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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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2023-09-11 12:00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했으나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완료하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70~95%의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2023-02-20 11:00
민간임대 하자에 "그냥 사세요"…국토부, 전국 사업장 '전수조사'

국토부는 12일부터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고, 하자보수 미처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만큼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2023-01-11 10:01
중부발전 “드루와, 드루와”…계약보증금 면제

한국중부발전이 물품구매계약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로 낮추고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도 늘렸다. 중소기업 등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한국중부발전은 26일 이런 내용의 계약 규정을 개정했다. 중부발전은 △중소기업 계약보증금 면제 확대 △구매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 감축 △설계 분할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금지 △인권경영 및 ESG경영 인증기업의...

2022-12-26 16:08
'실망스러운 시공' 불만 해소...한샘, ‘무한책임 리모델링’ 시스템 도입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엔 1년 내 무상 AS를 보증하고, 안심 BS(비포서비스, Before Service)를 실시해 하자보수를 책임진다. 리모델링 시공 이후 한샘의 시공협력기사가 현장을 방문해 경첩, 배수구 등 부품과 후드, 쿡탑 등 기기 등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한샘은 무한책임 솔루션으로 리모델링 불편을 해결한다는 캠페인 영상을 지난 15일 공개하기도 했다. 김진태 한샘...

2022-10-17 11:48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안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2020년 12월 30개 수급사업자에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위탁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위반 건 모두 자신이 발주한...

2022-07-20 12:00
HDC현대산업개발, 대구서 60억 원대 '하자보수비 청구소송' 패소

원대 하자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아이파크 입주자들이 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주자에게 현산은 59억 599만 원을, 또 다른 소송 당사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단독으로...

2022-06-28 16:11
건설공제조합, 차기 이사장 공모…다음 달 6일까지

건설공제조합은 1963년 설립됐으며 계약이행·하자보수보증 등 건설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보증상품 등을 판매한다. 총자산 7조3000억 원(자본 6조3000억 원)의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성장과 안정을 지탱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 3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된 최영묵 이사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다. 조합은 22일부터...

2021-11-24 16:28
[단독] HUG, 하자보수보증 담보 '꿀꺽'…보증 종료에도 12억원 미지급

미반환 금액 중 80%가 2년 이상 장기 미지급 담보“폐업 시 반환 어려워…보증 종료 시 즉시 돌려줘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자보수보증 담보로 받은 12억여 원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현금·예금 담보를 받고...

2021-10-17 11:40
건설공제조합, 보증·융자 한도 확대…“조합원 금융부담 경감”

중소 조합원의 민간공사 수주 지원을 위해 민간이 발주한 공사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는 각각 20%와 10% 내린다. 또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조합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을 위해 기본이자율을 평균 20% 인하하고 연체 이자율도 20% 내리기로 했다. 이 밖에 선금 공동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 신용등급 B등급 이상 조합원은 선금...

2021-07-01 16:07
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융자이자율 인하…7월 시행

또 민간공사 수주가 많은 중소 조합원 지원을 위해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를 각각 20%와 10%씩 낮춘다. 공동주택 관련 보증은 하자보수보증을 제외한 모든 보증에 공동주택 구분제도를 폐지해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 또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해외보증 요율도 정비했다. 보증 한도가 부족한 조합원의 추가 출자...

2021-04-05 09:13
[경제레시피] 연예인·유튜버도 당하는 인테리어 사기…피하는 방법은?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참고로, 업체와 약속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시공되는 것도 하자 보수 대상에 해당한다. 공사 현장 틈틈이 방문, 중간중간 사진 찍어 남기자 윤이사야 씨는 "중요 공정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현장을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이주혁 씨 역시 "시공할 때 꼭 지켜보라"고...

2021-01-28 18:19
[2020 국감] 뉴욕 총영사, 정보수집 예산 송년회·한인회 행사에 사용

경비지출 결재원칙을 위반하는 등 일부 공관에서 예산집행 및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계약법에 따라 3000만 원이 넘는 공사는 하자보증을 위해 대가 지급 전 하자보수보증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대로 업무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영사관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10-14 15:55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진입 장벽 확 낮아진다

세 번째로 대행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지자체에 예치한 금액 원금과 이자는 모두 납입자의 소유인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자를 납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 지자체와 협의해 하자보수보증금의 이자를 반환하고 지정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올해 7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천안시, 광양시 등 23개 지자체와...

2020-09-27 12:00
"경비원에 갑질 못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 부당간섭 금지를 구체화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내역은 국토부에 제공하게 했다. 경비원의 관리업무 허용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0-09-24 18:51
대법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태양광설비 가동중단’ 손해배상 책임 인정”

1심은 “삼성물산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하자가 있는 설비를 설계·시공했다”며 “나아가 하자보증 기간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설비를 복구하지 않고 있다”고 삼성물산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와 가동중단으로 인한 전력판매수익 손해만 인정하고 책임을 80%로 제한해 삼성물산이 7억9740만 원을 지급하라고...

2020-08-03 05:00
HUG, 13개 보증 상품 보증료 연말까지 인하…전세금 반환보증 80%까지 할인

후분양 대출보증, 하자 보수보증, 인허가 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금 건설 자금 대출보증, 모기지 보증, 전세 임대 반환보증, 전세 임대임차료 지급 보증 등 9개 상품은 보증료가 30% 인하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HUG는 공기업으로서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난 6월에 발표한 공공성 강화 방안 중...

2020-07-14 13:21
집닥, 파트너스 관리 체계 강화하자 고객 불만 70% ‘뚝’

집닥은 향후 고객전담, 파트너스 관리, 하자보수 등 분야별 인테리어 전문 인력을 영입해 지속 가능한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겠단 구상이다. 또한 국내 인테리어 환경 개선 프로젝트도 동시에 이어간다. 한편 집닥은 인테리어 고객의 공사품질 유지를 위해 권역별 영업관리팀에서 전국 파트너스를 직접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2020-07-14 09:44
대법 "'결함 잠수함 납품' 현대중공업, 정부에 58억 배상해야"

현대중공업 측은 잠수함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인도일로부터 1년이어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티센크루프가 현대중공업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현대중공업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금액을 30%로 제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2020-06-11 15:44
소비자원 "주택 리모델링 피해↑…부실시공ㆍ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2020-06-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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