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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현행 국내 상속세 제도가 국제적으로 과중한 세 부담을 지우고 있으므로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상속세 과세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상속ㆍ증

2022-06-17 06:00
한경연 “10년 후 국가부채비율 상승으로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전망”

IMF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속도로 국가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한국은 2032년~2033년경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1단계 강등되는 임계치에 도달, 경제성장률은 0.58%포인트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가부

2022-06-16 06:00
고삐 풀린 원ㆍ달러 환율, 1300원 넘나… 한국경제 악재 될 듯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14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4원 오른 달러당 1286.4원에 거래를 마쳤다. 소폭 오른 모양새지만, 이날 장중 1292.5원까지 상승해 연고점을 넘어섰다. 문제는 최근 환율 급등과 높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2022-06-14 16:40
한경연 "물가안정 위해 환율 안정에도 주력해야"

국내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환율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어 국제원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환율 안정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일 '환율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공급망 훼손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

2022-06-03 09:54
한경연 "납품단가 연동제, 국내 산업생태계 약화"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도의 법제화는 무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그 부작용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돼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

2022-06-02 11:00
"韓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진행중…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정책 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해 있어 이에 대응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5일 오후 전경련 콘퍼런스 센터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과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개최 배경으로 최근 우려되고 있는 국

2022-05-25 16:25
한경연 "학생수 급감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교부금 역대 최대"…구조개선 필요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멋대로 운영되는 현행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4일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교육개혁 성공의 핵심은 효과적인 교육재정으로, 미래의

2022-05-24 17:39
한경연 "가업상속공제 제도, 기업 투자·혁신 저해"

가업을 잇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기업의 사업 구조조정과 투자·혁신을 저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현행 가업상속 제도의 사후요건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시대변화에 적응

2022-05-19 15:48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최근 5년간 주요 글로벌 선진국(G5)과는 달리 한국만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강화해 조세 부담률 증가가 가팔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7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22-05-12 09:55
한경연 "급속도의 금리인상,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하다. 이 가운데 금리 상승이 초래할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과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미국 금융긴축의 전개와 금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2022-05-11 11:00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5%…우크라이나 사태·코로나19 영향"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로 낮춰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코로나19 등 영향내수회복 주춤, 물가 고공행진, 수출 급락 예상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5%로 0.4% 낮췄다. 한경연은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2년 1/4분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우크

2022-05-08 15:29
한경연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빚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국제적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 빚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게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측의 주장이다. 4일 한경연이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20개국(G20)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증가 추세다. 한

2022-05-04 06:00
소득 낮을수록 아이 안 낳는다…“9년간 저소득층 출산율 하락 가장 커”

2010년 대비 2019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에서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2010년 대비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은 가임기간을 고려해 15~49세 가구주의 가구 데이터로

2022-05-03 06:00
한경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확산...저탄소 정책 구축해야”

EU,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에 대처하기 위해 제품 저탄소화, 인증 인프라 구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6일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번 세미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2022-04-26 11:00
한경연 “韓 국가채무 증가율 OECD 평균 1.8배…재정준칙 도입해야”

한국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이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OECD 및 IMF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2000억 원에서 2022년 1075조7000억 원으로 415조5000억 원 증가했

2022-04-26 11:00
한경연,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개선하는 해외 국가반면 한국은 제도 개선 더뎌 기술 개발 방해한경연 “자율주행 법·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이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

2022-04-24 12:20
[이슈크래커] 금리 왜 올려야 하나요…금리 인상 문답풀이

“금리 인상이 인기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인상 시그널을 줘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입니다. “총재가 되면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총재 되면 금리 인

2022-04-20 17:30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대학생 위원장 “김건희 구속하면 50조 경제효과”

한국경제연구소가 낸 '청와대 개방 시 연간 5조원 경제효과' 보고서 반박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구속할 시 50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경유착의 상징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의 한국경제연구소는 ‘청와대 개방 시 연간 5조원 경제효과’라는 저급

2022-04-06 14:59
한경연 "1분기 무역 적자,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 커…공급안정 대책 필요"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고 해외자원개발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원재료 수입물가 상승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1~2월 원재료수입물가가 58.5% 급등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와 천연가스

2022-04-01 06:00
한경연 "韓 수출점유율 0.2%p 떨어질 때…中 4.6%p 올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축이었던 수출이 중국, 대만 등에 맹추격 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 수출 경쟁국의 최근 10년간 수출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수출액은 2011년 5552억 달러(약 672조 원)에서 2021년 6444억 달러로 16.1%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2022-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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