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고 있는 아파트 하자 분쟁 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정한 심사와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기 위한 '페어플레이(Fair Play) 공동서약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약식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인천용마루1BL+충남홍성오관 통합공모'와 관련해 LH 건설기술본부장을 비롯한 각 컨소시엄 대표사 및 구성사 임원 등이 참석했다. LH는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것을, 각 참여사는 상
현대중공업과 카타르 바잔 가스컴퍼니 간 국제 중재가 1년여 만에 원만하게 합의 종결됐다.
현대중공업은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중재판정부로부터 양사 간 하자보수 중재 종료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27일 현대중공업과 바잔 가스 컴퍼니 양사 간의 합의가 완료되면서
“창업하려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해요. 물론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자금 지원을 했으면 믿어줘야 하거든요. 대신 자금을 부적절하게 쓴 기업은 엄벌하면 되죠. 이런 사소한 부분만 개선돼도 창업 붐이 금방 일 거라고 생각해요.”
100억 원의 빚을 갚아나가며 창업한 박성민(44) 집닥 대표가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계약보증 등 일부 보증의 수수료를 2년 연속 인하하고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를 완화하여 유동성을 추가로 지원 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중소 조합원의 보증이용이 많은 계약·선급금·하자보수보증에 대해 신용등급별로 수수료를 5% 인하하
상주시가 엉터리로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업체를 상대로 낸 3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2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주시가 하수 슬러지 처리 시공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 인용 금액인 7억8000만 원에 추가로 4억3000만 원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 8개월차로 접어들면서 콘크리트 업계와 건설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건설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줄면서 약정된 공기(工期)에 맞춰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기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시공을 마치기 위해 서두르다보니 하자보수까지 품을 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해진 건설현장에 맞춰 건자재ㆍ건설 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단독주택의 시공 품질확보 및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단독주택 품질보증 및 준공보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HUG는 하자를 최소화하고자 작년 12월말 발표한 단독주택 하자보수보증 출시 후속조치로 ‘단독주택 품질보증’에 최저설계기준을 마련해 품질관리 서비스를 강화했다.
보증대상은 신
앞으로 민자고속도로에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이 제시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통행료가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 제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이 본격 시행된다. 유료도로법은 지난해 1월16일 공포됐으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그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발생 부담이 덜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내년 1월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이 작지 않지만 아파트와 비교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하자보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송금액이 최근 9개월 만에 3배로 증가했다.
20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카타르 바르잔가스컴퍼니가 지난 3월 하자보수 관련 중재신청을 제기하며 제시했던 소송 청구금액 2조7750억 원을 최근 9조888억 원으로 늘렸다. 이는 당초 공사계약금의 약 9배(80억4400달러)에 달하는 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2일 공공분야 건설사업 편법시공, 불법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0명에게 총 2억214만7000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국가·공공기관 등이 직접적으로 회복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7억3001만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이 금액의
벤츠 딜러사인 더클래스효성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배우자의 차량 구입비를 40% 이상 할인해줬다는 의혹과 관련, 효성그룹 측은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임원에 징계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특혜 판매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지난 5월 내부감사를 진행했던 사안"이라며 "내부 감사 결과 문제가 있
사격장 설치 지침을 알고서도 임의로 시공하다 하자를 낸 삼성물산이 8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식회사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물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8억 9800여만 원 및 그에 대한 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2년까지 매입입대주택 관리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LH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관리서비스는 2014년 민간 주택관리 전문기업에 시범 위탁했고, 2016년 위탁관리를 확대했다. 현재는
LH는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구직자 수요 맞춤형 일자리 제공하고 LH가 수행하는 사업분야별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175명 규모의 업무직(무기계약직)을 신규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고객관리, 승강기관리, 시설관리 및 하자보수, 건설사업지원, 보건 및 영양관리, 해외사업지원, 도시건축사업전문, 차량운행관리 등이며 채용절차는 필기 및 면접전형으
인테리어 비교 견적 중개 서비스 전문기업 집닥이 7월 기준 월 거래액 100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집닥은 지난 5월 기준 월 거래액 90억 원을 기록하며 2015년 8월 정식 서비스 론칭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현재까지의 누적 거래액은 1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성장률은 488%로 나타났다. 이러한
입주예정자들이 사전점검에서 나온 하자문제로 불만을 제기했던 포항자이 아파트가 입주가 가능한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공사는 입주자협의회와 협의안을 도출하고 하자보수 인력을 충원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입주민들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포항자이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포항자이는
“주차장이 워터파크처럼 물바다가 됐습니다...잇단 누수하자로 비오는 날 밤에 잠을 못잘 지경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누수 하자에 대한 민원 글이지만 이 글은 건설사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게재된 글이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최근 미투운동이나 대기업 갑질 등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이슈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내리
아파트 외벽에 생긴 미세 균열이라도 건설사가 하자 보수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0일 청라호반베르디움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보수 문제로 영무건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콘크리트 특성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