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일 한 민원인은 전국 교육지원청에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요구 사항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해당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린 건수와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 결정’을 한 시기 △교무회의가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이를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은 물론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 의미가 있어 공포할 계획이지만, 서울 학생인권 조례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상이하고, 민원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며 “보호자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생인권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오는 6월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이날 도서관 개관식을 축하하기 위해 용인성산초를 방문한 이 시장은 학교 측으로부터 다른 민원을 들었다.
강원하 교장은 "경전철 보평역으로 연결되는 보행육교의 높이가 낮아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위한 버스가 정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학생들이 먼 거리의 대로변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많이 불편한 데다 안전도 걱정된다. 시가 개선책을 마련해 주면...
이 학교에서 6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다는 3년 차 교사 전민재 선생님은 “정부나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별로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이 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여전히 학부모님들 민원이 (교사에게) 바로 오기도 하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됐지만 대부분 학폭은 담임교사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다만 그러면서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교사가 마주할 수 있는 악성 민원 가능성 등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조사하는 경우 교사는 가·피해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공격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학폭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공정하게 조사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니 교사가 이런...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은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3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99.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 및 학생 분리조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점검 후 보완책을 마련하고,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해야 하며, 예산과 인력이라는 기본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사들은 혼자 독박을 써야 하는 시스템과 과도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학생과 더불어 오롯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와 다각적인 지원을 바랐다”면서 “교권 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버린 것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이라는 구태의연한 프레임으로 학교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이고 학생, 교원,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했고,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시의 처리방법 및 중재 절차 등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날 시행 12년 만에 서울시의회...
그러면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해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와도 병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의무 사항을 명기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조 교육감은 “인력지원, 시설, 체육활동에 따르는 민원 및 위험요소 등에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에도 정책 결정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학교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고시된 시간에서 30%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중학교 교육과정...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대가로 '돈 주겠다'라는 식으로 회유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 요청 차원에서 알린다"며 "교육청에 A 군이 인근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아야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된다는 내용 등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렸다.
민원통합의 측면에서는 고용부, 법무부, 여가부 등 다수기관이 운영하는 이주민 상담·민원창구를 일원화해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도 증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위는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학교 진학 시기를 놓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현재 연 2회 제공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입국정보 제공도 연 4회로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강력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자녀에 대한 많은 정보, 관심, 소통인데 선생님들은 그걸 더 해주셔야 한다”면서 “공동체는 각자의 조금 변화된 태도 위에서 출연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착하게 살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사들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권 보호 대책이 두툼하게 만들어지는 등 선생님들의...
지원대상은 민원 접점부서에서 근무하는 구 소속 공무원과 관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다. 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임상군과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한 비임상군으로 구분한다.
임상군에 대해서는 치료기관을 안내하고, 증상관리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등록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임상군은 지정...
전날 초등교사노동조합도 지난달 13~23일 1747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늘봄학교 교육부 간담회를 위한 사전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밝히며 “늘봄학교 업무 담당자가 민원 처리를 하는 비율은 53%, 담임교사가 관련 민원을 처리한다는 응답은 18%였다”고 했다.
이어 “강사들 중 43%는 특별히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강사 역할을 맡게 됐다. 참여 동기는...
노조에 따르면 12일 충청권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로 부착된 녹음기를 발견했다.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 교사 B씨도 23일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고 제3자의 녹음 행위는 불법임을 알고 있었지만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간 법정...
이 후보는 오후 1시께 하남시청역 인근에 마련한 캠프에서 하남 자원봉사단체협의회·학부모협의회 등 지역 주민 간담회 등을 이어가며 각종 민원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지역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한 청년의 요청에 "가장 좋은 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페이퍼에 적어서 저희 공보 쪽에 전달해주면 된다"며 "그러면 바로...
한편 휘문고 농구부 학부모들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제기된 민원은 현 감독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입장문에서 “현 감독이 방송촬영 때문에 훈련에 소홀히 했다는 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주 1회 촬영스케줄은 이미 모든 고등부 학부모들의 동의를 미리 받은 사안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겸직해도 좋다는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