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개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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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질서 바로잡자"…공정위-중견 건설사 맞손

24일 오전 10시 체결식 개최시공능력 21~50위 건설사 참여상생협약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가 잇따라 상생협약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며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전문건설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2026-07-24 16:29
롯데건설,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등급 획득

롯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CP 등급 평가를 신청한 롯데건설은 신청과 동시에 우수 등급을 받았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2023-12-18 09:53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즈음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즉시 현장조사에 나서는 신속대응반을 출범했다. 공정위는 8일 신속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반 출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병행해 하

2022-12-08 12:00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조선업 구조개선 대책의 핵심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이다. 원·하청기업이 적정 기성금,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불거진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단 계획

2022-10-19 14:04
인사 종합 / 3월 18~2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홍보기획행정관 이화원 　◆기획재정부 ◇과장급 △예산기준과장 강경표 ◇과장급 개방형 직위 임용 △기업환경과장 구자영 ◆법무부 ◇부이사관(3급) 승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박상욱 ◇서기관(4급) 승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선봉 ◇과장급 개방형 직위 임용 △기업환경과장 구자영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2022-03-20 17:52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입찰담합조사과장 장혜림 △제조하도급개선과장 연규석 △유통거래과장 박기흥

2021-11-03 17:31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피계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왕기성 ◇과장급 전보 △내부거래감시과장 김근성 △부당지원감시과장 이상협 △특수거래과장 류용래 △지식산업감시과장 김성근 △국제카르텔과장 한용호 △제조하도급개선과장 장혜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서창현

2020-04-03 17:17
김상조 "공정위 前 수뇌부 1심 판결에 송구…내부혁신에 최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전(前) 수뇌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결과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지난 과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 간부의 취업을 강

2019-01-31 15:37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1심 집행유예…김학현 전 부위원장 법정구속

퇴직자들을 불법 재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이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정재찬(63) 전 위원장과 신영선(58) 전

2019-01-31 12:48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카르텔조사국장 김형배 △유통정책관 고병희 ◇과장급 전보 △입찰담합조사과장 성경제 △가맹거래과장 이순미 △대리점거래과장 유영욱 ◇과장급 직위승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박재걸 △기술유용감시팀장 박정웅

2018-11-16 10:58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해 납품단가 후려친 '아너스' 제재…과징금 5억·檢고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납품 단가 인하에 악용한 전동 물걸레청소기 제조업체 아너스가 기술자료 유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너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너스(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

2018-10-24 12:00
SJ테크, 하도급업체에 '갑질' 과징금…삼성에 휴대폰 부품 납품

삼성전자 등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SJ테크가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돼 과징금 2억 70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SJ테크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2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휴대폰 부

2018-10-01 13:02
서울시 건설상에 황제돈 에스코컨설턴트 사장

우이신설선 등 서울 도시철도 건설공사에서 난구간 설계 기술을 지원한 황제돈(60·사진) 에스코컨설턴트 사장이 제3회 서울시 건설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서울 기반시설 건설과 기술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수여하는 건설상 수상자로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팀), 우수상 9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수상자인 황 사장은 서울시

2018-09-07 10:33
[상보] 현대차 기술탈취 공방 1심 승소…BJC "항소할 것"

법원이 기술탈취 관련 진실공방을 벌여온 현대자동차와 납품업체 BJC 사이의 공방에서 현대차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인 BJC는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관련 소송(2016 가합 559***) 1심 판결에서 "원고(BJC)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양측의 공방은 지난해 연말 납품업

2018-01-19 11:53
中企기술탈취 진실 공방…현대차 오명 벗을까

현대차 中企기술탈취 진실 공방…오명 벗을까 기술탈취 관련 진실공방을 벌여온 현대자동차와 납품업체에 대한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새 정부 들어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대기업의 ‘갑질근절 대책’을 앞세운 만큼 이번 판결에 적지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특허심판원과 중기벤

2018-01-19 09:09
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친 車내비게이션 제조사 티노스 '제재'

자동차 내비게이션(길도우미) 제조업체인 티노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납품단가를 후려친 티노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티노스는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는 차량용 길도우미 제조사업자다. 해당 업체의 하도급 횡포 행위를 보면 티노스는 2015년 4월 29일

2017-11-09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쌍용차 '시정명령'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쌍용자동차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자동차의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지급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쌍용차는 2016년 2월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달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820만원을 ‘일시불 환

2017-10-26 13:20
공정위, 하도급 횡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3억 과징금

하도급 횡포를 부린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 및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

2017-10-11 13:07
SM그룹 건설부문 하도급횡포 덜미…공정위, 우방산업 등 총 9억 처벌

SM그룹(삼라) 건설부문인 우방건설산업 및 우방산업이 ‘하도급 횡포’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우방건설산업 및 우방산업에 대해 각각 과징금 3억6800만원, 5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2013년 9월부터 2

2017-10-09 12:00
기술탈취 조사시효 7년으로 확대…직권조사 면제 없애기로

#. 기술력을 인정받은 A중소기업은 B대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가 경영난에 시달려야했다. 납품 후 약 3년간 사후관리를 약속받았지만, 하루아침에 거래중단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B대기업이 자사 핵심기술을 훔쳐 자체 제품 개발에 들어간 것. 기술을 유용당한 A사는 거래 중단에 따른 경영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 봤지만 결국 자금난

2017-09-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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