가입 시 경제적 효과, 국내 보완대책 방향

2022-03-14 15:18
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되나

추석과 설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상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사용된 농수산가공품의

2021-11-27 06:00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인상…올 추석엔 '불발'

권익위 "시행령 개정하면 청탁금지법 취지 훼손"농업계 "경기 침체 속 경제적 효과 고려해야"…김영란법 제외 논의도 올해 추석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취

2021-08-26 16:06
농협,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명 서명 국회에 전달

농협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이를 달성해 국회에 전달했다. 9일 농협에 따르면 농업가치 헌법반영 범농업계 추진연대는 전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범국민 공감대회를 열고 1000만 명 서명운동 달성 기념식과 국회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헌법 반영에

2018-02-09 11:00
[한미FTA 공청회] 농민들 “개정 협상 반대” 공청회장 소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국내 농업계가 FTA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소란이 계속됐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0일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외 무역으로 국가 성장을 주도한 우리나라

2017-11-10 09:38
“김영란법 시행시 6조5000억 피해” ... 농축수산업계, 헌재 결정 예의주시

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농축수산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최대 6조5000억 원 규모의 수요가 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농축수산물을 빼거나 최소한 상한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김영

2016-07-27 10:46
김영란법 공청회… “법치주의 실현법” vs “수입농산품 장려법”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찬반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각계각층 대표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투명사회 정착을 위한 법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시행령안에서 제시한 각론을 둘러싸고

2016-05-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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