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횡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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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이 같은 횡포에 하도급업체는 2021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도 위법성이 크고,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위반 금액인 1억3000만 원 이상인 2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있어...

2024-01-09 12:00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라며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2023-12-06 09:08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각 사가 주요 포트폴리오로 내세우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가격 현황을 살피는 한편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그룹 산하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협력사(하도급) 횡포까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식품업계 A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리관 산하 실국에서 조사를 다녀갔다”면서 “이미 우리는 가격인하를 단행한 터라 카르텔 사안은 아니고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2023-09-08 05:00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 주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계류된 상태였다. 야당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미룬다며...

2023-05-24 15:27
30대 건설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한목소리…결의대회 개최

원도급사를 대표한 30대 건설사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횡포에 대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먼저 나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건설협회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이날 건설현장에...

2023-04-11 14:12
[기자수첩] 여전히 피어나는 갑질 ‘중소기업 기술 탈취’

S사 측은 “방위산업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뚜렷한 계약 조건이 없이 특정한 개인 간의 암묵적인 거래를 통해 충분히 업체 변경이 가능한 구조”라고 호소했다. 이어 “당사는 방산 원가 산정 제도에 따라 원가 산정 시 업체 정보를 모두 공개했고, D사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타 업체 K사에 모든 정보를 넘겼다”며 “당사의 기술 자료도...

2020-11-08 09:00
‘게임SW·애니메이션’ 만든 하도급업체가 저작권 갖는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또 하도급법 위반인 부당특약에 대해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원사업자에 청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하자담보책임기간 장기 설정, 잔여 사급재 반납거절,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그간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해온...

2019-11-24 12:00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심지어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해놓고도 그 원전의 5년짜리 하도급 계약을 따는데 그쳤습니다. 탈원전하겠다는 정부를 어느 나라가 믿고 자국 원전 정비 독점계약을 하겠습니까? 그 동안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고 이야기해왔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요금 인상을 암시했습니다. 이미 눈덩이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이 여름철...

2019-07-04 11:23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송콘텐츠 저작권 하청업체에 귀속 명시

해당 업종에서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 전가, 부당특약 설정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개별 업종에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방송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2019-01-13 12:51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처리 33%↑…을의 목소리 커졌다

조정원 관계자는 "2017년 접수 및 처리 건수가 2016년 대비 각각 38%, 36%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했다"면서 "이 같은 증가세는 갑의 횡포를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진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분야별 접수를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 대비 30...

2018-07-17 14:05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공공입찰 막는다

또 많은 중소기업이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올 하반기 상생법을 개정, 하도급 거래 이외에 수탁·위탁거래에서 공급원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납품 대금 조정 협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해 ‘상생협력 임원(CCO)’을 기업별로 자율적으로 선임하도록 유도키로 했으며 중견...

2018-05-24 10:19
與 민생 책임질 차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 노웅래vs‘GM정상화’ 홍영표

노 의원은 특히 삼성그룹과 한진그룹의 최근 행태를 지적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갑의 횡포근절, 사회적 약자인 하청·하도급 협력업체 등 이른바 ‘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 세력에게 뇌물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건은 봐 주기 식...

2018-05-08 11:19
[기자수첩]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한 기득권의 나라

일부 기업의 하도급 횡포나 공공기관에 만연한 채용비리, 집단 이기(利己)로 파업을 정례화한 노조 등은 이런 점에서 맥을 나란히 한다. 현 정부의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는 취임 이후 줄곧 기득권 문제를 거론해 왔다. 그런데 규제 개혁을 통해 보상 체계를 바꾸면, 기존의 틀에서 이득을 보던 집단의 반발로 사회적인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2018-03-15 11:33
제조·용역 하도급 실태 2년마다 조사해 공개

우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하도급거래에서의 갑질 횡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기술탈취 등으로 소송해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중소기업이 버티기 어렵다. 인명 피해를 낸 타워크레인 사고도 모두 다단계 하도급 문제”라면서 “임시국회에서 하도급법 등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오늘 당정협의 내용에 유관기관 의견을 받아...

2017-12-21 10:47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에서 유통3법상 갑질 횡포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나머지 법률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적용범위를 놓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017-11-12 12:00
공정위, 하도급횡포 한일重 법인·대표 ‘검찰고발’… 일동종합건설·SJT도 제재

하도급 횡포와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은 경남·부산 소재 지역 사업자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러한 행위를 한 한일중공업을 비롯해 일동종합건설, 에스제이티(SJT)에 대해 시정명령과 고발 등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2014년 7월 14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A사에 원유...

2017-11-10 10:51
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친 車내비게이션 제조사 티노스 '제재'

해당 업체의 하도급 횡포 행위를 보면 티노스는 2015년 4월 29일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했으나 하도급대금 1억1941만3000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티노스가 합의한 단가의 적용시점을 합의일 이전인 2015년 4월 1일로 28일 소급, 적용했기 때문이다. 현행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러나...

2017-11-09 12:00
공정위, 하도급 횡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3억 과징금

하도급 횡포를 부린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 및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2017-10-11 13:07
SM그룹 건설부문 하도급횡포 덜미…공정위, 우방산업 등 총 9억 처벌

SM그룹(삼라) 건설부문인 우방건설산업 및 우방산업이 ‘하도급 횡포’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우방건설산업 및 우방산업에 대해 각각 과징금 3억6800만원, 5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

2017-10-09 12:00
[단독] 대형할인점 ‘메가마트’ 허위 광고 공정위에 덜미

하도급 횡포 사건의 경우 수급사업자 16곳에 의류·주방용품·문구용품·식품·신발 등 14개 품목의 자기상표부착제품(PB)을 위탁한 후 7883만6000원 상당을 부당 반품했다. 2012년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하다 부당성 판단을 받았다. 위반 혐의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납품업자만...

2017-09-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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